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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14곳…MBK 행정제재 처리 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 초 유상증자 제도를 개선한 후 중점심사 대상으로 유상증자 14건을 선정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사에 나선 MBK파트너스에 대해 별도 행정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시행 후 공시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심사를 개선하겠다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 이상 대규모증자 건으로 분류됐고 그 외 12건이 재무제표 부실 한계기업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검사에 대해서 검찰에 이첩한 것과 별도로 행정제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회계 감리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행정제재 건은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논란이 된 사모펀드(PEF) 문제에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펀드의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따라 검사 범위와 수준을 설정해 PEF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2025-05-28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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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P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포스코퓨처엠, LMR 양극재 상용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퓨처엠이 엔트리 및 스탠다드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리튬망간리치(LMR) 양극재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기술 확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사들이 잇달아 LMR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LMR 배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GM은 오는 2028년부터 LMR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포드도 2030년 이전 LMR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 2세대 LMR 배터리를 파일럿 생산 중이다. LMR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사들이 주력으로 생산중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가격경쟁이 가능하면서도 성능은 더 우위에 있어 최근 차세대 배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LMR 배터리는 가격이 비싼 코발트, 니켈을 대폭 줄이고 저렴한 망간 사용을 늘린 제품으로 가격경쟁력이 높다. 특히 LFP 배터리가 리사이클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리튬회수율이 높은 LMR 배터리는 경제성에서도 우위를 가진다. 또한 LFP 배터리와 비교해 33% 높은 에너지밀도 구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배터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 LFP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러한 장점에 착안해 엔트리 및 스탠다드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새로운 주력 제품으로 LMR 양극재를 낙점하고 지난 2023년부터 글로벌 완성차사 및 배터리사와 공동으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왔다.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는 포스코그룹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연구역량을 결집해 에너지밀도와 충·방전성능, 안정성 등을 꾸준히 개선해 온 결과 지난해 파일럿 생산에 성공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안에 양산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계약 수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고객사 요청으로 LMR 생산에 필요한 설비운영, 안전, 환경 분야 실사를 진행해 승인을 획득하면서 양산 체제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포스코퓨처엠은 대규모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삼원계(NCM) 양극재 생산라인을 활용해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어 고객사 요청에 따라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LMR 양극재 개발에 이어 향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함께 에너지용량을 한층 높인 차세대 LMR 양극재 개발을 통해 LMR 제품 포트폴리오를 엔트리·스탠다드에서 프리미엄·대형 전기차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은 “LMR 양극재는 오랫동안 그 가능성을 인정 받으면서도 수명 측면에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큰 진전이 있었다”며 "확고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와 협력해 저렴한 가격과 높은 에너지밀도를 함께 갖춘 제품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2025-05-27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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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11년 연속 KSQI 우수 콜센터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31535815766.jpg)
NH농협손보, 11년 연속 KSQI 우수 콜센터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11년 연속 KSQI 우수 콜센터 선정 NH농협손해보험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의 '2025 한국산업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11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KSQI는 고객 관점에서 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지수다. NH농협손보는 고객 중심의 편리한 업무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ARS) 및 챗봇 도입 △로봇 프로세스 사무 자동화 전 업무 적용 △고령자 및 외국인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도입해 우수 콜센터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서울 보라매공원에 '두 번째 수호천사의 정원' 조성 동양생명이 서울특별시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두 번째 수호천사의 정원'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뚝섬한강공원 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번 정원은 자연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어린 교목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숲의 의미를 담았다. 동양생명은 정원을 서울시로 이관해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임직원 봉사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유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원 개장을 기념해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보라매공원에 브랜딩 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양생명은 ESG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보생명, 보험금 지급능력 19년 연속 'AAA' 등급 획득 교보생명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의 보험금 지급 능력 평가에서 전부 AAA 등급을 받았다. 특히 NICE신용평가에서는 19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이다. AAA 등급은 높은 수준의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 능력과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된다. 신용평가사들은 "교보생명은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높은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 제도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 등을 신용 등급 유지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명보험 본질에 충실한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보험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위한 후원금 1억원 전달 신한라이프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본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 김태균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 가구 아동 돌봄 및 성장 지원에 쓰이며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중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센터 9개를 선정해 시설 및 학습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손보, 고객중심 문화 정착 위한 '고마워' 교육 프로그램 운영 KB손해보험이 고객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고마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고마워'는 고객중심 마인드셋 워크숍의 줄임말로 고객 중심 사고 내재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교육은 1박 2일로 진행하며 이론 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차수에 걸쳐 진행되며 약 2400명의 직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긍정적인 기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중심 마인드셋이 업무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삼성서울병원과 '암치료와 함께하는 외모관리 워크숍' 진행 삼성화재가 삼성서울병원과 공동 설립한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에서 대국민 암교육 행사 '암치료와 함께하는 외모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0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서울병원, 보라매병원의 의료 전문가들이 암치료 후 외모관리의 최신 경향과 검증된 전문적인 방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선배 암경험자의 실사례담 공유, 자신만의 외모관리 노하우 공모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는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환자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헬스케어는 보험의 가치 그 이상을 제공하고 고객의 일상을 되돌려주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행사가 고객의 건강한 삶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2025-05-23 1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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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아워홈 인수 마무리…지분 58.62%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한식구가 됐다. 이번 인수는 김승연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지분 인수를 위한 거래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계약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는 김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장 실사 등을 JC DRI 7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계약을 통해 한화가 확보한 아워홈 지분은 전체의 58.62%로 주식 취득에 투입된 금액은 총 8695억원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올해 2월 특수목적법인(SPC) 우리집애프앤비를 설립했으며, 지난달 국내외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레저와 식음부문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내온 한화호텔앤드리트와 아워홈이 한가족이 되면서 양사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워홈은 지난해 2조24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전체 매출이 2조원을 넘어선 건 창사 이래 처음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전국의 호텔 리조트 사업장을 중심으로 레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은 손을 뗐지만 30년 가까이 급식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자회사인 한화푸드테크를 통해 외식·연회 등 식음 사업을 꾸준히 해온 만큼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미래 식음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푸드테크’ 개발을 통한 주방 자동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급식과 식자재 유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워홈과 함께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식품시장의 지각변동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한화와 한식구가 된 만큼 그룹 내 여러 계열사와도 다양한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5-15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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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전환 추진에 노조 반발…고용보장·소비자 불안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정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MG손보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에 이어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전환해 정리하려는 방안이다. 가교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영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존 계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가 신규 영업이 불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 보장이 어렵다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재 MG손보는 당국이 지정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4.13%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도 -1253억5700만원으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MG손보는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인수 시도가 노조와의 갈등으로 결국 좌초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으나, 노조와의 고용 보장·위로금 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 측에 전체 직원 중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직원에 대한 위로금 250억원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노조는 당시 메리츠화재가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고용 승계와 위로금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 매각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민경문 MG손보 가입자 국민청원 모임 대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 계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계약자에게는 같은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명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계약이 단순 종료되며 환급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정부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 유지 관리 기구 설치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981명이 동의했다. 이번 사태는 MG손보의 경영 실패와 노조·당국의 갈등이 가입자 보호라는 핵심 문제를 뒤로 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결정이 노조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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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144238975400.jpg)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 및 노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 보호를 쟁점으로 한 반도체 특별법 논의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인권 경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인권 경영 실태를 살펴보고 실천 기반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주최한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가 '기업 인권 실사에 관한 최근 법제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는 △기업과 인권 법제와 정책 동향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등 4가지 발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는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기업의 인권 경영 실사 체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내고 기업 인권 경영 내재화와 관련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컨퍼런스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 실사 결과를 공유하며 변호사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인권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의 의미를 더했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WRO)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3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상되는 소금을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고 규정하며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유엔에서 제정한 기업과 인권 이행권칙(UNGPs)에 따르면 인권실사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는 인권영향평가 △식별된 위험에 따라 내부 정책을 반영하는 내부 통합 △대응 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추적검증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소통 단계로 이뤄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다. 기업과 인권 보고서와 컨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평가 대상 12개사 중 절반은 '인권 존중 내재화 및 인권 실사' 평가에서 20점 만점 기준 1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했으며 인권경영 체계와 정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유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인권경영 및 실사체계를 꾸리기 시작했으나 형식적인 정책 마련 단계에 그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오정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개별 사건 단위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하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운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 경영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그 책임에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경영 현장에서의 실천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 및 관계자들은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하고 로펌 자체도 인권경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실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으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 기업의 인권 경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5-12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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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상폐' 드러낸 위믹스 사태… 기준도 절차도 없는 닥사, 투자자 보호는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프로젝트를 퇴출시키는 거래소 중심의 구조와,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시스템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거래소들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구조는 투자자 보호는 물론 산업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믹스는 지난 3월 해킹 피해로 유의종목에 지정된 이후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닥사는 소명 과정 내내 명확한 기준이나 피드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는 보안 점검 자료를 요청해놓고 이를 무시한 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위믹스 측은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닥사의 요구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의 점검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피드백이나 설명 없이 퇴출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다면 닥사는 어떤 보안 기준과 전문가 판단에 근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믹스는 닥사에 시스템 실사까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위믹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많은 국내 프로젝트들이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판단의 기준도 알 수 없어 불복이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위믹스는 지난달 10일 닥사와의 화상 회의 후 최종 소명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 상황, 보안 대응 내역, 재발 방지책, 유통량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닥사는 KISA 신고 내역 등 추가자료를 요청했고 곧바로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김 대표는 “해킹 공지를 늦춘 이유는 피해 확산 방지와 수사 협조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만약 이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이라면 공시 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허용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거래소가 임의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자사 토큰 바이백(환매)과 관련해서도 그는 “피해 복구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닥사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측은 조만간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2022년 유통량 문제로 거래지원 종료를 당했을 때와 이번 해킹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에는 외부 공격이라는 불가항력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위믹스는 현재 미국·일본 법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게임 ‘미르M 글로벌’, 탈중앙 생태계 ‘위퍼블릭’ 등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 중이며 생태계를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명확한 상장·상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예측 가능한 질서를 갖춰야 투자자도,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믹스 사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상장과 퇴출의 기준이 사전 공시 없이 임의로 적용되고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를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위기다. 당국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2025-05-03 1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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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준공 후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다 지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일반 미분양 주택은 줄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6만8920가구로, 2월보다 1.6%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6528가구로 6.1%, 지방은 5만2392가구로 0.1% 줄었다. 문제는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4574가구로 0.7%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방은 2만543가구로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전남 2392가구 순이다. 이처럼 준공 후 미분양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되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 계약 축하금, 고가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준공 전에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신청 접수에는 58개 업체가 3536가구를 신청했다. LH는 5월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6월 중 매입 심의를 통해 적격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직접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를, 대한건설협회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각각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이 장기적인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5-03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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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제주 봄 여행객에 '안전운전 응원'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가 봄철 제주 렌터카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리온과 협업해 '닥터유 제주 용암수'와 '아이셔 젤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5월 1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봄철은 겨울 대비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 시간이 증가해 신체 피로가 쌓이며 졸음운전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SK렌터카는 오리온과 함께 준비한 물과 젤리를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고객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K렌터카의 제주 렌터카 이용 고객은 제품과 함께 드라이브하는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닥터유 제주 용암수 1팩(330㎖, 20개) 혹은 아이셔 젤리 1박스(10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용 시크릿 QR 코드를 이용하면 닥터유 제주 용암수를 4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SK렌터카는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과의 행사를 시작으로 제주지점을 다양한 기업들의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 중이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쿤달'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약 4만명의 렌터카 이용객에게 제공했으며 실사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품 만족도와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 91.8점으로 큰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오리온 관계자는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SK렌터카와 손잡고 공동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청량감이 좋은 물과 새콤달콤한 젤리와 함께 특별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4-30 0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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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속 가족의 자리] 은행서 육아휴직 잘 쓰는 아빠는?…우리 선두 지방 제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63725313360.png)
은행서 육아휴직 잘 쓰는 아빠는?…우리 '선두' 지방 '제로'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권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공개한 시중·지방은행 12곳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3.56%(82명)로, 전년(9.63%·44명)보다 3.93%p 상승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자녀 1인당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족·육아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축하금 및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와 육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인원으로는 KB국민은행이 152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123명에서 지난해 29명이 늘며 사용률은 6.98%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2년간 육아휴직 후 퇴직한 직원에게 3년 내 재채용을 보장하는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해, 최대 5년의 육아 공백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77명(7.5%), 하나은행은 27명(7.33%)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전년 대비 각각 4.2%p, 2.89%p 상승했다. 두 은행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근무시간을 30분 단축하거나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며 실질적인 양육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4대 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차 늘고 있지만, 여성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90.74%(410명), 신한은행 99.4%(393명), 하나은행 100%(158명), 우리은행 98.7%(267명)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기준으로는 IBK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 압도적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총 1391명으로, 남성 직원 3.2%(52명), 여성 직원 100%(1339명)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2019년 업계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반면 지방은행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경남은행(5명), 부산은행(8명)은 여성 사용자 수(각각 145명, 146명)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00%(34명, 5명)였다는 점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3명), 케이뱅크는 14%(11명)로,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인 79%(23명), 100%(26명) 대비 낮았다.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아이엠뱅크(iM뱅크)는 남성 사용자가 1명에 불과해 여성 사용자 수(85명)와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은행의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계는 자녀 출생 1년 이내에 휴직을 신청한 경우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사용보다 낮게 집계될 수 있다"며 "지방은행은 인원 자체가 적은 데다 장기근속자가 많아 실제 사용률이 낮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뿐 아니라 현실적인 복지 혜택 다양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4-29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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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엑스앤브이엑스 '상온 보관 mRNA 백신 플랫폼', 글로벌화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디엑스앤브이엑스가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백신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발판을 본격화 하고 있다. 28일 디엑스앤브이엑스에 따르면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백신 플랫폼의 라이선스 아웃과 mRNA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글로벌 비영리 재단의 투자 유치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mRNA 백신 플랫폼은 상온에서 10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1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국책과제로 선정됐다. 해당 기술은 △mRNA △siRNA △miRNA △DNA △Aptamer △Antisense Oligonucleotide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핵산에 적용이 가능해 다양하고 폭 넓은 의약품 기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백신 생태계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엑스앤브이엑스는 글로벌 톱 상위 제약사들 및 글로벌 비영리 재단, 국내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라이선스 아웃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며 현재 실사 단계를 밟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이 과정에서 mRNA 백신 제조 및 연구 개발 관련 기업들을 주요 파트너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RNA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DNA 백신 등 다양한 분야로 라이선스 아웃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자사 신약 개발에 mRNA를 활용한 백신 등 치료제 개발에 글로벌 비영리 재단의 투자도 유치할 예정이며 플랫폼 기술에 대한 상표 등록도 추진한다. 디엑스앤브이엑스 관계자는 "현재 상표 등록 과정을 비롯해 라이선스 아웃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라이선스 아웃 대상 확대 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4-28 0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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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서재, 웹소설·웹툰 구독 '밀리 스토리' 출시…종합 독서 플랫폼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KT밀리의서재가 웹소설·웹툰 구독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종합 독서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전자책 중심이던 사업 영역을 확장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한 웹 콘텐츠 시장에 구독 모델로 도전장을 내민다. KT밀리의서재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업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현진 대표는 일반 도서 중심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사업 영역 확대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신규 웹소설·웹툰 서비스 '밀리 스토리' 출시다. 밀리 스토리는 오는 6월 웹소설을 시작으로 9월에는 웹툰 콘텐츠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기존 플랫폼들이 주로 단건 구매 방식인 것과 달리 밀리 스토리는 월 구독료만 내면 전자책은 물론 웹소설과 웹툰까지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KT밀리의서재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함께 인기 작품 확보에도 주력해 연내 웹소설 1만권, 웹툰 2000권을 서비스한다는 목표다. 인기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 오디오북(6월), 촘촘 작가의 '궁노' 웹툰화(9월) 등이 예고됐다. 오프라인 사업 확장도 본격화한다. 현재 전국 40곳에서 운영 중인 독서 친화 공간 '밀리 플레이스'를 연내 100개 지점으로 늘린다. 이곳을 활용해 작가 북토크나 팬미팅, 독서모임 등 커뮤니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KT밀리의서재는 향후 3년간 콘텐츠 수급 강화, 우수 인력 영입, IT 인프라 고도화 등에 2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연 매출 1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매출은 726억원, 영업이익은 110억원이었다. KT그룹과의 시너지도 성장의 중요 동력으로 꼽힌다. 밀리의서재가 발굴한 오리지널 IP를 KT스튜디오지니(드라마), 지니뮤직(OST) 등과 연계해 2차 콘텐츠로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 박 대표는 KT그룹 내 스토리위즈 인수설에 대해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향후 밀리의서재 스토리 사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소액주주와의 소통 강화 계획을 밝히며 KT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유리한 제휴 관계는 성립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대표는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대 흐름에 맞춘 서비스 확장과 사용자 접점 강화를 통해 콘텐츠 소비 확대, 실사용자 증대 등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3 1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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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그룹, 해남 솔라시도 개발 속도…AI 산업·정주 복합 클러스터 구축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규모 에너지 공급 인프라와 즉시 개발 가능한 부지를 갖춘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가 AI 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BS그룹은 국제학교와 특급호텔 유치에 이어 산업·정주 복합 미래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BS한양과 BS산업 등이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함께 개발 중인 약 2090만㎡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솔라시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일사량과 풍속을 바탕으로 한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데이터센터 유치에 필수적인 용수·전력·부지 등 인프라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BS그룹은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솔라시도는 전라남도가 발표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계획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세제 혜택과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솔라시도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어 일반 도시개발보다 규제 부담이 적고, 조성 공정도 상당 수준 진척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2024년 10월에는 전라남도, 한국전력과 154kV급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전라남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정주 여건 조성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BS그룹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를 확정했고, 4월 말 학교 부지 현장 실사 이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호텔신라와의 운영 협약도 체결했으며, 종합병원과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RE100, CBAM 등 탄소중립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AI 산업과 미래형 에너지산업을 이끌며 동시에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진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4-23 0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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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주요 ESG 규제 간소화 위한 입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중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시행 일정 연기 법안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개최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EU의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CSRD･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 △CSRD･CSDDD･택소노미 관련 규제 개정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규정 등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안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패키지 중 CSRD와 CSDDD 관련 규제를 우선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시행 일정 연기를 통해 기업과 당국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 2단계는 △본격적인 규제 내용 개정안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침은 1단계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긴급절차(urgent procedure)’가 적용돼 신속하게 처리됐다.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간소화’를 다루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고 및 행정 부담을 각각 25%,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5억 유로(약 60조82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 일정 연기의 목적은 기업과 당국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관련 ESG 법령 간 조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제도 시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번 일정 연기 지침을 통해 2차 및 3차 대상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각각 2년씩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조기에 대응 준비를 한 후 결국 CSRD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CSDDD의 경우 규제 간소화 지침에서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오는 2026년 7월 26일로 조정한 점을 반영해 기업들이 실사 체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재조정했다. 이번 유럽의회를 통과한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발효 이후 각 회원국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이를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2025-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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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카드 된 '알래스카 LNG'…업계는 "수익성 불확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관세 대응을 위한 첫 한미 협상 수단으로 삼은 가운데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 참여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차원의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미 현지 기업들이 알래스카LNG 사업 진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주변국에 사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로 불확실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에서 채굴한 LNG를 1300km떨어진 니키스키까지 수송한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목표 생산량은 연 2000만톤(t)이며 사업비 규모가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달한다. 트럼프는 첫 집권 당시부터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당시 재선 실패로 동력을 잃으며 무산됐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선 이후 희토류 등 중국과의 공급망 전쟁을 본격화하며 주변국들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리스크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맥킨지는 '이 사업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평가했으며 지난 2013년 사업에 참여했던 글로벌 석유 기업들도 전부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현지 민간 기업들이 수익성 문제로 쉽게 참여하지 않자 주변국들에게 사업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게도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기준 4412만t의 LNG를 도입했으며 중국, 일본에 이어 LNG 도입량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분야 해외 의존도는 93%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해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덕수 대행은 알래스카 LNG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으며 실제 다음날인 15일 한국가스공사는 미 알래스카주 산하 개발 공기업인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AGDC) 실무자들과 첫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도 조만간 실무협상을 위한 알래스카 실사(출장)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 참여를 두고 국내 업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LNG선박 수주, 철강 수요 확대 등 인프라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가 방대하며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알래스카는 기후가 추워 1년 중 절반은 공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다. 또한 이 사업은 1300km의 긴 운송 소요로 인해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매장량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인프라 투자 대비 유의미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인데다 투자 규모가 커 선뜻 사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며 "미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나 우리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4-16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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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