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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135186044.jpg)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31일 김 회장은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기이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택산업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건설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기획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자 감정 기준의 법제화와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도입에 앞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사가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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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022833743.jpg)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국내외 정치·통상 환경 변화와 전쟁, 관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은 채무조정과 장기연체자 지원, 소상공인·서민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규제 합리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내수와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2026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지속,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국면에 머물지, 아니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금융권이 올해 집중해야 할 가치로 △신뢰 △포용 △선도를 제시했다.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서민·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지원,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고도화,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산업 스스로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은행연합회 임직원들에게는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변화가 많았던 을사년의 해가 저물고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은 열정과 도전, 성취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어 뜻 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제와 금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국내외 정치환경 변화, 미국의 관세부과,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 등으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우리 산업 전반과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행권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유도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장기연체자 지원 등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계층의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소상공인 성장 촉진 및 보증부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정국 안정화와 대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노력이 더해져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수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가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이런 회복세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에는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환율의 지속 가능성은 국내 기업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동력 약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가능성, 양극화 심화 등도 우리 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 한 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상태에 머무를지, 아니면 재도약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 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신뢰', '포용', '선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첫째, 금융의 근간인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견고한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효율적 자금흐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한 건전성의 토대 위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축적되도록 합시다. 둘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포용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가 부담을 떨쳐내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민·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포용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서민의 삶을 뒷받침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 전환에 기여해야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선도'해야 합니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간 축적해 온 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여 산업과 기업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산업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자체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AI·데이터 활용 고도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플랫폼 금융 확대 등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산업과 기술의 흐름이 격변하는 변화의 기로에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파고 속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는 지금,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금융이 사회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리더십이 은행산업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장서서 길을 여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인 여러분!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화에 끌려가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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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위약금 없는 해지 허용"... 요금 감면은 빠져 '반쪽'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해킹 및 침해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가 '전 고객 위약금 면제'와 '데이터 추가 제공'을 골자로 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경쟁사가 과거 유사 사고 시 시행했던 '요금 감면'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KT(대표 김영섭)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약금 면제 방침과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정보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이는 소급 적용돼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처음 인지한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및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실제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했거나 기기 변경 및 재약정한 고객과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직권해지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서비스를 유지하는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달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과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금융 보안 우려를 덜기 위해 피싱이나 해킹 금융 사기를 보장하는 '안전·안심 보험'도 2년간 무상 지원한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은 대략 4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상안에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통신비 직접 감면'이 빠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은 과거 통신 장애 사태 당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월 요금의 50%를 감면해 준 바 있다. 특히 주된 혜택인 '데이터 100GB 추가 제공'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약 30%에 달하는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일회성 요금 감면보다는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2만 2000여 명에게는 지난 10월 요금 할인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KT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체계를 확대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및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 박민우 정보보안혁신TF장은 "기존에 약속한 1조원에 더해 추가 투자를 단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청 위험성 논란에 대해 "미상의 장비 연동을 모두 차단했고 펨토셀에도 해킹 방지 기능을 적용했다"며 "일부 휴대전화 기종에서 미적용됐던 종단간 암호화도 완료했으나 해외 직구 단말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2025-12-30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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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재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조속한 규정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나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 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30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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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 1205억원 ↑...조달금리 하락·대형 대부업 신용대출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이용금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부업자 대출규모·이용자 수는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3348억원) 대비 1%(1205억원) 증가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도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70만8000명) 대비 1.3%(9000명) 늘었다. 대출 유형인 신용이 40.5%, 담보가 59.2%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했다.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도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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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다시 증가…건설·제조 현장 안전 관리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한 해 산업 현장의 안전 지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는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추가 붕괴 우려로 현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수습 작업은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해체 공정 특성상 철제 자재와 잔해가 뒤엉킨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여 뒤에는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부재가 무너지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4월 경기 광명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현장이 붕괴돼 1명이 숨졌고 2월에는 경기 안성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교량 공사 중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정 관리와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 외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고 한 달 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로 6명이 숨졌고 이후 인허가 과정의 문제까지 드러나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던 산재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일정 압박과 공정 복잡성 인력 관리 문제 등이 여전히 안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체 공사나 대형 토목 공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사전 점검과 공정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과 함께 현장 관리 체계의 실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산재 사망 통계가 다시 상승한 올해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2025-12-30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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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송년기획] 모듈러 건축 다시 뜨는 이유는 분명한데…공공은 속도 민간은 정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075857374517.jpg)
모듈러 건축 다시 뜨는 이유는 분명한데…공공은 속도 민간은 정체 [이코노믹데일리] 모듈러 건축이 건설현장에서 각광 받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와 현장 인력 부족, 공기 단축 요구가 맞물리면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발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구조체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이전부터 대안 공법으로 논의돼 왔지만 최근에는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모듈러 적용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설계·감리 기준 마련과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공공 발주 사업을 통해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민간 적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 모듈러 사업의 경우 기본 설계 이후 변경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절차, 조달과 납기 문제가 겹치면서 공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공기 단축이라는 모듈러의 특성이 사업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지는 사업 유형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는 적용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발주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민간 사업에서는 사업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공공과 동일한 방식의 적용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원가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모듈러는 현장 공정을 줄이고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재비와 공장 제작비, 운송비, 현장 설치비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전통 공법 대비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대로 발주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생산 효율이 높아지며 단가 조정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표준 설계와 감리 체계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이 분리된 구조 특성상 기존 감리 방식만으로는 공정 관리와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표준 모듈 규격과 품질 기준, 인증 체계가 분산돼 있어 현장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건설사와 제조사 간 역할 인식 차이도 업계에서 거론되는 모습이다. 건설사는 공정 통합과 사업 관리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제조사는 발주 안정성과 물량 확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협업 구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모듈러 건축은 공공 발주 확대와 함께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제도·원가·표준화·협업 구조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에서의 적용 양상과 사업 성과를 토대로 모듈러 건축의 활용 범위와 역할이 점차 구체화될 전망이다.2025-12-30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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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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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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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제도 개편…시총 상위 100위는 지정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식시장 전반의 상승 흐름 속에서 투자경고종목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으로 투자경고종목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기준을 정교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 시총 상위 10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존 지정 종목은 시행일로부터 지정이 해제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 상승요건의 산정 방식 변경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앞으로는 각 시장의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일 때로 바뀐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시장 종목은 코스닥 지수 상승률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년간 코스닥지수가 10% 올랐다면 코스닥 상장 종목이 1년 전 종가 대비 210% 이상 상승해야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통합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 대형주를 해당 유형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대형주의 상승까지 경고종목으로 묶이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재지정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종목은 기존 30영업일이던 재지정 제한 기간이 60영업일로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적인 반복 지정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경고 기능을 높이겠다"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외 대상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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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인다…공시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없고 참여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 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무 점검을 거친 뒤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방식이다.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행 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함께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환경·사회를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을 반영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12-28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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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긴급 현장검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신한카드의 19만건 가맹점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날 신한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맹주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다. 회사 자체 점검 결과 이번에 유출 정보에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민감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개보위와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장검사에서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 등 가맹주의 2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도 주문했다. 이번 사태가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한 내부 직원들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내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2025-12-24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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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쿠팡 영업비밀 침해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PB 상품 운영 초기부터 입점업체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상품 기획과 판매에 집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지 아니면 데이터 채굴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플랫폼 권력 남용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단순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사 상품 우대·차별 금지와 데이터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렸다.2025-12-23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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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집행간부 업무분장…소비자보호·생산적 금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16명의 부행장에 대한 업무분장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체 부행장 중 절반이 넘는 9명을 전격 교체하며 '실효성 있는 고객 보호'와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은 박장순 부행장이 맡는다. 그는 영업점 현장경험과 감사부서의 실무 경력을 골고루 갖춰 소비자보호 기조 강화 속에서 고객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협은행은 평가했다. 엄을용 부행장은 기업금융부문을 2년 연속 맡게 됐다. 엄 부행장은 풍부한 영업점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로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란 설명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분장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을 양 축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1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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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탓에 생존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민관 합동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와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이번 화학산업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기업의 사업재편 노력 이외에도 기존 범용 중심의 소재를 고부가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화학산업 얼라이언스는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을 화학기업들과 연계해 초기부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켜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에는 현재 글로벌 화학산업 고부가 순위 5위인 한국을 2030년까지 4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전략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 등 3대 전략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 소재와 공정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화학산업 내 M.AX(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 수립을 위해 총 217개의 실효성 있는 요소기술을 마련했고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른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오늘 발표된 로드맵이 위기에 처한 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23 0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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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