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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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확인 '더 깐깐하게'…보이스피싱 철벽 방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 각종 범죄 예방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금융 범죄 근절 및 신뢰도 높은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보안 강화 조치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글자와 숫자 정보만을 확인했으나 이제는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대조하여 위·변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한다. 이를 통해 신분증 부정 사용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다만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진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 신분증 재발급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 다른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강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는 25일부터 즉시 휴대전화 개통 현장에 적용된다. 개통 시 제출된 신분증의 사진 이미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등 공신력 있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된다. 이 과정을 통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서비스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포폰과 같은 범죄 도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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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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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호 회장, 책임 경영 전면에 '칼날'…보안 강화 '정면돌파' vs. 신뢰 회복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가 90억원대 해킹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위메이드 박관호 회장이 오너 경영 복귀 후 맞이한 첫 번째 대형 악재다.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으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라는 쓴맛을 봤던 위믹스는 장현국 전 대표의 뚝심 있는 노력으로 재상장에 성공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꿨다. 하지만 이번 해킹 사태는 위믹스의 재도약에 다시금 먹구름을 드리우며 박 회장의 리더십과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대에 올렸다. ◆ 90억 증발, ‘플레이 브릿지 볼트’ 뚫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위믹스 재단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지갑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외부 해커의 침입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해커는 이 지갑에서 약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시세로 약 87억5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다. 플레이 브릿지는 위믹스 코인을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핵심 시스템으로 볼트는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고 역할을 한다. 보안의 핵심 축이 뚫린 셈이다. 위믹스 재단 조사 결과, 해커는 고도의 해킹 기술을 동원하여 NFT 플랫폼 ‘나일’의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 인증키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무려 15차례에 걸쳐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했고 이 중 13번이 성공하며 볼트에 잠자고 있던 위믹스 코인이 순식간에 해커의 지갑 두 곳으로 분산 이체됐다. 탈취된 위믹스는 쿠코인, 비트마트 등 7개의 해외 거래소로 신속하게 옮겨져 대부분 현금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해커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위믹스 재단은 배후에 전문 해커 조직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위믹스 측은 내·외부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라자루스 연루 가능성은 낮다”며 선을 그었다. 김석환 위믹스 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2023년 7월 퇴사한 시스템 작업자가 공용 저장소에 업로드한 자료가 유력한 최초 유출 경로로 지목됐다. 김 대표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자료를 통해 인증 과정에 대한 해킹 가능성을 확인하고 추가 침해 시나리오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부 시스템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해킹 발생 후 위믹스 측의 대응 과정은 논란을 낳았다.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위믹스 재단은 추가 해킹 가능성과 시장의 혼란을 우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는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 ‘늑장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 대표는 “해킹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내부 시스템 침입으로 해킹이 발생한 것은 인지했으나 잠재적 취약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기술적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 박관호 회장, ‘보안 강화’ & ‘긴급 수혈’ 투트랙 승부수 위기 상황 속에서 박관호 회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보안 강화’다. 위믹스 재단은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섰다. 단순한 시스템 보수를 넘어 인프라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침투 시나리오에 따른 모든 인증 로직을 교체하고 전체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24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단일 볼트에 과도한 자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복수 볼트 시스템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외부 보안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블록체인 상 모든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온체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트랜잭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외부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안용운 위메이드 CTO는 “NFT 브릿지 재오픈 시 모든 키를 교체하여 동일한 해킹 이슈 발생 가능성은 낮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염되지 않은 소스 코드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키, 경로, 인프라 등 모든 요소를 교체했다”고 강조했다. 보안 시스템 강화에 대한 위메이드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 승부수는 ‘긴급 자금 수혈’이다. 위메이드는 해킹 사태로 흔들리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르게 자금 투입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100억원 규모의 자사 코인 긴급 바이백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에는 2000만개의 위믹스를 추가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 29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는 파격적인 행보다. 특히 박관호 회장이 2023년부터 개인 자금 300억원을 투입하여 위믹스를 지속적으로 매수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긴급 자금 투입은 오너 경영 복귀 후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 위기 속 ‘전화위복’ 노리는 위믹스…미래는 ‘보안 신뢰’에 달렸다 위메이드 측은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오너 경영 체제로 전환된 이후 박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복귀한 후 위메이드는 2년 연속 적자를 끊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신작 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 또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발 빠른 대응 역시 오너 경영 체제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분석이다. 긴급 자금 투입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바이백 발표 이후 위믹스 가격은 국내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13일 종가 715원에서 14일 853원, 15일 1011원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971원 선에서 거래되며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바이백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가격 회복만으로는 ‘보안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보안’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위믹스 앞에는 닥사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해제라는 또 다른 과제가 놓여있다. 닥사는 21일까지 위믹스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연장, 해제 또는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닥사가 유의 종목 지정을 연장하거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릴 경우 위믹스의 재도약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위믹스 재단은 닥사의 결정을 기다리며 소명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해킹 사태는 위믹스에게는 분명 뼈아픈 사건이지만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박관호 회장의 책임 경영 아래, 보안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다면 위믹스는 ‘보안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떼고 다시 한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닥사의 결정 그리고 향후 보안 신뢰 회복 여부에 따라 위믹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다. 김석환 대표는 “위믹스 생태계 성장 의지는 변함없으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용운 CTO 역시 “이번 해킹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더 나은 위믹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위믹스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보안 신뢰’를 기반으로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가상자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3-18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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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위믹스 대표 "해킹 공지 지연, 은폐 시도 아냐…추가 공격과 시장 패닉 우려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가 해킹 피해와 관련한 공지가 늦어진 데 대해 “추가 공격에 대한 우려와 시장의 패닉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태를 은폐하려는 생각이나 시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한컴타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공지 지연으로 인해 커뮤니티와 이용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에 물의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믹스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지갑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 코인 약 865만4000개를 탈취당했다.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 기준으로 약 87억 5000만 원에 달하며 탈취 자산 대부분이 이미 매도된 상황이다. 김석환 대표에 따르면, 위믹스는 문제가 발생한 당일 해당 서버를 즉각 셧다운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외부 보안 전문가와 공조해 대응에 나섰다. 또한 탈취 자산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공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믹스를 지원하는 모든 거래소에 공격자의 연관 주소 목록을 전달하며 거래 동결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신원 미상의 공격자가 모니터링 시스템용 인증키를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입한 뒤 약 2개월 동안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퇴사한 서비스 작업자가 편의성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중순경, 공용 저장소에 자료를 업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자료의 유출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안용운 위믹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했으며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서비스여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회사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응 상황과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사태에 대해 깊이 통감한다”며 “빠른 정상화를 통해 생태계가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위믹스는 오는 21일 전체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며 세 가지 기술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복수의 시나리오를 검토해 동일 경로로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로직과 인증 로직을 모두 교체한다. 이 작업은 지난주 부분적으로 재개한 NFT 브릿징 서비스에 이미 적용했다. 둘째,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체 인프라를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한다. 시스템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블록체인 관련 인프라를 재구축하며 이는 서비스 재개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서비스 모니터링과 제어 범위를 확대한다. 소규모 자산 이동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 승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13일 사고 당일 피해 규모에 12억5000만원을 추가해 총 100억원 규모의 바이백을 발표했고 다음 날에는 위믹스 코인 2000만개에 대한 시장 매수 계획도 발표했다”며 “14일부터 바이백을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생태계 성장을 위한 재단과 위메이드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격자를 끝까지 추적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위믹스의 해킹 피해 공지 당일 위믹스 코인을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에도 유통량 공시 오류로 인해 상장 폐지된 바 있다. 김석환 대표는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2025-03-17 1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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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모두투어, '웹셸 공격'에 306만명 정보 '줄줄'…과징금 7.5억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역대급 '철퇴'를 내렸다. 모두투어가 웹사이트 파일 업로드 과정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의 공격에 306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억47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공표 명령 및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지난해 6월 모두투어네트워크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파고들어 다수의 웹셸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 웹셸 공격은 웹사이트의 파일 업로드 기능 취약점을 악용, 악성코드를 삽입·실행하여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대표적인 해킹 수법이다. 해커는 웹셸 공격을 통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침투, 회원 및 비회원 총 306만3285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모두투어는 웹셸 공격을 막기 위해 파일 확장자 검증, 실행 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을 위한 접근 통제 시스템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두투어가 2013년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 개인정보 316만여 건(중복 포함)을 법정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가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나 지난 9월에야 피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점도 문제 삼았다. 늑장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 확산 및 고객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인 웹셸 공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라며 "DB 접근 권한 탈취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웹셸 공격을 포함한 개인정보 탈취 위협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차단 정책 강화,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는 모두투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모두투어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5-03-13 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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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PASS,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병원 업무 효율↑ 환자 편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간편 인증 앱 PASS(패스)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를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병원 내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자와 병원 양측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병원 담당자가 환자의 실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PASS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환자는 병원 접수, 진료, 수납 과정에서 PASS 앱을 실행하여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한 후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스캔하기만 하면 된다. QR코드 스캔 즉시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NICE정보통신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안전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NICE정보통신은 국내 1위 결제VAN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의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특히 PASS 앱의 위젯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신속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홈 화면에 PASS 신분증 확인 서비스 위젯을 설치하고 필요 시 위젯을 터치하여 즉시 QR코드 화면을 띄울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국내 병원 중 최초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에 QR 스캔 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QR 스캔 방식은 수기 입력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병원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전국 3600여 개 주민센터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PASS 앱으로 생성한 QR코드를 담당자가 스캐너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는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민원인은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부정 수급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이 외에도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직선거 투표소, 국내선 항공기 탑승 수속 등 다양한 공공 영역은 물론,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용인세브란스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전국 주요 병·의원, 커머스, 금융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PASS를 국민 생활 밀착형 신분증명 앱으로 자리매김시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2025-03-11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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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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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웹툰산업협회, 2025년 정기총회 통해 산업 발전 및 불법 복제 근절 의지 다져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가 2025년 정기총회를 지난 20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범강 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이화신 감사의 감사 보고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의결 순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락킨코리아 이화신 대표가 신임 이사로 선출되어 협회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씨씨이엔티(윤석환 대표)와 아이디어콘서트(전달용 대표)는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총회의 특별 행사로는 법무법인(유) 화우 설지혜 변호사의 “웹툰 불법 복제물 유통 대응방안” 강연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설 변호사는 강연에서 “세계적으로 정책 전환의 격랑 속에 있으며 한국 웹툰 산업 생존을 위해 저작권 특사경 도입, 저작권보호 바우처 확대, 불법 사이트 차단 등 3대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범강 회장은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히며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2025년에도 회원사의 성공적인 파트너로서 웹툰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 30개사 이상이 참여했으며 법무법인(유) 신원의 백경태 변호사, 우홍균 변호사, 상명대학교 김병수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정기총회는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회원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02-21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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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한국해비타트와 손잡고 전세 사기 피해 청년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가 주거구호 비정부기구(NGO) 한국해비타트와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 세대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예방 콘텐츠 제작 등 공익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지원사업의 대표 후원사로서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청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캠페인에서는 사업 홍보와 함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예방 정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조성된 기금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중 보증금 보전을 위해 매매 및 장기 거주 의사를 밝힌 청년 10여명의 집에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2-20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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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외국인 관광객 모빌리티 서비스 강화… GKL '세븐럭'과 업무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GKL(사장 윤두현)과 19일 서울 삼성동 GKL 본사에서 ‘방한 외국인 유치 증대 및 이동 편의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외국인 전용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케이라이드(k.ride)’와 GKL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SevenLuck+(세븐럭 플러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케이라이드’ 이용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긍정적인 이동 경험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협약에 따라 ‘케이라이드’는 GKL의 ‘SevenLuck+’ 앱과 앱투앱 방식으로 연동된다. 이를 통해 ‘SevenLuck+’ 앱 이용 외국인 고객은 별도의 앱 전환 없이 카카오 T 블루, 벤티, 블랙, 모범 택시 호출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KL은 외국인 방문객의 주요 이동 경로상 지점에 QR 코드를 설치하여 ‘케이라이드’ 앱으로 QR 코드 스캔 시 목적지가 자동 설정되는 편리한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케이라이드는 출시 이후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이동 편의를 꾸준히 지원해왔다”며 “이번 GKL과의 협력을 통해 ‘케이라이드’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방한 외국인 유치 확대와 국내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두현 GKL 사장은 “GKL 공식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SevenLuck+’와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의 연동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세븐럭 카지노를 더욱 편리하게 방문하고 한국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케이라이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고도화된 플랫폼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4년 6월 출시한 외국인 전용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언어 및 결제 수단의 장벽 없이 전 세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전화번호 입력 후 구글, 애플 계정 또는 이메일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목적지 검색 및 기사와의 채팅 시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아랍어 등 100개 이상의 언어 자동 번역 기능을 제공하여 외국인 이용자들의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했다. GKL의 ‘SevenLuck+’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스마트 카지노 전환을 위해 개발된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높였다. 간편 로그인 및 출입 인증, 전자지갑, 테이블 캐시리스, 디지털 쿠폰 등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함께 카지노 주변 지역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정보도 제공한다.2025-02-20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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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필수 시대…삼성SDS, 5대 사이버보안위협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S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이슈를 분석해 2025년 주의해야 할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을 발표했다. '2025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에는 △인공지능(AI) 악용 피싱에 대비해야… 'AI 보안 위협' △장기 방치 자격 증명 '클라우드 보안 위협' △이중갈취전략으로 진화 중인 '랜섬웨어 공격' △오픈소스 악성코드 유입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위협' △초연결사회의 독, 인터넷에 연결된 생산 시설과 관련 시스템(OT)·컴퓨팅 장치와 기기, 사물 및 웨어러블 기기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 위협 등이 선정됐다. 먼저, 올해에는 생성형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 내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어 AI 악용 피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를 악용한 피싱 공격이나 악성코드 피해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위협 탐지 및 분석,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도 AI 발전 속도에 맞춰 보안 위협에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하는 등의 지속적 진화가 요구된다는 게 삼성SDS의 설명이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도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들은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점점 더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잘못된 클라우드 구성 변경, 장기 방치한 '자격 증명' 노출, 기존 시스템 버전의 보안 설정 등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 플랫폼'을 도입해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자격 증명은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보나 증명서를 의미한다. 이중갈취 전략으로 진화 중인 '랜섬웨어 공격'도 위협 요소로 선정했다. 랜섬웨어는 최근 데이터 암호화와 함께 정보 탈취 후 공개 협박을 병행하는 이중 갈취 전략으로 진화해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요 데이터와 민감 정보 등을 겨냥해 RaaS 등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금전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 기업은 외부 접속 및 계정 관리 강화, 주기적 데이터 보호와 관리를 통해 랜섬웨어의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RaaS는 프로그래밍 전문지식 없이 비용만 지급하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랜섬웨어다. 아울러 오픈소스 악성코드 유입이 야기하는 'SW 공급망 보안 위협'도 문제 삼았다. 최근 기업들은 내부 자원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해 SW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악성코드 유입이 쉬워져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SW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악성코드가 유입될 수 있다. 기업은 SW 및 IT 환경 전반에 대한 감사와 S-BOM 준비,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한 능동적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S-BOM은 SW에 어떤 요소가 포함됐고 누가 만들었는 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 목록과 상호 의존도 등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명세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초연결사회의 독을 OT/IoT를 파고드는 보안 위협으로 지정했다. OT, IoT에 대한 보안 위협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OT/IoT 장치는 해커의 손쉬운 공격 목표가 되며, 연결된 네트워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침해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강력한 인증 절차와 정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용민 삼성SDS 보안사업담당은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위협은 이미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사적 관점의 위기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2-18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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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전용 'IBK인증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디지털 편의성을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IBK인증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용 간편인증서 정부 인가를 받은 바 있다. IBK인증서는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과 서류 제출 없이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 기업)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암호화돼 안전하게 저장되며 인증서 복사 절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업은행 기업 인터넷·스마트뱅킹 금융거래,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사용 가능하다. 향후 보다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IBK인증서 출시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IBK인증서는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금융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신뢰받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5 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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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오늘 2차 제재심… 중징계 갈림길,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처분 가능성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금일(5일) 열린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업비트가 이번 2차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대체로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제재심에 참석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2차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여부다.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50~60만 건의 신원확인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FIU는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업계는 업비트가 법칙금 납부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범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고객확인제도(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비트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2-05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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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칼 빼든 트럼프 2기…한국 원팀 대응 시급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24일 제4차 글로벌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3일 만에 마련된 이번 긴급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조선, 원자력, 바이오 등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캘리 앤 쇼는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발표에서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민, 마약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중국 자본의 한국 유입,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직접적 영향은 물론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전쟁'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우려도 나왔다.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전망과 전략적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원규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상품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미 보완관계와 한-중 대체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대한국 관세보다 15%p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략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트럼프 2기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TF를 이끌고 있는 정철 원장은 "향후 100일이 한국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싱크탱크 등 미국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한국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1-24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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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심의… 제재 수위 내달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오른다. 업계 1위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허점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업비트 측의 소명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수십만 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이 과정을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자금세탁 위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더불어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1-21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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