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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져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라 안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런 자금이 유입되면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달러 중 약 560억 달러(약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3 18:40:13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 68%... 노도강 79%, 강남3구 72%
올들어 서울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외 거주자 매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는 서울 외 거주자 매수 비중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집합건물의 서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74%, 서울 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26%로 집계됐다. 서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지난해 72%에서 올해 74%로 상승했다. 2024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수자가 2024년 월 단위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동일 자치구 내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비중을 살펴봐도 지난해 38%에서 올해 42%로 증가해 지역 내 실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을 보면,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72%,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75%,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79%로 높았다. 반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이 68%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매수자가 주소지를 둔 동일 자치구의 집합건물을 매입한 비중은 42%였다. 지역별로는 노도강 52%, 금관구 40%, 강남 3구 39%, 마용성 29% 순이었다. 서울 외 외지인 매입 비중이 높은 마용성은 자치구 내 매입 비중 역시 다른 권역에 비해 낮았다. 신흥 고가 지역으로 부상하며 지역 내 수요뿐 아니라 외지인 수요가 몰리면서 동일 자치구 외 외지 수요가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서울 거주자들이 과거보다 낮아진 금리 등으로 기회를 엿보며 기존 거주지의 주택을 매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당분간 이런 서울 지역의 선호는 계속될 전망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9월 시행으로 대출이 축소되기 전 생활권 내 매입을 서두르는 실수요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08-19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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