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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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리풀지구 등 4곳 그린벨트 해제…5만 호 공급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4곳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해당 부지에 5만 호의 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서울에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0.9만 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 호), 의정부 용현(0.7만 호) 등 3개 지구에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 221만㎡ (67만 평) 가량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2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서울 중심부에서는 약 15km, 강남 도심과는 약 5km 떨어진 곳이라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경부고속도로 등 인접 철도, 도로망도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 등 3만 호···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 의왕 오전왕곡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가 선정됐다. 먼저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서울에서 8km 동북측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일대 199만㎡에 9천 400 호 규모로 만들어진다. 경기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서울 남측 10km 지점인 의왕 오전동, 왕곡동 일대 187만㎡에 만 4000 호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 의정부 용현 지구는 서울 북측 3km 지점인 의정부 신곡동, 용현동 일대 81만㎡에 7000 호 규모로 만들어진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해당 지역의 유동 인구가 늘어날 예정인 만큼,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 검토, 기존 역사의 진·출입구 추가 등으로 철도 접근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대곡역이 가진 '펜타 역세권(5개 노선 환승)'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 센터를 구축하고, 주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대곡역 접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 역시 GTX-C 등 현재 추진 중인 주변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 주변 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2031년 첫 입주' 목표···내년에도 추가 3만 호 물량 발표 정부는 향후 지구지정 전(前) 보상 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 필요할 경우 일부 원형지 공급까지 추진하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지구를 지정하고, 첫 분양은 2029년, 첫 입주는 2031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발표된 5만 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호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05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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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진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네이버웹툰의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보여준다. 네이버웹툰은 22일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로 인해 네이버웹툰과 여러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몽키ㅇㅇ’ 등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피고 1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2와 3은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이들에게도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성명 불상 상태에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은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대응과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이다. 불법 복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콘텐츠가 유통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웹툰 이미지에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며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웹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호스팅하는 업체에 법적 조치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을 통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올해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창작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22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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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인디, 인디게임 '아키타입 블루' 퍼블리싱 계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의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가 인디게임 시상식에서 주목받은 덱빌딩 로그라이트 게임 ‘아키타입 블루(코드네임 봄, 대표 신원철)’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게임은 2025년 얼리 액세스로 출시될 예정이다. ‘아키타입 블루’는 PC와 콘솔용으로 개발 중인 전략 덱빌딩 로그라이트 게임으로 유려한 픽셀 그래픽과 깊이 있는 전략성, 철학적인 스토리라인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가족을 잃은 소녀 메리와 기사 랜슬롯이 함께하는 모험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게임은 초반에는 비교적 쉽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높아져 이용자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 이 게임은 지난해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을 통해 처음으로 스토브인디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스타, 플레이엑스포, 도쿄게임쇼 등 여러 게임 전시회에서 국내외 인디게임 팬들의 호평을 받으며 ‘플레이어 보이스’, ‘원픽인디’, ‘올해의 인디게임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이번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스마일게이트는 자사의 글로벌 인기 IP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아키타입 블루’를 세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백영훈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사업 총괄 대표는 “‘아키타입 블루’는 베테랑 개발진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스토브인디의 인디게임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번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스마일게이트의 퍼블리싱 노하우로 글로벌 팬들에게 이 게임의 매력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철 코드네임 봄 대표는 "인디게임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스토브인디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남은 개발 기간 동안 최상의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키타입 블루’는 2025년 얼리 액세스 출시 후 2026년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2024-10-21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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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샘 올트먼, 월드코인에서 '월드'로…AI 시대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샘 올트먼이 개발한 가상화폐 월드코인이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한다.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가 홍채 인식에 이어 여권을 통한 개인 인증 방식을 도입하며 그 생태계를 확장하고 명칭을 '월드'로 리브랜딩한다. 월드코인 개발사인 툴스포휴머니티(TFH)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공식 행사 '어 뉴 월드(A New World)'에서 이 같은 리브랜딩과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다. 기존에 홍채 인식을 통해 개인 신원을 확인했던 월드코인은 이제 여권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해졌다. NFC 기능이 지원되는 전자여권을 사용해 월드 앱에 정보를 입력하면 월드 ID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관리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일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다. TFH는 홍채나 여권을 이용해 생성된 월드 ID를 통해 사람임을 인증하며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는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월드 ID 딥페이스'라는 새로운 기술은 AI와 사람을 구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인 '월드체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월드 ID를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의존도를 줄였다. 월드 체인을 통해 인증된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보안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을 담당하는 기기인 '오브(Orb)'의 보급을 확대하고 최신 AI 성능을 탑재한 신형 오브를 공개했다. 엔비디아의 젯슨 칩셋을 적용해 기존보다 약 5배 성능이 향상된 오브는 신원 확인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용자는 이 오브를 배달받거나 상가,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샘 올트먼은 "기술 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규모의 확장이 품질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 기술이 전 세계적인 인프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월드코인이 사람과 AI를 구별하는 기술적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월드코인은 이번 행사에서 정식 명칭을 '월드'로 변경하며 리브랜딩을 공식화했다. 기존의 코인이라는 명칭에서 벗어나 더 넓은 디지털 신원 관리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 월드코인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월드 앱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슈퍼앱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용자는 미니 앱을 설치해 월드 ID와 블록체인 지갑 등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현재 1500만 명 이상의 월드 ID 보유자와 월드 앱 사용자를 기반으로 그 생태계를 확장 중이다. TFH는 이번 개편을 통해 월드 체인, 월드 ID, 그리고 월드 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기술과 디지털 신원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4-10-18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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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서 전복된 어선…선장 포함 선원 3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35t급 어선이 전복돼 선원 8명이 구조됐으나, 이 중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77대령호의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선원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구조된 나머지 외국인 선원 5명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오전 7시 36분경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쪽 7.5㎞ 해상에서 77대령호가 전복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해경은 즉시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현장에 급파,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일부 선원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해경은 사고 당시 1618t급 석유제품 운반선이 어선 인근을 지나갔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선박 간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사망한 외국인 선원의 정확한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상자들의 치료가 완료되는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9-16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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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암살 시도' 모면…AK 소총 겨눈 男 체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로 추정되는 상황을 모면했다. 지난 7월 야외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피습 위기를 넘기면서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SS)과 미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으며, 미 사법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한 이후 안전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SS 요원이 골프장 밖에서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했다. 용의자는 골프장 울타리 사이로 AK-47 소총의 총구를 들이댔고, 이를 SS 요원이 포착해 대응했다. 라피엘 바로스 SS 마이애미지국장은 사고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우리 요원들에게 총을 발사할 수 있었는지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요원들이 용의자와 교전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바로스 지국장은 용의자가 총을 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발사된 총알은 4~6발로 파악됐으며, 모두 SS 요원이 대응 차원에서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소총을 떨어뜨린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나, 근처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사법당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범행 동기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용의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할 의도가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미 대선 정국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사건을 보고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에 안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도중 총에 맞았다. 당시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치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2024-09-16 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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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과 해외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뜻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다중계층보안 체계(MLS)를 도입해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AI와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가 많이 오는데 망 분리 정책이 이제 이런 기술 발전과 활용성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사이버 공간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일본과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인력 송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 아니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고,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한국형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100대 실천과제 중 일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외교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2024-09-01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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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토클리어, 2억3000만원 규모 '보건복지부 화장품 R&D 국책과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쎌바이오텍의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브랜드 락토클리어가 보건복지부 산하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국책과제에 선정됐다. 과제 수행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 연구비는 2억 3000만원이 지원된다. 28일 쎌바이오텍에 따르면 K-뷰티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국책과제에서 락토클리어는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과제를 맡게 됐다. 락토클리어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수출 전략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락토클리어는 여드름 및 피부 트러블 개선용 ‘락토패드’를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화장품 신원료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락토패드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한 인체 효능 평가시험을 진행해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여준 쎌바이오텍 락토클리어 팀장은 “중국 NMPA 화장품 신원료 등록은 국내에서 단 두 개 업체만 성공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지만, 락토클리어는 이번 국책과제를 반드시 성공시켜 중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8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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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그룹 차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언했다. 14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카카오 그룹 자율준수 공동서약식'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다짐했다. 이번 서약은 지난 2월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카카오에 준법시스템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소영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서약식은 카카오 그룹 전체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준수하고 선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준법과신뢰위원회도 카카오가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약식에는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권기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준법과신뢰위원회 김용진, 이영주 위원도 참석해 카카오 그룹의 준법경영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ESG 경영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공동서약서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제반 법령 위반 행위 예방,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 준법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그룹사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서약식에 참석한 다른 계열사들도 내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순차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CA협의체 공동의장으로서 카카오 그룹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동서약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서약을 계기로 카카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8-14 1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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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민관 협력으로 해외체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본인확인 문제가 해결된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재외동포청,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해외체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외 재외국민은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토스 앱을 통해 제공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재외국민의 편리한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재외국민의 신뢰성 있는 신원확인 방법 마련 및 민관 상호 연계를 지원하며, 토스는 재외국민 대상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토스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온 만큼, 고객 중심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해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해외 재외동포들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번거로움을 겪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18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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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사망자 4명, 같은 은행 동료…승진 축하 후 참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9명 중 4명은 시중은행 동료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사고의 사망자 중 박모씨(42), 이모씨(54), 이모씨(52), 또 다른 이모씨(52) 등 총 4명은 시청역 인근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직원들로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 중 1명은 사고 당일 승진해 동료 직원끼리 승진 등 인사 발령 기념으로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인도에 모여 있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사망자 9명 중 서울시청 직원 2명, 병원 직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사고 직후 사망자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으며 신원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유족에 인계된다. 앞서 전날 오후 9시 27분쯤 A씨(68)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오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망자 9명과 부상자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발생했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2024-07-02 1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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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발생하니 '뒷북' 매뉴얼··· '배터리 골든타임'을 지켜라 [이코노믹데일리] 2017년 4월 21일 저녁 10시 55분께 충남 예산군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 비츠로셀 공장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10여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 회사 인사팀 관계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해 온 소방 대피 훈련과 안전 매뉴얼 덕에 신속하게 근무자를 대피시키고 대피 인원을 확인했다. 화재 당시 비츠로셀 공장엔 80여명의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관리동과 생산 3동을 모두 태우는 큰 불이었음에도 공장 내 사상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화재로 사망 23명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아리셀은 화재 직후 근무자 명단이 불에 타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27일 전문가들은 '매뉴얼의 존재 유무'로 그 차이를 정리했다. 최근 배터리 산업이 커지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 기업, 학계, 소방관계자가 헙업해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에게 화재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조언을 들어봤다. 앞서 소개한 비츠로셀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훈련도 진행해 왔다. 2017년 화재를 겪은 뒤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화재 후 충남 당진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화재 대피훈련과 더불어 화재 대비 공장 설비도 마련했다. 보통 공장들은 철골 판넬조로 이뤄진 것과 달리 비츠로셀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 열확산을 막도록 했다. 또 공장 간 거리를 6m 이상 둬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선,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도 이미 사내 화재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놨다. 이들 기업은 각 공장에 방재 센터를 설치해 화재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당 한 번씩 화재 발생 시 즉각 대피하는 소방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 알려주는 매뉴얼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일반화재와 다른 배터리 화재인 만큼 정부와 소방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배터리 골든타임'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 현장에는 매뉴얼이 없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차전지 화재는 일반화재 현장과는 다른 특수 현장이기에 화재 초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 메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설명한 골든타임은 화재 초반 소수의 셀이 불에 노출된 상황이다. 공기 중 기화된 염화티오닐(SOCl₂)의 양도 적고 연쇄 폭발 위험성도 낮다. 이럴 땐 셀이 잠길 정도로 물에 담가 불을 진압할 수 있다. 분말 소화기 사용은 금물이다. 이번 화성 화재 진압에서 아쉬운 대목도 이 부분이다. 박 교수는 "초기 골든타임에 소화기를 뿌리면 소량의 물만 공급돼 더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며 화재 진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재 진압 방법을 몰라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안전 매뉴얼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과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기관 관계자들은 비츠로셀 공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배터리산업 현장 안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도 마련했다. TF 운영을 통해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리튬 일차전지 제조 시설뿐 아니라 리튬 이차전지 제조 시설, 리튬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시설, 사용 후 배터리 보관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2024-06-27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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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3명 숨진 화성 공장... '보험 적용'은 어떻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총 31명의 사상자(사망 23명·중상 2명·경상 6명)가 발생한 가운데, 아리셀 공장이 200억원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연면적 3000㎡가 넘는 공장으로 특수건물에 해당돼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리셀은 264억원 규모의 화재보험과 환경책임보험(약 30억원)을 들었다. 화재보험은 보험 회사별로 △K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215억4000만원 △DB손해보험 종합보험(건물·기계장치 등) 48억8000만원이다. KB손보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등을 하나로 묶은 보험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다양한 위험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 여기서 인명 피해를 배상하는 '신체 배상책임'의 보장 범위는 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신체 배상책임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임직원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4년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사망자가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돼 평균 임금의 최대 1300일치를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KB손보 관계자는 "사고 추정액을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소방당국 조사부터 끝나야 보상 규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일차전지 중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11동 가운데 3동 건물 2층에서 최초 발화가 일었다. 23명의 사망자 중 지금까지 총 17명의 신원이 파악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유전자(DNA) 감식이 진행 중이다. 한편 27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3동'에 리튬 화재에 대비한 특수 전용 소화기가 단 1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아리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06-27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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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누구나 '복지위기 알림 앱' 전국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늘(26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 또는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연계된다. 또한, 사진 첨부 기능을 통해 위기 상황과 생활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웃 위기 알림의 경우 신원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어 익명 신청 기능도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 4~5월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약 1만 1천 명이 앱을 설치했으며, 접수된 위기 알림 대상자 189명 중 170명(89%)은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발굴되지 못했던 신규 가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간편한 회원가입을 거치거나 비회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민간의 복지 자원 및 서비스를 매칭·지원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4-06-26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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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화재" 1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은 어떤 곳? [이코노믹데일리] 24일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업체는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다. 에스코넥의 자회사로 지난 2020년 5월 출범했다. 에스코넥은 2000년 설립된 핸드폰 부품제조업체로 현재 자회사 아리셀을 통해 1차전지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다. 1차전지는 2차전지와 달리 한 번 설치하게 되면 10년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극한의 온도에서도 사용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아리셀이 제조하는 리튬 1차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전역의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가 주요 시장이다. 아리셀의 리튬 1차전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스마트 미터의 핵심 전원으로도 사용된다. 이외에도 극한 환경에서 사용해야 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시추 장비나 군사용 장비에 적용된다. 실제 에스코넥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고 중동으로 진출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기업개황자료를 보면 아리셀은 정규직은 48명이다. 일용직 노동자까지 합치면 6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을 맡은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오늘) 근무한 직원은 102명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을 포함해 일용직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 중일 경우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소방당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60대 남성 한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직원 2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인명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4-06-24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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