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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00409965055.jpg)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 한때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이 급기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권력 독점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라는 충격적인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발상을 실행에 옮겼다는 작금의 사태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을 넘어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권력의 최전선에서 법의 칼날을 휘두르던 인물이 이제 그 자신이 가장 근본적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 모순적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인물 평가 기준과 정치적 선택의 과정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드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가 검찰총장 시절 내뱉었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한 마디는 당시 만연했던 정권의 사유화와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은 그 외침에서 원칙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정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읽었고 그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지도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실상은 어떻습니까? 법치를 수호하겠다던 강직함은 권력 독점을 위한 잔혹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조직에 대한 충성은 개인의 사적인 야망과 영달을 위한 가면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투표했던 배경에는 그의 ‘권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그를 통해 부패하고 낡은 정치 질서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소망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 ‘법과 원칙’이라는 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와 이번 친위 쿠데타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위임한 공적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행사되어야 하는 신성한 책임입니다. 이를 오직 자신의 영구 집권과 반대 세력 제거라는 사적이고 비민주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자 기만입니다. 정치철학자들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 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게서 법의 집행자로서의 기술적인 능력은 보았으나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헌법 수호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법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런 사태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도자의 외형적인 강직함이나 화려한 구호에만 현혹되어 그 권력의 뒤편에 숨겨진 개인의 병적인 야심과 통제되지 않는 집착을 간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혜와 정의를 갖추지 못한 통치자가 권력을 쥐게 될 경우 결국 ‘폭군’(Tyrant)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폭군은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법치를 수호한다던 인물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비상 수단인 계엄을 ‘쿠데타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가 이미 민주적 지도자가 아닌 폭군의 길을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로드 액턴(Lord Acton)의 명언,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격언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사정 권력을 쥐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저항했던 과거가 그의 도덕적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옹호했던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던 인물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부패하고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절제력'을 얼마나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태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원칙을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은 단순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나 ‘권력에 저항하는’ 퍼포먼스에 현혹되어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일관된 삶의 태도, 공익에 헌신하는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목숨처럼 존중하는 굳건한 신념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권력 독점을 꾀했던 이 인물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양식마저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키려는 국민의 끊임없는 의지와 감시 속에서만 유지됩니다. 다시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인물이 국가 지도자로 선출되거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은 배신당한 기억을 잊지 않고 다음 선택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배반한 자들에게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장벽은 몇 번의 선동적인 외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날카로운 감시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만 지켜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시험대에 올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2025-12-16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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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이대론 10조 불가능"…'AI 기술 기업'으로 리브랜딩…플랫폼서 클라우드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핵심 사업 부문의 수장을 전원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하며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겉으로는 책임 경영 강화와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체된 플랫폼 성장세를 B2B 기술 수출로 만회하고 답보 상태인 미국 나스닥 상장(IPO)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놀자는 최근 컨슈머 플랫폼 부문인 ‘놀유니버스’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문 ‘야놀자클라우드’ 그리고 지주사 역할을 하는 ‘야놀자홀딩스’의 대표로 각각 이철웅 이준영 최찬석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철저한 ‘기술(Tech) 중심’으로의 권력 이동이자 플랫폼에서 클라우드로의 무게중심 전환이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야놀자클라우드 신임 대표로 선임된 이준영 대표의 이력이다. 이 대표는 그룹의 연구개발(R&D) 조직을 이끌어온 정통 엔지니어 출신 최고기술책임자(CTO)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영업망 확장이나 재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B2B 사업 수장 자리에 기술 전문가를 앉힌 것은 이례적인 파격이다. 이는 야놀자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명확함을 시사한다. 더 이상 ‘숙박 예약 앱’이 아니라 데이터를 팔고 시스템을 파는 ‘글로벌 AI 솔루션 기업’으로 평가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실제 야놀자의 사업 성적표를 뜯어보면 플랫폼 부문은 내수 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야놀자클라우드는 지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며 그룹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부상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데이터 솔루션 부문 매출 역시 53%나 늘었다. 이번 인사는 돈이 되는 B2B 솔루션 사업에 그룹의 모든 기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선언이자 플랫폼 사업은 사실상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데이터 수집 채널로 역할이 재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수년째 표류 중인 나스닥 상장을 위한 ‘몸값 부풀리기’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 단순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기업은 낮은 밸류에이션(기업 가치)을 적용받는 반면 AI와 데이터 기반의 SaaS 기업은 높은 멀티플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 10조원 이상을 상장 시장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AI 테크 기업’이라는 포장이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행 산업에서 소비자 데이터와 호텔 운영 데이터의 결합은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이를 실제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야놀자가 주창하는 AI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술로 호텔 운영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줄지에 대한 시장의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기술 임원을 대표로 앉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영업 중심 조직이 테크 기업의 DNA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여주기식 인사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 격차 증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철웅 놀유니버스 신임 대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기존의 트래픽 확대 중심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경험 고도화와 플랫폼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플랫폼 사업이 더 이상 공격적인 확장이 아닌 클라우드 사업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야놀자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번 리더십 개편은 야놀자가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며 "혁신을 가속화해 AI 시대의 여행 및 여가 산업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2의 창업'을 선언한 야놀자가 이번 승부수를 통해 '한국의 에어비앤비'를 넘어 '여행 업계의 오라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IPO를 앞둔 무리한 포장에 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09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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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흔들기'…KT 이사후보추천위 향한 정치권의 경고,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의도 정치권과 노조, 시민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낙하산 반대'와 '전문성'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포석 깔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인 없는 회사 KT가 정권 교체기나 CEO 선임철마다 겪어야 했던 '외풍(外風)의 잔혹사'가 2025년 겨울에도 어김없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황정아, 이주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이들은 "KT 이사후보추천위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혁신 경영진을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 野 의원들 "카르텔 끊어라" vs 업계 "정치적 훈수두기" 이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KT의 총체적 난맥상을 거론하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관리 부실로 인한 불법 펨토셀 범죄 악용 방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서버 4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에도 '티타임 구두보고'로 넘기고 서버를 무단 폐기한 은폐 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수십 년간 KT를 병들게 한 '특정 학연·지연 중심의 파벌 경영'"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통신 본업은 물론 AI 기술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통신·AI·경영·정책' 4박자를 갖춘 최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한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여당이 통신업계를 압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프레임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차용해 이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KT CEO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 중 단 3명만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도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방증한다. ◆ 노조·시민단체 "정치권 줄 대기 멈춰라"…복잡한 내부 셈법 같은 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KT 새노조(제2노조) 및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정 인물이나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정치적 외풍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3년 전 사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가 두 차례나 후보를 확정하고도 '용산에서 격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초유의 경영 공백을 초래했다"며 "정치권 줄 대기 선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후보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T 최대 노조인 KT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차기 CEO는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통신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주인 없는 회사'의 비극…이사회가 중심 잡아야 현재 KT를 둘러싼 외부의 목소리는 '아전인수' 격이다. 정치권은 '국민 기업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을 심거나 최소한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조 역시 조직의 안정을 외치지만 내부 파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미는 후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KT의 경영 리스크는 증폭된다는 점이다. KT 출신 관계자의 말처럼 "주인 없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있어도 엄연히 주주와 임직원이 있는 민간 기업"이다.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훈수를 두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KT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번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다가는 또다시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카르텔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나 '낙하산 반대'라는 노조의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33명의 후보군 중 누가 진정으로 위기의 KT를 구해낼 적임자인지 이사회가 외부의 소음(Noise)을 차단하고 실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 KT의 미래는 정치권의 입이 아니라 이사회의 독립적인 판단에 달려있다.2025-11-27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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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표 DB손보 대표, 제 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철탑산업훈장'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 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제조·서비스 산업에서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탁월한 품질 경영 활동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한다. 정 대표는 지난 1987년 DB손보에 입사 이후 법인·개인사업 부문장을 거친 인물이다. 지난 2023년에는 대표이사 취임 후 실상 추구·자율 경영·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한 품질 혁신 체계를 구축했다. 해외 사업에서도 괌·하와이·캘리포니아·뉴욕 등 미국 4개 지점의 성장을 추진했으며 올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보험사 '포테그라'를 인수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비서 시스템 도입, 화면 미러링 텔레마케팅(TM) 서비스 등 디지털 혁신 강화도 진행했다. 정 대표는 "DB손보는 금융서비스 품질 경영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보험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1 1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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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온상' 국내 거래소, 캄보디아 거래소와 128억 코인 거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북한 해킹 조직과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현지 거래소와 수백억 원대 코인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거래액이 1년 만에 1400배 가까이 폭증해 국내 거래소가 국제 범죄 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후이원 그룹)’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922만원에서 무려 140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후이원 그룹은 온라인 사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범죄 수익 세탁 등으로 악명이 높아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된 곳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 그룹 간의 거래액은 2023년 922만원에서 지난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올해 5월까지 21억원이 추가로 오갔다. 업비트 역시 2023년 0원이었던 거래액이 지난해 3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거래된 코인의 99.9%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테더는 변동성이 낮고 환금성이 좋아 국경 간 송금이 용이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자주 악용된다. 문제는 국내 거래소들의 늦장 대응이다. 미국 재무부가 후이원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뒤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수개월간 거래를 허용했다. 빗썸은 미국이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2일에야 뒤늦게 입출금을 차단했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내와 캄보디아 거래소간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급증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 불법 자금 세탁이나 송금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0-27 0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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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EU도 '철강 장벽'…기로에 선 한국 수출 구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 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마저 닫히면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기술과 무역전략 관련 '투트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미·EU 잇단 고율 관세…수출 3할 시장 '이중 리스크' 10일 한국무역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액은 332억9000만 달러(약 45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43억5000만 달러(약 5조9000억 원), EU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로 집계됐다. 미국과 EU 수출액을 합산하면 30%를 넘어선다. 이같은 상황에서 철강업체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흐름 속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까지 겹치며 '삼중' 압박에 직면했다고 호소한다. 연간 무관세 수입 한도(쿼터)도 기존 대비 47% 줄어 한국 철강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형국이다. 더불어 미국과 EU 시장이 동시에 관세 장벽을 세우면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내부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자동차·조선용 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별 실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 규모는 총 2억8100만 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까지 25%였던 관세율이 6월이 되자 50%로 폭등해서다. 납부액이 한달 새 치솟으면서 연간 관세액 역시 양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에 달한다. 박 의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EU 조치까지 겹치며 한국 철강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잇단 조치로 세계 철강 시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린 관세 시대' 개막…산업 구조 전환 가속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국내 업계가 '친환경·고부가 철강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환경·고부가 중심 제품 주력 생산이 중국산 저가 철강의 덤핑 공세로 인한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내수 압박의 삼중고를 뚫어낼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EU가 세이프가드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직 국가별 감축 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이 배정받는 쿼터 감소폭이 최소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업계가 바라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내년부터 시행될 실증·연구개발사업에도 업계 지원책이 충분히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EU의 조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과 시점이 맞물려 '그린 관세 시대'의 서막으로도 해석된다. EU가 명분상으로는 산업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저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재편이라는 분석이다. 포스코·현대제철·세아그룹 등 주요 철강사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EU의 관세 방침은 국가별 수입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부 물량은 아직 유럽연합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영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EU의 조치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맞물려 있는 만큼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저탄소 제철 전환을 위한 국책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공정 혁신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EU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9일 인천항 인천신항·인천 내항 제6부두 등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보증상품 신설을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주요 제품별 적정 생산 규모와 시장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2025-10-10 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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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김수키 해킹' 의혹 증폭…정부 "정밀 분석 중" 뒤늦게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KT와 LG유플러스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김수키’에게 해킹당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서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통신사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KT와 LG유플러스 등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지난 8월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 의혹에 대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침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1일 MBC가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을 잠정 결론 냈지만 두 통신사가 ‘해킹으로 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정밀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보도 이후 과기정통부는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후 10시 52분에 “KISA와 함께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및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두 통신사가 침해사고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거부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피해 상황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는 꼼수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자진 신고하고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의지까지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한 달 전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8월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개최한 분석 보고회에서는 김휘강 교수가 프랙 보고서를 분석, 행안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LGU+, KT, 한겨레 등 민간기업에서 내부 보안 시스템 자료,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계정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2025-09-02 0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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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하반기 ESG 채권 발행 우리카드 '톱'…저금리 조달 속 '이미지 세탁'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국내 6개 전업카드사(삼성·신한·현대·KB국민·우리·하나카드)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ESG채권 발행의 목적이 표면적으론 친환경·사회적 책임 강화지만 실상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우리·삼성·현대·롯데카드가 발행한 ESG 채권은 총 9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300억원)보다 16.87%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나, 하반기 들어 발행 규모가 다시 확대됐다. 카드사별 발행 규모는 △우리카드 4200억원 △현대카드 3000억원 △삼성카드 2000억원 △롯데카드 300억원 순이다. 우리카드는 지난해에도 사회적 채권 9900억원을 발행하며 카드사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조달 자금은 영세 소상공인 결제 대금 단축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는 3000억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구매 금융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500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렸다. 롯데카드는 300억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데 그쳤다. 업계는 카드사들의 ESG 채권 확대 배경에 '저금리 자금 조달'이라는 실리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ESG 채권은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사회적 책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전략인 셈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ESG 채권이 카드사의 근본적인 사업 리스크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미지 세탁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카드업권은 수익성 악화와 규제 강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ESG 채권 발행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ESG 경영 기조에 맞춰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자금 사용처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끊임없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6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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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jpg)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현행에서 1%씩 인상하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다면 현 정부는 기업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증세가 중장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도세 강화로 큰 손들뿐 아니라 중견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연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연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주식 시장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되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 내 입장조차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12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강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경제·균형성장 추진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이다. 기업의 자금줄인 주식시장이 메말라 가고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게 된다면 기업의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이 투자자를 넘어 기업에까지 넘어가게 되며 세입 확대란 미명 아래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결국 '기업 지옥'이 도래할 것이다. 입법 예고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보완책이 미비하다. 기업들의 숨통을 점차 죄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내일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 눈치만 보다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으면 그땐 이미 늦다. 당정은 개미와 기업들이 다 죽어야지만 정신 차릴 것인가. 한국이 국내 분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지수는 높은 상승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 상승률이 0.45%로 22위에 머물렀다. 7월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나서부터 다. 그간 코스피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코스피의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코스피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어느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나. 이 같은 미온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 자체를 잃게 된다. 정부는 단기 세수 확보에 급급하기보단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미지옥보다 심한 '기업지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2025-08-13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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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2025-08-07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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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외친 인터넷은행, 정작 시중은행보다 더한 '이자장사' [이코노믹데일리] '포용금융'을 기치로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실상은 주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예대금리차로 이자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당시 약속했던 중저신용자 지원과 금융소외계층 포용은 구호에 그쳤고, 전통 은행보다도 불리한 조건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가계대출 기준, 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34%로 나타났다. 반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5%로 시중은행보다 무려 0.71%포인트 높았다. 이는 전월(1.85%) 대비 0.2%p 확대된 수치로 이들 은행이 이자 마진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와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금리의 차이로, 수치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고객 부담은 커진다. 통상 고금리 장사를 비판받아온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점은, 이들이 '포용금융'의 탈을 쓴 채 오히려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범 초기 '중금리 대출 확대', '신용 사각지대 해소'를 외쳤던 인터넷은행들은, 지금은 전통 금융권보다도 보수적인 여신 전략과 수익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중심의 대출 구조로 인해 예대금리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항변도 있지만, 이는 결국 리스크를 고금리로 전가하는 방식일 뿐, 실질적인 금융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수익구조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 자산관리, 플랫폼 수익 등 다변화 전략을 꾀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가계대출 편중’에 머물고 있다. 비대면 중심의 영업 특성상 기업대출 확대는 제한적이며, 비이자 수익원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은 사실상 대출 접수 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영업점이 없는 이들 은행 입장에선 손발이 묶인 셈으로, 수익 모델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출범 당시 명분이었던 금융혁신, 포용금융이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게 들린다"며 "인터넷은행이 이대로라면 ‘디지털 은행’이라는 이름만 빼고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는 ‘이자장사 은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2025-07-24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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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인적분할, '주주가치 제고' 명분 속 지배력 강화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연어주사 ‘리쥬란’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기업 파마리서치가 최근 단행한 기업 분할이 경영 효율화보다는 오너 일가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존속법인 파마리서치홀딩스(가칭)와 신설법인 파마리서치(가칭)로 분리된다고 발표했다. 파마리서치홀딩스는 투자 및 지주사 기능을 맡고 신설 파마리서치는 기존 의료기기와 의약품, 화장품 등 사업을 담당한다. 인적분할은 오는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분할 기일은 1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파마리서치 측은 “이번 분할을 통해 각각의 법인이 책임 경영 체제를 갖춤으로써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분할 비율을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지주사:사업회사 비율을 6:4 정도로 나누는 것이 관례인 반면 파마리서치는0.7427944:0.2572056의 비율로 존속회사인 파마리서치홀딩스의 몫을 대폭 높였다. 이에 업계는 지주사 주가를 하락시킨 뒤 향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지주사인 파마리서치홀딩스와 사업회사 모두에 지분을 보유한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모두 장악하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이 기업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세 경영 승계 작업의 기반을 잡는 중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정 회장의 자녀인 정유진,정래승 이사는 모두 파마리서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정유진 이사는 2020년 파마리서치에 입사 후 2023년 이사회에 합류해 현재는 글로벌 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정래승 이사는 게임 개발사 픽셀리티 게임즈 대표를 지낸 뒤 올해 3월 이사회에 합류해 투자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쪽으로 편향된 이번 인적분할은 겉으로는 사업 효율화지만 실제로는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장 회장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구조”라며 “주주가치 제고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은 정 회장이 자신의 자녀들을 파마리서치로 들인 후 가족회사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겉으로는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2025-06-16 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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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