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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 재건축…최고 47층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세대 늘어난 총 1699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인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지만, 지난 1989년 준공돼 올해 입주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고령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승강기) 부족 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5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 6개 동으로 장기전세주택2를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세대로 탈바꿈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등 최신 인테리어를 비롯해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으로 적용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도 갖춘다. 상계마들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3개 동, 총 363세대(장기전세주택2 포함)로 재건축된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중간층인 7층에는 중랑천과 초안산을 조망할 수 있는 녹화·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아파트 1층에는 '모두의 공원'이 배치되고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조성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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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카드 입문자 '주목'…우리카드 '디어 시리즈' 인기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높은 연회비 때문에 아직 '프리미엄 카드' 발급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우리카드의 '카드의 정석 디어(Dear) 시리즈'가 주목받는 모습이다. 합리적인 연회비로 최근 예비 신혼부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프리미엄 카드 입문자에게 추천하기 좋은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진입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카드를 목표로 출시된 디어 시리즈는 쇼핑 특화 카드인 '카드의 정석 디어쇼퍼(Dear, Shopper)', 여행 특화 카드인 '카드의 정석 디어트래블러(Dear, Traveler)'로 세분화해 1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바우처까지 제공하면서 부담을 낮췄다. 21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프리미엄 카드'란 일반 신용카드보다 비싼 연회비를 내는 대신 다양한 혜택과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를 의미한다. 먼저 '디어쇼퍼'는 예비 신혼부부와 프로쇼핑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기본적으로 국내 가맹점에서 전월실적과 한도 없이 결제 금액의 1%가 적립된다. 하지만 이 카드의 핵심은 쇼핑에 특화된 프리미엄 카드인 만큼 쇼핑에서의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쇼핑은 패션을 비롯해 럭셔리, 라이프, 해외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가전, 가구를 살 수 있는 편집샵은 물론이고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컬리, 오늘의집, 올리브영 등 실생활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영역도 있다. 이 4가지 분야에서 결제할 경우 '퍼스널 쇼핑' 적립으로 5%가 적립된다. 이때 월 적립 한도는 20만점(해외의 경우 5만점), 월 4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한 셈이기에 적립 한도도 굉장히 넉넉하다. 만약 결제해야 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FLEX 적립'으로 5%, 월 최대 10만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퍼스널 쇼핑' 적립과 중복 적립이 되지 않지만 'FLEX 적립'은 기본 적립과 중복으로 적립이 가능하다. 중복 적립으로 6% 적립 혜택을 받는 것이다. 특히 혼수 가전·가구 등 구매하거나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쏠쏠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여기에 연간 국내 가맹점에서 1000만원 이상 이용한다면 5만점이 추가로 적립된다. 만약 월 100만원씩 '디어쇼퍼'로 결제했다면 매월 5% 적립으로 5만점씩 적립받고, 연 1회 5만점 보너스 적립으로 연간 65만점 이상 적립이 가능하다. 이 정도면 혼수 가전, 가구를 구매하는 신혼부부와 프로쇼핑러 사이에서 주목받을 카드답다. 아무리 프로쇼핑러라도 프리미엄 카드 발급을 망설이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프리미엄 카드의 높은 연회비다. 보통 카드 연회비가 1만~3만원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연회비가 꽤 높다. 따라서 카드의 혜택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돼 발급을 망설이고는 한다. 하지만 프리미엄 카드의 부담을 낮춰줄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건 바로 프리미엄 카드의 혜택인 '바우처'다. '디어쇼퍼'도 마찬가지로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즉 프리미엄 기프트를 연 1회 제공한다. 제공하는 프리미엄 기프트는 △프리미엄 호텔 외식이용권 10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 △스마일캐시 10만원 △H.Point 10만점 등 총 4가지로 이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특히 프리미엄 호텔 외식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다른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고, 조금 더 사용처가 다양하다. 1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기프트로 연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 브랜드로 발급할 경우 국내외 공항 라운지를 월 2회, 연 4회 이용할 수 있다. 보통 공항 라운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는 본인 이용에 한정돼 있지만 '디어쇼퍼'는 동반 1인까지 함께 제공된다.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함께 공항 라운지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해외 결제 시 5% 적립과 공항 라운지 혜택까지 가능해 해외여행을 떠날 때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디어쇼퍼'와 함께 출시된 카드인 '디어트래블러'는 혜택 구성은 유사하지만, 여행에 특화된 카드이기에 적립 영역과 FLEX 적립 분야에서 차이가 있다. '디어트래블러'는 숙소, 교통 수단, 해외 결제까지 여행과 관련된 모든 혜택을 담았다. 마찬가지로 위 영역에서 결제한다면 '퍼스널 트래블' 5% 적립이 가능하고 해외 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20만점 한도로 넉넉하게 적립할 수 있다. 국내 가맹점에서 건당 100만원 이상 결제 시 5% 적립이 가능한 'FLEX 적립'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디어쇼퍼'와 차이점이 있는데, FLEX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이 더 낮아 혜택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여기에 공항 라운지 혜택도 제공돼 국내,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사람 또는 출장이 잦은 사람이라면 쏠쏠하게 적립 받을 수 있는 '디어트래블러'를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쇼핑과 여행에 특화된 우리카드의 프리미엄 카드 '디어쇼퍼'와 '디어트래블러'는 살펴볼수록 예상보다도 더 쏠쏠하게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카드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쇼핑 및 여행 분야에서 결제 시 적립되고, 이때 적립받은 결제 건은 전월실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카드 연회비 부담을 낮춰줄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세 번째는 넉넉한 적립 한도와 동반 1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항 라운지 무료 혜택을 꼽을 수 있겠다. 이 카드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FLEX 적립과 퍼스널 쇼핑·트래블 적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150만원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쇼핑에 150만원을 사용할 경우 피킹률이 5%가량이지만, 50만원은 쇼핑에 100만원은 FLEX 적립을 받을 경우 피킹률은 5.7%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피킹률이란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얻는 혜택을 해당 카드의 전체 사용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즉 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때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또 연간 1000만원 이상 사용 시 보너스 5만점 적립 혜택도 제공하기에 월 100만원 이상 쇼핑 또는 여행 분야에 사용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카드다. 만약 소비가 더 많은 사람이면서 쇼핑과 여행 두 가지 모두 챙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두 카드 모두 발급받는 것도 방법이다. 프리미엄 기프트로 두 카드 이용 시 체감 연회비는 10만원이라는 점에서다. 게다가 '디어트래블러'의 FLEX 적립 전월실적이 20만원가량 낮기 때문에 FLEX 적립은 '디어트래블러'로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적립은 주요 사용하는 분야의 카드를 사용하면 더 좋다.
2024-09-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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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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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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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총 1만7000호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80%인 1만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 편리 지역과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인근의 '좋은 입지'에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 한도를 현행 지역·주택 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수도권은 90%, 지방권은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한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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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3기신도시‧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전폭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대외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건이었는데 지난해 7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유형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우량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한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힘쓴다.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박 장관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에 이를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되었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4-08-08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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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한다... MB정부 이후 12년만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린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이며,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간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받은 토지를 반납해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8 16: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