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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지브리풍' 그림 열풍, 저작권·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가 선보인 이미지 생성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 중 '지브리 스타일'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 뒤편에서는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무료·유료 이용자 간 서비스 차별, 콘텐츠 정책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논란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나와 우리 아이를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와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배경이나 인물의 표정,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결과물에 이용자들은 열광했고 SNS에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백악관 공식 계정까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열풍에 가세했다. 이 외에도 심슨, 레고, 디즈니, 해리포터 등 유명 지식재산권(IP)을 연상시키는 스타일 변환이 인기를 얻으며 챗GPT는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놀이 도구'이자 '콘텐츠 생산기'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실제 국내 챗GPT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이미지 생성 기능 추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달 만에 5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발적인 관심은 곧바로 서비스 이용 문제를 야기했다. 직장인 이지환(22) 씨는 "친구들이 하나둘 챗GPT로 만든 지브리풍 프사로 바꾸길래 나도 해보려고 했다"며 "명령어를 입력하면 '처리 중입니다'만 뜨고 1분 넘게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미지 생성 요청이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고 오픈AI는 제한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유료 구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 이용자들은 이미지 생성 지연이나 오류를 겪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CEO조차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속도 격차가 유료 구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AI 접근성에 대한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심각한 논란은 저작권 침해 문제다. 특정 스튜디오나 작가의 고유한 화풍을 AI가 모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법원은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창작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나 대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작가 단체는 이미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시 와이겐스버그 미국 로펌 변호사는 "AI 모델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스튜디오 지브리 설립자)의 작품으로 훈련됐는지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의와 보상 없는 훈련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 측은 "개별 아티스트 스타일 복제는 거부하지만 스튜디오 스타일 복제는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AI가 손쉽게 인간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현실이 지속되면 창작 의욕 자체가 꺾일 수 있다며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픈AI가 최근 이미지 생성 관련 콘텐츠 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한 것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에는 제한했던 유명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특정 인종이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등 민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제한도 풀렸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이용자의 창의성을 신뢰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지만 외신 테스트 결과 과거 거부됐던 나치 상징이나 특정 외모 비하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혐오 콘텐츠 확산이나 정치적 악용 등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픈AI는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격화를 예고하고 있다.2025-04-01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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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 기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총 12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테슬라, 화웨이, 비야디(BYD)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해당 제도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법령이나 정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거나 어색한 번역투 문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독성 문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든 접근성 문제,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처리방침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해외 사업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상세히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관련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작성 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 친화적인 처리방침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처리방침 작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마련해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2025-03-30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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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정]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080118282449.jpg)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수의회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27일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박세환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 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또 정성희 시의회 입법고문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광역의회 공동의 거점 전문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광역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훈 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인천시만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2025-03-27 0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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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올해 '밸류업' 원년…내부통제 확고히 정착" [이코노믹데일리]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올해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진옥동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열린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및 임시 이사회'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주주환원율 50% 달성 등 약속드린 목표를 향해 절실함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실천해 온 일류(一流) 아젠다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신한금융은 안정적인 자산 성장을 바탕으로 견조한 이익을 창출했고, 해외 실적은 전년 대비 38.1% 증가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며 "밸류업 계획을 선제적으로 공시한 데 이어 이행 노력을 지속해 전년보다 약 4%p 개선된 40.2%의 주주환원율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의 기존 강점이었던 비은행 성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몇몇 자회사들은 자산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뼈아픈 순간들도 있었던 만큼, 아쉬웠던 부분은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신한의 기초체력을 더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진 회장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이후 강조해 온 '스캔들 제로(0)', '고객 편의성 제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등 세 가지 일류 아젠다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신한의 차별화된 역량으로 내부통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며 관리 감독,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임직원 대상 지속적인 교육과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반해 강한 윤리의식을 내재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영 전반에 고객의 소리를 중요하게 반영하고 고객 경험 관리를 고도화하겠다며 "속도는 빠르게, 절차는 간소하게 과감히 혁신하며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혁신도 내세웠다. 진 회장은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인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재선임 됐고, 올해 이사회 의장으로 지난해 처음 선임됐던 윤재원 사외이사가 재선임됐다. 임기 만료 사외이사 7명 중 곽수근·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사외이사 등 5명이 재선임 됐고, 양인집 어니컴 대표와 전묘상 전 일본정책투자은행 조사역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기존의 송성주·최영권 사외이사를 포함한 9명의 신한금융 사외이사진이 새로 개편됐다.2025-03-26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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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發 펫보험 전문사 '출격'…1위 메리츠에 '도전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최초의 펫보험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관련 시장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 맏형 격인 삼성화재 등이 130억원 이상을 출자해 만든 만큼, 현재 펫보험 시장 1위인 메리츠화재와의 경쟁이 주목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이브라운은 금융위원회에 펫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을 위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본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바 있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삼성화재와 투자자들로부터 1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치받아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설립됐으며, 자본금 20억원 이상,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액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 500억원 등 기준을 충족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이름처럼 '미니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미니보험은 단순한 위험 보장과 짧은 보험 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을 내세워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업계는 마이브라운이 동물병원 전자 의료기록(EMR) 기반의 자체 보험상품 판매, 자동심사 프로세스 개발로 고객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주도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화재는 상표 출원, 지분 투자 등 마이브라운 설립 시작부터 공을 들여왔다. 대표이사 자리도 삼성화재 일반보험부문을 거친 이용환 대표가 맡았고, 감사도 삼성화재 출신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화재 관계자는 "(마이브라운은) 자회사는 아니다"라며 "대주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정도의 투자 금액이고, (참여 방식도) 지분 투자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만약 자회사로 출범했다면 현행 보험업법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삼성화재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화재는 자회사 설립보단 투자만 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브라운 설립으로 펫보험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펫보험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장기 펫보험 상품인 '펫퍼민트'를 출시한 뒤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까지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면서 선두에 올랐다. 신규 상품도 늘리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1월엔 기존 질병 등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형 반려견·반려묘보험 2종을 내놨다. 펫보험 시장에서 유병력 간편심사 보험이 나온 건 업계 최초로, 메리츠화재가 1위 굳히기에 나섰단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는 펫보험 전문 보험사 등장에 호의적인 반응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 등 다양한 보장과 혜택이 개발되는 선의의 경쟁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진료비 측정이 어려워 보험사도 합리적인 상품을 만드는 데 제한이 따르는 면이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24 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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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10년 만에 재정비…코엑스~잠실 개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코엑스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서울시가 1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송파구 잠실운동장까지 약 199만㎡에 이르는 대규모 지역으로,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서울의료원 용지, 옛 한국감정원 용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계획은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닌다. 서울시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결정한 것은 2015년으로, 이번 정비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업무중심, 상업업무복합, 도심서비스, 교류·문화복합 등 4개 존(zone)으로 구획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업무중심 구역에는 코엑스, GBC 용지, 서울의료원 부지, 옛 한국감정원 부지, 테헤란로변,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용지 등이 포함된다. 국제업무환경 조성 및 전시·컨벤션 기능 강화를 목표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GBC 용지를 중심으로 봉은사로 및 테헤란로 맞은편의 중소 규모 필지는 상업업무복합 구역에 해당하며, 중소 업무 기능 확충과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복합 개발 등이 추진된다. 코엑스 서편 음식문화 특화거리 일대는 도심서비스 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잠실 주경기장 등은 교류·문화복합시설 구역으로 지정돼 스포츠, 전시, 공연 등 여가·문화 기능이 중심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 네트워크 확충에도 나선다. 코엑스에서 탄천을 건너 잠실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보행축을 조성할 계획으로, 코엑스·GBC·서울의료원 부지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우선도로가 신설된다. 기존 영동대로 보차혼행통로는 실효성이 낮아진 만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된다. 업무중심 구역에는 업무시설, 회의장 등 문화·집회시설, 관광·생활숙박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설정해 국제업무 기능을 극대화한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세워 업무시설 내 오피스텔을 불허용도로 명시했다. 다만, 연면적 20% 이상을 비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장수명 건축 구조(가변성 2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건부 허용한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 재정비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코엑스와 GBC, 서울의료원, 잠실운동장 부지 등에 랜드마크급 건축물이 들어서며 일대 스카이라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GBC 개발계획을 기존 105층 1개동에서 54층 3개동으로 조정하는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와 공공기여 재협상 이후 내년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잠실 MICE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한화컨소시엄의 사전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만간 최종 협상안이 발표될 예정이다.2025-03-24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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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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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없는 쇄신, '진짜'일까… 카카오 개혁 조직 유지 '미묘한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김범수 창업자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그룹 쇄신 조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김범수 없는 쇄신’이 과연 ‘진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속적인 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김 창업자 부재 속 개혁 동력 약화와 ‘보여주기’식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카카오 쇄신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의 쇄신 조직 유지 결정은 겉으로는 김범수 창업자가 주도했던 개혁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쇄신위원회는 종료되지만 후속 조직을 통해 기존 쇄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카카오의 의지는 분명히 읽힌다. 특히 ‘쇄신 DNA’를 그룹 내에 이식하겠다는 표현은 단순한 조직 유지를 넘어 카카오 전반의 체질 개선을 지향하는 카카오 경영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카카오의 고민도 엿보인다. 김범수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조직이 경영쇄신위원회만큼의 개혁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조직이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거나 관료화되어 실질적인 개혁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결국 카카오가 ‘쇄신 DNA’를 제대로 이식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카카오 쇄신, ‘진짜’ 개혁으로 이어질까…‘준법위’ 존속·사업 재편 지속 카카오가 경영쇄신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비핵심 사업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점은 ‘시스템’ 개혁에는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준법위’ 존속은 외부 감독 체제를 강화하여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비핵심 사업 정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스템’ 개혁만으로는 카카오 쇄신의 ‘절반’만 달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결국 진정한 쇄신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쇄신 DNA’를 이식하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하지만 ‘시스템’ 개혁에 치중한 나머지, ‘진정성’ 있는 조직 문화 변화에는 소홀할 경우 카카오 쇄신은 ‘겉핥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범수 창업자 부재 속 카카오의 쇄신 노력이 ‘진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카카오가 새로운 쇄신 조직을 통해 ‘쇄신 DNA’를 이식하고 ‘시스템’ 개혁과 ‘조직 문화’ 변화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가 향후 카카오 쇄신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결국 카카오 쇄신이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카카오 내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검증이 필요하다. 카카오가 이번 쇄신 조직 유지를 계기로 ‘미묘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앞으로 카카오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카카오 노조 ‘크루 유니언’은 '다음' 콘텐츠 CIC 분사 및 매각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통보했으며 분사 후 고용 안정 및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최소 800명에서 최대 1000명의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분사 및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2025년 임금 교섭이 사측의 비협조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경영진이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구조조정을 반복하면서 근본적인 쇄신 없이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무책임한 분사와 매각은 크루들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노동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크루들의 권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할 것”라며 오는 19일 카카오 판교아지트 정문에서 기사회견을 예고했다. 카카오 쇄신이 ‘진짜’ 개혁으로 이어질지 ‘보여주기’에 그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쇄신 조직의 실효성 입증, 시스템 개혁과 조직 문화 변화의 균형, 노조와의 갈등 해결 등 카카오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카카오가 ‘미묘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3-17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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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으로 도박중독 극복…"정서적 안정과 자기 통제력 향상" [이코노믹데일리]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KLACC)가 국내 사행산업 사업자 최초로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도박 문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성 연구 결과를 전문 학회지에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16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단도박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형 명상 캠프 효과성 연구 결과가 최근 발행된 한국명상학회지 제15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마음채움센터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김은미 연구부교수와 협력해 지난해 진행한 '가족 치유 명상 캠프'가 단도박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명상 캠프에는 1년에서 10년 이상 단도박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바디스캔, 호흡 명상, 먹기 명상, 걷기 명상, 자비 명상 등 다양한 명상 훈련을 받았다. 연구 결과 명상이 단도박자의 회복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의 단기적인 증상 완화 중심의 병리적 치료 접근법에서 벗어나, 중독자를 능동적인 치료 주체로 인식하고 회복 패러다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마음채움센터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명상 캠프 이후 참여자들의 생활 명상 실천과 단도박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산림치유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림힐링재단과 협력해 연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정 마음채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과몰입 예방 활동과 연구를 지속하고, 다른 사업체와 차별화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몰입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03-16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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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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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행안부와 손잡고 공무원 AI 역량 강화…'하이퍼클로바X' 활용 실무 교육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행정안전부와 손을 맞잡고 공공 부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는 오는 13일 행정안전부와 ‘행정·공공기관 AI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공공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네이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AI 리터러시 강화 및 AI 전문 인재 양성 교육 과정에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의 최첨단 AI 기술 도구들을 교육 현장에 투입한다.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와 클라우드 기반 AI 개발 플랫폼 ‘클로바 스튜디오(CLOVA Studio)’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이 실제 AI 기술을 체험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생들은 금융, 교육, 모빌리티, 게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네이버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실습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서비스 구현,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적용한 민원 응대 챗봇 개발 등 행정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공공 분야 AI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네이버의 AI,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실습 교육 지원을 통해 행정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공 영역 업무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도구 개발 및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AI 혁신 시대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AI 전문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공공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공직 사회 전반의 AI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네이버는 공공 부문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5-03-12 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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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7억원' 횡령 사고…'내부통제' 강화에도 올해만 두 번째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를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신한은행에서 올해만 두 번째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알려진 규모는 17억원으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 모 지점 직원 A씨가 지난해 2021년 12월 17일부터 지난해 7월 2일까지 은행과 거래한 업체 명의를 도용한 후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고 갚는 형태로 약 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기업대출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는 수출입 기업의 대금이 거래되는 금융 계좌로, 환율 변동 위험을 조절하고자 환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신한은행은 해당 직원이 2년 6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챙겼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해당 직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로 현재 잠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달에도 세종시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9억98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에도 13억40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개월 만에 금융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LP(유동성공급) 헤지와 무관한 코스피200 선물 거래를 해 1357억원 규모의 과대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확립하겠다"며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3-07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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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코노믹데일리]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4일 GS건설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대표는 송병준 컴투스 의장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GS건설은 지난해 7월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과정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내 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난임 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GS건설은 2010년 건설업계 최초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현재 사내 어린이집은 정원 64명 규모로 운영되며, 1세부터 5세까지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윤홍 대표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GS건설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인재 경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04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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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강화 당부…"후순위채 부담 낮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투(Two) 트랙'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킥스(K-ICS) 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의 방안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CEO들은 그간 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15% 이상)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편입)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내지는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은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생명은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유동성 비율 등 주로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들의 킥스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망 점검을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보험사라든가 보험사의 어떤 관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책을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은 되고 예외모형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2025-02-2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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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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