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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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더 조인다…'DSR·한도 제한'에 대출 문턱↑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급증한 가계대출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은행들이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전 분기(-13) 대비 떨어졌다. 이 지수가 낮아질 수록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더 강화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단 뜻이다. 한은은 이 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가중 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로 산출했다. 지수가 양(+)이면 '완화(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가 '강화(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차주별 대출태도 지수를 살펴보면, 가계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2분기(-11·-11)와 비교했을 때 태도 강화 전망이 뚜렷해졌다.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14에서 -6으로, 반대로 대기업은 -6에서 6으로 완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데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올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낮아졌다. 가계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17에서 -6으로, 중소기업(11→25)에서는 수요 증가 전망이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수요는 규제 강화 영향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기업대출 수요의 경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운전자금·유동성 수요로 주로 중소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의 신용위험도 실물경제의 낮은 성장세 및 취약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 우려 등으로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0.59%에서 올해 3월 말 0.69%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25%에서 0.29%로 증가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3분기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신용위험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개·상호저축은행 26개·신용카드사 7개·생명보험사 10개·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2025-07-15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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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윤철, 실물경제 김정관'…위기의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등을 키워드로 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내수침체와 수출위기의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구 후보자는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친 이른바 ‘AI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자는 기업 현장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통상 이슈를 풀어가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처의 핵심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들을 지명했다. 화두는 AI를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국발 통상압력 대처방안 마련이다. 여기에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에 기반한 대내외 경제 전략도 꾸려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복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전략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AI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재정과 세제, 경제정책 전략도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민간 출신으로 'AI 드라이브'의 청사진을 그리면, 기재부는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대응을 이끄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 전도사'를 자처하는 구윤철 후보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구 후보자는 지난 3일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책 머리말에서 "AI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기술로만 인식하고 '나는 AI를 잘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기 일쑤다"라며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과 훈련을 대대적이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는대로 AI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책도 관심사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통상 대응 업무를 이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을 발탁한 것을 두고 관가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기는 하지만 7년 가까이 기업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찾을 것으로 임명권자는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장관에 기업인이 곧바로 임명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사례를 두고 대통령이 현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당장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 수장인 산업부 장관이 국익 극대화 목표로 미국과의 가시적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잠재력 업그레이드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도 김 후보자의 내정을 환영하면서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되 원전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함께 간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는 탓이다. 김 후보자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제조업 확산,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축으로 하는 새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2025-06-29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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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必"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23일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18개 사원은행장이 참석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갈등, 내수 회복 지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은행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한국은행과 함께 우리 경제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경제의 혈맥으로서 은행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리인하 기조하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권의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대출채권 담보수취 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재는 "은행권 현안을 포함한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06-24 0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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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긴급 점검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따른 국내외 경제·금융 시장 영향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임종룡 회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해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지주사 전략·재무·리스크·정보기술(IT) 등 전(全) 임원들이 참석했다. 임종룡 회장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원·달러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 등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담당업무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래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환율·자본시장 급변동에 따른 시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그룹의 유동성·자산건전성·자본비율 등을 수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대응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융회사로서 협조할 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차질없이 협조하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RM 등을 통해 거래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일시적 자금애로 겪는 수출·내수기업 긴급 지원 등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에 충실해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수출대금 만기연장 등 유연한 금융 지원 방안 추진, 원유·원자재 수입 업체에 대해 필요시 적극적으로 유동성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은행 등 모든 계열사가 추가점검회의를 개최해 확고한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IR을 실시할 것 △IT 안정성 확보와 정보보안체계 재점검, 특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시장동향과 외국언론 보도 등 국내외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전파해 줄 것 등을 언급했다. 한편 우리은행도 이날 오전 8시 30분 정진완 은행장 주재로 추가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전국의 기업 RM들이 즉시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자금 수요 파악 등에 나서기로 했다.2025-06-23 0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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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이익에도 중소기업 지원 뒷전…KB국민·신한·하나·우리銀 '돈벌이만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은행들이 매년 역대급 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줄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자본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연결하지 않고 이익 관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최근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1년 316조원에서 2022년 326조원으로 잠시 반등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305조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303조원까지 축소됐다. 같은 기간 기술금융 평가건수 역시 2021년 39만8000건에서 지난해 27만6000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3월 기준 134조6462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139조2931억원보다 3.3%(4조646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포지션과 관련한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은행들은 이를 실물경제 지원이 아닌 자체 이익 관리를 위한 자본비율 개선에만 활용한 셈이다. 실제로 4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올해 3월 말 540조7312억원으로 지난해 말 542조91억원보다 0.24%(1조2779억원) 줄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대출 축소 이유로 연체율 상승을 꼽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방어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이유로 금융지원 문턱을 높이면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설립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지원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업은행의 올해 3월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120조94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38%(5조482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산은행 역시 지난해 말 7조9207억원에서 올해 3월 8조1640억원으로 3.07%(2433억원) 증가하는 등 일부 지방은행도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지원 행보로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금융당국의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각각 대형 부문과 소형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대출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신규 차주 발굴과 우대금리 제공 등 전반적인 지원 역량을 높였고, 부산은행은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한 투자 확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주요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책임은 외면하고 자체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체율 증가를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면서 정작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만 누리고 있다"며 "결국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5-13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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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S&P500 6일 연속 상승…트럼프 관세 완화에 무역 기대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기업 실적 발표와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며 주요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로써 S&P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 2022년 3월 이후 가장 긴 랠리를 이어갔다. 29일(현지시간)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8% 상승한 5560.83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75% 오른 4만527.62를 기록했고, 나스닥100은 0.61% 상승한 1만9544.95에 거래를 마쳤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은 0.56% 올라 1976.52로 집계됐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철강·펜타닐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미국 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해외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 협상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면서 “무역 분쟁으로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이어"인도와의 무역 합의가 매우 근접했다"고 밝혀 시장에 긍정적 기대감을 더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해당국 총리 및 의회 승인만 남았다"고 말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둔화 신호를 보였다. 3월 미국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관세 시행 전 재고 확보 영향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반등을 이어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은 과거 빠른 회복 경험과 연준의 완화적 정책 기대에 기반한다"고 분석했다. 앤드루 브레너 냇얼라이언스 증권 전략가는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주식시장에는 '트럼프 풋', 실물경제에는 '연준 풋'이 작동하고 있다"며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로렌 굿윈 뉴욕라이프인베스트먼트 전략가는 "정책 리스크는 상당 부분 반영됐으나, 여전히 수익성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가 반영되며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2년물 수익률은 3.689%에서 3.656%로 10년물은 4.206%에서 4.172%로 각각 낮아졌다.2025-04-30 07: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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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혼조 마감...엔비디아, H20 수출 규제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무역과 관세 관련 뉴스에 흔들리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제약 산업에 대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장 마감 후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적 타격을 예고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장 마감 후, 인공지능 반도체 제품 'H20'의 중국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별도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 제품이 중국 슈퍼컴퓨터 및 군사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1분기 기준으로 H20 관련 재고와 구매 약정, 충당금 등에서 약 5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중에도 무역 관련 불확실성은 계속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미국 측은 자동차, 철강 등 EU산 제품에 부과한 기존 관세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에 대해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은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자동차 생산 유지를 조건으로 미국산 차량과 트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찰스 슈왑의 케빈 고든은 "중국의 보잉 인도 중단은 미국 수출 기업이 무역 갈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수출은 미국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는 경제성장률을 직접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무역 리스크가 상승 흐름을 억눌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은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존슨앤드존슨은 제약업계에 대한 관세 우려에도 연간 매출 전망을 유지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경기 침체 시 수요 위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배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는 "무역과 관세 이슈가 시장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며 "오늘처럼 명확한 촉매가 없는 날에는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벤은 "관세 정책이 실물경제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며 "느리지만(또는 완만하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비관적인 전망까지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S&P500 지수는 0.17% 하락한 5,396.63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0.38% 내린 40,368.96으로 마감했다. 반면 나스닥100 지수는 0.18%, 러셀2000 지수는 0.11% 상승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는 최근 최고점이었던 60에서 30선으로 내려와 시장의 긴장도가 다소 완화됐음을 시사했다. 미 재무부 차관이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41%로 전일 대비 하락했고, 2년물 역시 3.851%로 소폭 낮아졌다. 한편,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금융시장 내 변동성 급증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펀드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투자심리는 지난 30년간 가장 부정적인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 시각이 자산배분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아 향후 미국 주식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2025-04-16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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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금감원장으로서 사과…추경 긍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 관련해 이달 초 사과한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사과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 왜 사과했냐고 묻는 말에 "금감원장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역할과 관련된 부분 있는데, 원장의 역할이나 지위 측면에서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미 상고됐기 때문에 금감원장 입장 표명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 법원의 판단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해석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해석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법원 해석이 어떤지는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이 원장을 향해 "당시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말살이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로서 외부 심의 의견 무시하고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으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지탄했다. 이 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외국인 주식 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지난해 11~12월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계엄 자체가 대외 신인도와 내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부분들이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말보다는 올 들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 등으로 재정 수요가 있다"며 "추경에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내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긴축재정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통화정책 완화가 더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정책은 통화정책 완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2-18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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