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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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11-01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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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4-10-3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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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생한 가구에 공공임대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한 제한도 사라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생 2년 내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얻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1인가구 35㎡ 이하, 2인가구 26∼44㎡, 3인가구 36∼50㎡ 이하로만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으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2024-10-28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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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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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기존 주택 2121호 임대용 매입…"우량 주택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에 서울 시내 기존 빌라·아파트 2121호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많아 즉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목표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태가 좋은 주택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11일 LH 서울지역본부가 최근 공고한 바에 따르면 LH는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빌라, 오피스텔 등 기존 비아파트 주택 2121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주택 7678호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신축 민간 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주택은 2121호로 한정했다. 유형은 △일반가구용 △청년·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다자녀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면적의 비아파트 주택만 매입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조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주방이 없고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중주택이나 기숙사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중에서도 2009년 이후 착공해 너무 노후하지 않은 주택, 기존 임차인이 없는 신축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건물이나 단지 전체를 통으로 일괄 매입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부분 매입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분매입을 실시한다. 일반·다자녀유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로만 매입한다. 아울러 청년·기숙사형 주택은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필수품목을 설치한 곳을 우선 매입한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은 △철도역 직선거리 500m 이내 역세권 △자주식과 혼합 △청년·기숙사형 및 신혼·신생아 유형 △50호 이상 단위 주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매입을 검토한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가액의 90% 수준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매입기준 완화로 군부대 사격장·화장장 500m 이내, 주유소 등 25m 이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에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다자녀유형을 제외하면 모텔·유흥시설 25m 이내 주택도 매입한다. 승강기가 없거나 세대 내에 보일러실이나 세탁기, 냉장고, 조리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이나 오배수관이 골조 내 매립시공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임차인이 전체 세대에 차있는 주택, 2회 이상 매입대상에서 탈락하고도 매입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경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희망상가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즉시 사용하기 어렵거나 관리비·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기 곤란한 곳, 지하·반지하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매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0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 우편·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매입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서울지역본부 기존매입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매입 심의, 감정평가·가격산정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세대 이상 탈락 사유가 없는 주택은 접수순서 관계없이 우선 심의할 방침이다. LH는 "건물관리 정도와 생활편의, 이용·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 주택 순으로 매입한다"며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9-11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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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 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2024-09-08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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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총 1만7000호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80%인 1만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 편리 지역과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인근의 '좋은 입지'에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 한도를 현행 지역·주택 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수도권은 90%, 지방권은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한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8-14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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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2024-08-12 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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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는 우리은행 고객 전용 상품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은 지난 6월 28일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삼성화재와 우리은행이 '상생금융 실천과 상호발전을 위한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출시한 미니보험 상품이다.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예비 엄마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건강한 임산부는 물론 당뇨, 고혈압 등 유병력 임산부도 간편고지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상품이다. 특히 태아보험 등 기존 보험에 가입했어도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가입 시점부터 1년간 무료로 보장된다.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더 조심스러운 임산부의 일상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독감 △골절 △감염병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내원 등의 위험을 1년 동안 든든하게 보장하며,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시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삼성화재는 우리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임산부아기보험 우리플랜'도 새로 선보였다. 임신 출산 질환 보장은 물론 자녀의 출생 후 위험까지 보장하는 기존의 다이렉트 임산부아기보험을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구성한 우리은행 전용 플랜이다. 최대 3만원을 한도로 임신 축하금도 받을 수 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 자녀 이름으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출생 축하금 5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 무료 가입과 임산부아기보험 우리플랜 임신 축하금 지원과는 별개로 지급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손을 맞잡고 보험이 꼭 필요한 임산부를 위해 무료보험과 임신 축하금을 지원하는 플랜을 준비했다"며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삼성화재는 앞으로도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과 출생할 아이의 건강을 돕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애플리케이션(앱)과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2024-08-12 0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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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40대 매수 비율 첫 30% 돌파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율이 역대 처음으로 30%를 넘어서 30대 매수 비중에 육박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40대의 매수 비율은 31.2%로 집계됐다. 2019년 해당 통계가 발표된 이후 반기 기준으로 40대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30대(32.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간 서울 아파트 매수는 30대가 주도해 왔다. 2021년 하반기에는 30대 비율이 36.4%, 40대 비율은 26.6%로 두 연령대의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작년 상반기에는 30대 32.9%, 40대 28.0%, 하반기는 30대 33.3%, 29.2% 등으로 격차가 줄어든 뒤 올해 상반기는 30대와 40대의 차이가 1.3%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40대의 매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최근 주택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수층이 확대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을 관망하던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이 최근 집값 상승세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하락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9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30대가 신생아 대출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대출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달리 40대 이상은 정책자금 지원 혜택이 적음에도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강화되기 전인 다음 달까지 거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4-08-05 1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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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7년만에 막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RDS)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파서프주’의 공급 중단을 신청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인파서프주’의 최종 공급 일자를 오는 10월 9일까지, 공급 중단 일자는 다음날인 10일로 기재해 공급 중단을 신청했다. 인파서프주는 중외제약의 임상을 통해 개발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신생아와 미숙아에게서 나타나는 호흡곤란증후군 질환에 사용된다. 기관지에 삽관이 필요한 생후 72시간 내 '신생아'이거나, 증후군 발생 위험이 높은 임신주수 29주 이하의 '미숙아'에게 주입이 가능하다. 인파서프주는 기존 소·돼지 폐를 갈아서 만든 기존 신생아 RDS 치료제와는 달리 송아지의 폐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해 추출한 천연 폐계면활성제(Natural Surfactant)를 주원료로 한다. 때문에 SP-B(계면활성단백질-B)의 함량이 기존 치료제보다 높아 짧은 시간에 약효가 발현된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리서치인사이트에 따르면 2027년 세계 호흡 곤란 증후군 시장은 5억208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20년 3억5870만 달러의 연평균 5.5% 성장률(CAGR)로 높은 시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JW중외제약은 판매 수량 감소 및 수익성 악화를 공급 중단 사유로 밝혔고, 동일 적응증을 가진 제품인 코오롱제약의 ‘큐로서프주’로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자사의 인파서프주의 경우 매출이 크지 않은 제품군이었고, 현재 대체 의약품도 많은 상태여서 공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외제약 외에도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공급 중단 신청이 잦은 상황이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의약품은 2017년 103개, 2018년 107개, 2019년 110개, 2020년 157개, 2021년 180개, 2022년 231개, 2023년 230개로, 7년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간 집계된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은 164개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의 수량을 넘겼으며, 16개만 더 추가되면 2021년도 수량도 넘기게 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급 중단의 배경은 대부분 수익성 때문”이라며 “약가를 포함해서 유통비, 인건비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용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수익이 낮은 제품들을 중단하고 공장 파이프라인도 회사의 주요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수익 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으로 바라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7-29 1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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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에 잔금대출 어려워"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주택시장이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한 불안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8.5로 전월(85.0)보다 6.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5월과 6월 연달아 상승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이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며 100을 기준점으로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7월 입주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77.4(14.2포인트↓), 광역시 80.0(4.9포인트↓), 도 지역 77.8(4.7포인트↓) 등 전국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낙폭이 컸다. 지난달 105.7을 기록한 서울이 이달 94.4로 11.3포인트 빠졌고, 인천은 59.2로 18.5포인트 급락했다. 경기도도 12.7포인트 내린 78.7을 나타냈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69.2로 전달보다 22.4포인트 하락했고, 울산 78.5(14.3포인트↓), 전북 80.0(10.9포인트↓) 등도 낙폭이 큰 편이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대출 상품 출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입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잔금대출 제한,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실거주 의무화 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 지수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지수가 대폭 하락한 것은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과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잔금대출이나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했다. 지방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과 인구 감소가 더해지며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0%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6%로 1.1%포인트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63.5%로 1.2%포인트 올랐다. 반면 기타 지역은 57.0%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79.2%로 5.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입주율이 7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79.9%) 이후 처음이다. 인천·경기권은 76.9%로 4.4%포인트 올랐다. 서울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을 넘어서면서 잔금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해석했다. 지방 중 강원권은 45.0%로 2017년 6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나타냈으며, 제주권도 58.1%로 2019년 6월 이래 가장 낮았다. 강원권은 분양가 급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제주권은 인구와 외국인 투자수요 감소세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입주 원인으로 41.5%가 '기존주택 매각 지연'을 꼽았으며, '잔금대출 미확보'(22.6%), '세입자 미확보'(20.8%)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2024-07-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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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D-판테놀 연고' 첫 광고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이 어린이 피부 상비연고인 D-판테놀 연고의 첫 광고를 공개했다. 19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우리아이 Deep한 케어, 디판테놀’ 키 메시지를 시작으로 기저귀 발진, 상처,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알린다. 이어 스테로이드, 보존제, 항생제, 향료,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5無첨가로 성분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D-판테놀 연고는 2021년 출시된 피부염, 발진 보조치료제로 주성분인 덱스판테놀은 손상된 피부의 조직을 재생,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신규광고를 통해 D-판테놀 연고의 특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어 브랜드 인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D-판테놀 연고는 덱스판테놀을 주성분으로 하며, 스테로이드뿐 아니라 보존제, 항생제, 향료, 색소를 첨가하지 않아 민감한 신생아 피부부터 성인 피부까지 전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2024-07-19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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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매매 5월 거래량 1만186건... 33개월만에 최대 아파트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매매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15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만1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8월(1만3479건)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었던 작년 12월(5649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6일까지 집계된 6월 거래량은 9448건에 달한다. 신고일이 20여일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은 5월 거래량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안양, 용인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 과천의 5월 거래량은 95건으로 지난해 12월(19건)의 5배에 달한다. 성남의 경우 지난 5월 640건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 거래량(191건)의 세 배를 넘어섰고, 6일까지 집계된 6월 거래량은 700건으로 이미 5월 거래량을 넘겼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최근 호가가 오른 분당구의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128건에서 올해 5월 438건으로 급증했고, 수정구의 거래량도 같은 기간 35건에서 105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서울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의 6월 거래량은 284건으로 지난해 12월(107건)의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밖에 광명(2.39배), 안양(2.19배), 용인(2.07배) 등도 거래량이 작년 12월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실수요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금리로 주택 매매를 미뤄왔던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혹은 갈아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경기도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매수자 수는 지난 1월 7915명에 그쳤지만, 올해 3월(1만295명) 1만명대를 회복했고, 4월에는 1만5945명으로 지난 2021년 5월(1만7742건)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경기도의 거래량 증가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아파트 1채당 평균 매매가가 11억9000만원을 넘어선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은 89.5%에 달했다.2024-07-16 0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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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지원 불붙은 백화점 3사…주요 복지책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백화점업계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육아 환경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다. 내수가 기반인 백화점은 저출생으로 인한 소비수요 감소 시 직격탄을 맞을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출산 장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주요 백화점 3사는 비슷하면서 각기 다른 육아 복지책으로 워킹맘, 워킹대디 임직원 지원에 나섰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 제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현금성 지원 확대뿐 아니라 가사도우미 지원, 남성 직원 육아휴직 의무화, 입양 휴직 제도까지 다양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사내 복지제도인 ‘일가정 제도’를 확대하며 출산 축하금을 크게 늘렸다. 첫째 축하금은 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는 3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엽산·종합비타민·마사지 오일 등 축하 선물도 제공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남녀 직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당초 7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 지급했지만, 근속 연수와 횟수에 제한을 없앴다. 남성 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도 크게 늘렸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만 쓸 수 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다. 남성 직원 육아 휴직 시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하고, 만 4~8세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이 최대 한 달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아빠왔다’ 제도는 이미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7년 임신 기간 2시간 유급 단축 근무제를 백화점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내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이 6개월 넘게 필요한 직원은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게 된 신세계백화점 지점의 한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다. 휴직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휴직이 끝나도 불이익 없도록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이 들어있는 ‘SSG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 기간에 걸쳐 줄곧 근로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단축 운영하고, 최장 3년 동안 육아 휴직을 보장한다. 난임 여성 휴직제와 자녀 입학 돌봄 휴직 제도도 시행 중이다. 2012년 대기업 최초 여성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롯데백화점은 2017년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도 시행했다. 남성 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후 한 달 내로 최소 1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출산장려금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첫째 출산 시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셋째 출산 시 카니발 승합차를 2년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렌트비도 지원한다. 결혼 뒤 5년이 지나야 지원이 됐던 난임 시술비도 3년만 지나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노인 인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998만명을 기록했다. 2만명만 더 늘면 1000만 노인사회가 되는 것이다. 반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잠재 인력과 고객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기업과 밀접한 사안”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2024-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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