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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 미·중 패권경쟁 격화 속 한국 외교…'실용적 균형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재정립을 위한 고위급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미·중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균형외교'와 함께, 유라시아 및 아세안 등 제3의 축을 활용한 전략적 다변화를 주문했다.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은 전날(2일) 서울 장교빌딩 아시아비전포럼 대회의실에서 '2025 한국 외교 리셋: 미·중경쟁과 유라시아·동남아 전략 재구성'을 주제로 외교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과 윤성학 대외전략센터장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와 한국경제' 토론회에 이어 한국 외교 전략 시리즈의 두 번째 회차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아주일보 대표는 "트럼프 2기에서는 대중 정책이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대응해왔지만, 갈등 요인이 누적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사드 배치, 동북공정, 김치·한복 기원 논란, 최근 서해 공해상 중국 구조물 설치 등 대중 외교 이슈가 장기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기력한 시간끌기식 외교로는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대중 통상 및 북핵 대응 등 다층적 이슈 해결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략적 대응의 다양성도 제기됐다.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장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 종속은 장기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면 소극적 중립 전략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운다"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균형외교(pragmatic balancing diplomacy)'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귀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역경제 통합 모델로 '아시아 투게더(Asia Together)' 구상을 제안하며, "단순 통상 협력을 넘어 아시아 신흥국과 가치·정책 기반의 포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전략과 관련해 김영진 한양대 아태센터 교수는 '이원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불안정 지역엔 평화전환 전략, 중앙아시아·몽골 등 성장 지역엔 평화번영벨트(Peace and Prosperity Belt)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전략에 대해 정호재 아시아비전포럼 박사는 "경제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동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다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러시아 관련 접근법이 언급됐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추구하는 만큼, 러시아 자극은 자제하되 이후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대러 관계 복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구 전북대 특임교수는 2025년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글로벌 외교 도약의 전기'로 규정하며 "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미·중 갈등의 '균형자'를 넘어 글로벌 협력의 '설계자 국가'로 도약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냉전 구도와 글로벌 경제블록화, 안보와 외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 가능한 다자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5-03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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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우즈벡·이탈리아와 협력 강화… ESA와 우주탐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와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럽우주청(ESA)과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 우주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2025 스페이스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주청은 우즈베키스탄 우주청 및 이탈리아 우주청(ASI)과 각각 MOU를 맺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기관인 ESA와도 양자 면담을 통해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7일 체결된 우즈베키스탄 우주청과의 MOU는 위성 개발, 우주 인력 양성, 국가 우주정책·전략 경험 공유 등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협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청은 우주 분야 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신흥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상호 전문성 교환,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등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 우주청(ASI)과는 우주 활동 전반에 걸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제우주대회(IAC)에서 이뤄진 기관장 회담의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우주 환경·탐사, 지구 관측, 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으며 분야별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행 약정을 통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청은 ESA 창립 회원국이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이탈리아와의 협력이 유럽과의 기술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SA와의 협력 논의도 한층 구체화됐다. 지난 1월 ESA 대표단의 방한 이후 지속된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양자 회담에서는 네트워크 운영 및 지상 데이터 시스템, 우주탐사, 위성항법 등 상호 관심 분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프레임워크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우주청은 유럽 전체 우주 네트워크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추가 협력 의제를 ESA 측에 제안하며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보였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국제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서 기술 협력, 산업 진출, 인력 교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입체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와 상호 성장을 견인하고 국제 우주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8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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