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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 ESG]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무엇 때문이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093238856357.jpg)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봉저수지, 솔직히 저는 처음 듣는 저수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강릉 지역에 살거나 살았거나 했던 분들이 아니라면 저처럼 낯선 이름이었을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연일 각종 매체에서 오봉저수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봉저수지는 강원도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약 87%를 책임지는 주요 상수원이자 강릉 인근 지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자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예년과 달리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며 저수량이 급속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역대급 수준으로 저수량이 감소했던 오봉저수지는 지난 12~13일 강릉에 100㎜ 이상의 단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8%포인트(p) 상승했다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날(13일) 오후 6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4.3%로 12일보다 2.8%p 올랐으며 해당 시점 기준 저수량은 204만7600t으로 전일 대비 40만t 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봐야 여전히 재난 상황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봉저수기 저수량 악화 원인은 폭염과 저조한 강우, 휴가철 수요 증가 올해 4월만 해도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예년의 90% 정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로 접어들며 폭염이 이어지고 예년보다 적은 비가 내리며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수준 약 50% 수준으로 떨어졌고, 드디어 7월 7일 저수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52.2%)나 평년치(66.2%)보다 훨씬 낮은 32.9%까지 떨어졌습니다. 생활 및 농업용수에 비상이 걸린 강응시는 샤워 후 남은 물 청소 재활용, 세면대에 물을 적당히 받아 사용, 화장실 절수기 설치, 수돗물 세차 금지, 기름기는 휴지로 닦아낸 뒤 설거지, 빗물 정원 관수 활용 등 물 아껴쓰기 실천 방안을 안내하며 물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국가 가뭄정보포털에서도 강릉시 오봉저수를 '관심' 단계로 분류하며 지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기상청 역시 올해 여름 이후에도 평년 수준의 강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오봉저수지의 고갈 문제가 단기간 내 해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틀 뒤인 7월 9일 31%, 8월 6일엔 25%까지 떨어져 기록상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기존 최저치는 2000년의 26%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농업용수 중단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야속하게도 그날 이후 31일까지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평년의 20% 내외인 14.5~14.9로 떨어져 강릉 지역에서는 아예 계량기를 잠그고 제한급수를 강화했으며 공공시설 일부 운영을 중단으로 긴급 급수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9월 들어서도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지요. 9월 1일 14.4%, 9월 2일 14.2%로 연일 역대 최저 기록이 이어졌고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9월 3일에는 13.9~14.1%로 저수율이 또 떨어져 공공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운영 중단을 확대하고 제한급수를 강화했으며 급수차량과 살수차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마침내 9월 6일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12.9%로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갱신, 군 부대까지 투입돼 급수를 지원하고 인근 남대천 구산농보(농업용 보)에 저장된 물을 2km 상류인 오봉저수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12,1 3일 내린 단비로 14%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강릉 지역 가뭄의 원인···산악 지형·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기후변화 민감 지역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 기후가 심한 변덕을 부림에 따라 폭우 또는 가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는 가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산악 지형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후 변화에 더욱 민감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릉시 기상청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부터 강릉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500mm였으나 2020년대 초반에는 약 1200mm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강수량 감소는 가뭄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부족하였습니다. 댐 건설 및 수로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이 지연됐고 기존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노후화돼 효율적인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뭄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됐지요. 강릉시청 수자원과에 따르면 강릉시의 주요 댐 중 하나인 '강릉댐'은 1980년대에 건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의 노후화로 인해 물 저장 용량이 감소했고, 수로의 정비가 미흡해 물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시의 지하수 관측망이 부족해 실시간 수자원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개발과 환경 파괴···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 하천개발로 물 부족 심화 강릉 인근 지역에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고,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산림 훼손과 하천 개발은 지하수의 재충전 기능을 약화시켜 가뭄 시기에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강릉시 왕산면에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산림이 훼손됐고, 하천이 매립돼 지하수의 재충전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산림 훼손과 하천 개발로 인해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강릉 지역을 평가하자면 먼저 이 지역 가뭄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악화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수자원 관리의 미흡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은 장기적으로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사회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수로 인해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식수 공급의 어려움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강릉시의 수자원 관리 체계는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지역 개발 계획 또한 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가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제언···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 접근 필요 강릉 지역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자원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개발 시 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강릉 지역의 가뭄 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ESG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부,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2025-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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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추석 연휴 맞아 5가지 Plan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145655244509.png)
신한카드, 추석 연휴 맞아 5가지 'Plan'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추석 연휴 맞아 5가지 'Plan' 이벤트 실시 신한카드가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다섯 가지 컨셉의 이벤트 '대한민국! 황금연휴, 황금소비 Plan'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가족을 위한 행복 플랜'에서는 신한 SOL페이로 추석 기차표 예매 기간에 코레일 티켓 예매 시 추첨을 통해 결제금액의 최대 100%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한 전통시장사랑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최대 5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소지 카드에 따라 테마파크·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할인 및 캐시백이 가능하다. '나를 위한 플랙스 플랜'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원 업종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무신사·샵백 직구·LGE닷컴 등에서 할인·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신나는 해외여행 플랜' 이벤트도 마련됐다.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월렛 이용 시 최대 5만원을 캐시백해주며 트립닷컴에서 신한 비자 신용카드로 숙박·항공권 결제 시 최대 20%까지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OTT 구독 및 배달 애플리캐이션(앱)에서 혜택을 주는 '우리집이 최고! 집콕 플랜', 온·오프라인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쇼핑 플랜' 등이 함께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C카드 자체 AI 기술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결합...디지털 혁신 가속화 BC카드가 자체 인공지능(AI) 기술을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에 접목해 고객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BC카드는 카드발급·정산·고객 상담 등 영역에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카드 발급·정산·고객 상담 등 업무에 RPA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RPA에 AI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에 적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당국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금융당국에 접수된 BC카드 민원을 RPA가 자동으로 수집하고 AI가 내용을 분류·요약해 관련 부서로 배정한다. 또한 BC카드는 '가맹점 부실징후 사전감지 시스템'도 구축해 부실 가맹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BC카드 관계자는 "AI와 RPA의 융합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지능형 자동화를 확대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PLCC '토스뱅크 하나카드 Day' 출시 하나카드가 토스뱅크의 두 번째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토스뱅크 하나카드 Day'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Day 카드는 △학원 △병원 △통신 △아파트 관리비 △쇼핑 △보험 △커피 △골프 등 8대 생활밀착 업종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달마다 영역별 5000원, 통합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전월 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역별 1만원, 통합 5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카드 발급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이용·혜택 관리 등의 전 과정을 토스뱅크 앱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열린다. 다음달 31일까지 Day 카드 최초 발급 고객에게는 연회비 2만원을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PLCC 출시를 통해 PLCC 상품 라인업이 한층 강화되고 고객 소비 패턴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토스뱅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소비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2025 추석 조이풀 페스티벌'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추석을 맞아 고객 혜택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 추석 조이풀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이벤트 분야는 △전통시장·소상공인 가맹점 △여행 지원 △명절 선물·쇼핑 등이다. 먼저 '동네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축제' 응모 후 다음달 31일까지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카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KB전통시장온누리카드로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온누리상품권·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가능 가맹점 등에서 KB페이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여행 이벤트 '한가위 리프레쉬 여행 지원금 드려요!'에서는 다음달 17일까지 응모 완료 후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 로 결제한 고객에게 이용금액 구간별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 포인트리를 지급한다. 다음달 31까지는 KB페이 여행상품 결제·출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KB국민 트래블 프리셋 카드를 지급하며 오는 30일까지는 최대 300만원까지 명절 지갑 보호금을 주는 이벤트도 열린다. 명절 선물·알뜰 쇼핑 지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다음달 9일까지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즉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같은 달 5일까지 구매 구간별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외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쇼핑 업종에서는 할인·포인트 적립·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각 이벤트별 진행 기간, 세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KB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드리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9-17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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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펜타스서 위장전입 부정청약 적발…청약시장 신뢰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20억 원 시세차익으로 화제를 모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원펜타스’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수십 대 일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사례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리는 방식이 드러나면서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성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에 따르면, 래미안원펜타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던 당시 가점 만점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만점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이었으나, 장인·장모를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만점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사실상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이 책정된 래미안원펜타스는 분양 당시 9만3864명이 몰려들며 역대급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결과 이 단지에서만 위장전입 사례 40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한 청약 실태조사에서 총 18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으며, 이 중 70점 이상 고득점자 151건은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고득점 당첨자의 상당수가 편법을 쓴 셈이다. 정부는 청약시장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직계존속, 1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 점수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의원은 “사후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약 당시에 부정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실효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7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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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102111847533.jpg)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토스뱅크가 국내 기업 최초로 'NextGen Tech 30' 2025년 리스트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16일 싱가포르거래소(SGX)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발표됐다. NextGen Tech 30은 아시아 최초의 지역 단위 이니셔티브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인공지능(AI)·디지털 도구 등 혁신적 접근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성' △연간 매출 2000만 달러 이상, 연간 50% 이상 성장, 월간 활성 사용자 100만명 이상(소비자 AI 기업)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성장성' △아시아에 본사를 두거나 주요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성'이다. 토스뱅크는 출범 이후 △하루만 맡겨도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지금 이자받기'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은행이 직접 보상하는 '안심보상제' △은행권 최초 평생 무료환전 외화통장 출시 등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고 있다. 이번 'NextGen Tech 30' 선정은 이러한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로, 토스뱅크가 아시아 혁신 금융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NH농협은행, 비대면 전용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 출시 NH농협은행은 생업으로 바쁜 개인사업자를 위해 모바일 기반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인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인터넷등기·전자약정까지 전 과정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사업자(부동산 공급업·임대업 및 여신취급제한업종 제외)이며 담보 대상은 본인 거주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또한 KB시세, 한국부동산원, AVM(자동화가치평가)를 통한 시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규대출 최대 1억원, 타행대환대출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1년, 분할상환 5년이다. 최대 1.40%p의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배우자 공동명의 담보물건 취급 △농협은행 선순위 설정 담보물에 대한 후순위 대출(타 금융기관 추가설정 시 제외) △1금융권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등을 지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아기뱀적금' 가입자 3만명 돌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약 3만 계좌가 판매됐다고 17일 밝혔다. 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돼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자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깡총적금과 용용적금을 출시하는 등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신한은행,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 진행…"K-핸드볼의 재도약"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본사에서 한국핸드볼연맹과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2025, 2026 시즌부터 2년간 ‘핸드볼 H리그'를 공식 후원하며, 리그 명칭은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 리그 출범 당시 첫 번째 타이틀 스폰서였던 신한카드에 이어 신한은행이 후원을 이어가는 것으로, 한국 핸드볼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신한은행은 이번 타이틀 스폰서십을 계기로 현장 이벤트와 팬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핸드볼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후원 활동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더 넓혀 나가고,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9-17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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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도 '1+1 분양' 허용…주택 공급 확대 기대 vs 현실적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형 평형을 쪼개 두 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절차 등 제도적 한계 탓에 실제 현장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분할해 일반분양하면 그 수만큼 전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가구 수의 5% 범위에서 추가 분할을 허용해, 현행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한도(15%)와 합쳐 최대 2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를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1150가구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형 평형 분할로 일반분양 50가구(5%)를 추가해 최대 12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면 소형 평형 소유주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참여 동력이 커지고, 공급 물량 확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구조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문제 때문이다. 한 층에 대형 주택 1가구로 설계된 아파트를 2가구로 쪼개려면 해당 동 전체가 같은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특정 층만 나눌 경우 층간 하중이 달라져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평형이 배치된 동 주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에는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각 동의 50% 동의가 필요하지만, ‘1+1 리모델링’은 사실상 100% 동의가 요구되는 셈이다. 안전 심의 절차도 부담 요인이다. 현행 주택법은 구조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술검토 심의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지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검토자의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중한 처벌은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엄격한 안전 규정 속에서 더 많은 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1+1 리모델링’은 실제로 선택할 조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수직증축 안전 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9-17 0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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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불안 커…동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 동결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집값·환율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신성환 금통위원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 위험과 경제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 여건을 완화적 통화 정책(금리 인하)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나,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수급 우려, 금융 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잠재해 금융 불균형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경기와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감안할 때 (미국과) 내외 금리차 확대가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 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경기에 대응할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안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신 위원의 경우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라도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진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올해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속되는 부동산 PF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9-16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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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전, 옛말 된 '무조건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성수, 여의도 등 대표 정비사업지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지만, 시공사 선정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고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무리한 경쟁 대신 선별적 수주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GS건설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역시 두 차례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단독 응찰했다. 롯데건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국 불참했다. 입찰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야 성립되며, 두 차례 연속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압구정2구역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리턴 매치’가 점쳐졌지만, 삼성물산이 조합 지침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해 발을 뺐다. 결국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빅매치는 무산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의 과도한 지침을 문제 삼으며 참여를 주저하는 가운데, GS건설만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조합이 뒤늦게 수정안을 내놨지만 경쟁 입찰 성사는 불투명하다. 과거에는 상징성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합원 수, 일반분양 규모, 입지 등 사업성 요소를 면밀히 따져 ‘알짜’ 사업지 외에는 발을 빼는 흐름이 뚜렷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업황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무리한 수주는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자리 잡았다”며 “예상 밖으로 유찰이 잇따르는 것은 사업성보다 위험 회피가 우선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현장에서 경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상징성이 큰 한남4구역,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개포우성7차 등에서는 여전히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가치 있는 핵심 사업지에서는 치열한 수주전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2025-09-15 0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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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역대 최대...대출 규제 미적용·저금리 대출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전국 아파트 등 집한건물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탄핵·조기 대선·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큰 상황에서 정책자금대출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생애최초 구입자의 매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기가 완료된 1~8월 전국 집합건물 65만9728건 중 생애 최초 매수건은 28만4698건으로 43.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42.5%)보다 0.7%p 늘어난 수치로 대법원 통계 공개가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비중이다. 올해 생애최초 거래 비중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미적용·저금리 정부 정책자금 대출 활용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및 신혼부부·신생아 대출 등에 주로 이용되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 상품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책정된다. 또한 무주택자들은 시중은행의 주담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금리인상·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투자수요도 줄어들면서 생애최초 구입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8월 서울시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약 38%로 지난 2014년 38.8% 이후 11년만에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생애최초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도 28만4698건으로 집값이 치솟았던 지난 2021년 36만1750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 전국 등기 건수도 65만9728건으로 2021년 이후 최다 수치였다.2025-09-14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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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월 '수지자이 에디시온' 분양…판교·강남 접근성 갖춘 중대형 랜드마크 단지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오는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1번지 일원에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선보인다. 이번 단지는 판교와 강남 접근성, 우수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춘 중대형 아파트로 조성된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지하 3층~지상 25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52㎡ 총 480가구다. 일반분양 물량은 △84㎡A 107가구 △84㎡B 38가구 △84㎡C 224가구 △84㎡D 70가구 △120㎡A 39가구 △144㎡P 1가구 △152㎡P 1가구다. 모든 가구가 전용 84㎡ 이상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일부 세대에는 4베이·3면 발코니 설계를 적용했다.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가 마련되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 역시 눈길을 끈다.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이 들어서며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된다. 교통 환경은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판교와 강남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동천역에서 판교역까지 3개 정거장, 강남역까지 7개 정거장이며, 성남역에서 GTX-A 노선 환승 시 수서 SRT역까지도 접근이 쉽다.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인접한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풍덕초, 수지중, 수지고, 죽전고 등이 가까우며 수지구청역 일대 학원가 이용도 용이하다. 생활 인프라는 신세계 사우스시티, 스타필드마켓, 보정동 카페거리,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이 있으며, 수지체육공원과 용인아르피아 체육공원, 성복천 산책로 등 녹지와 여가 공간도 풍부하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수지구 보건소 등 의료 인프라 역시 갖춰져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수지구는 주거 선호도에 비해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상징적인 입지에 자리한 만큼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해 입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GS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유타워 A동 101호에 홍보관을 열고 수지자이 에디시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025-09-12 15: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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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재개…금리 0.1%p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재개하고 금리도 내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아파트 전용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주택 구입자금 용도 한정)'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혼합형의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다. 우대금리가 커지면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간 총량을 관리하되, 대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신속히 재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대출 신청만 받고 심사하지 못한 이달 8일 이후 주택 계약 건과 관련한 비대면 대출도 지난 10일부터 취급하기 시작했다.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비율) 40%, 1주택자 수도권 전세자금대출 2억원 한도 제한 등의 '9·7 가계대출 추가 대책' 규제를 모두 전산시스템에 반영했다. 한편 하나은행도 지난 9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의 판매를 재개했다. 다만 지난 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KB시세의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제 지역·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6월 27일 이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2025-09-12 1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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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부산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12일 견본주택 오픈… 23일 1순위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12일 부산 서면에 들어서는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희소성이 높은 평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은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6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아파트 762가구(일반분양 211가구)와 전용 79·84㎡ 오피스텔 69실 등 총 831가구다. 일반분양은 △59㎡ 55가구 △74㎡ 21가구 △84㎡ 135가구로 76%가 20층 이상 고층 물량이다. 청약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일, 정당계약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 금액 충족 시 만 19세 이상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모두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거주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없다. 단지는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부암역 초역세권에 더해 서면역(1·2호선), 부전역(KTX-이음 정차역)까지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부산형 급행철도(BuTX) 추진 등으로 교통망이 더 확충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도 우수하다. 반경 1km 내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시민공원, 온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서면 생활권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교육 여건도 부전초, 서면중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글로벌빌리지와 영어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서면 일대는 약 9000가구 규모의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과 가야1·4구역 재개발 등으로 신흥 주거단지로 변모 중이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은 남향 위주의 배치와 4베이 평면(일부 유형)을 적용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으며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바닥분수와 테마 조경 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며 “서면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부산진구 신천대로 186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이다.2025-09-12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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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1%p 인하에도…서울 집값 상승, 소비·투자 효과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p 낮췄지만, 집값 상승에만 기여하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 정도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지난해 2분기보다 각각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가량은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수준 등의 요인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 등이 여전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2025-09-11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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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현장 참사…DL건설 대표 교체, 각 사 대표도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DL건설이 최근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했다. 지난 9월 5일 이사회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여성찬 전 DL이앤씨 임원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불과 한 달 전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층 높이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뤄졌다. 당시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DL건설은 안전 경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여성찬 대표는 1972년생으로 홍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입사했다. 이후 30년 가까운 기간을 현장에서 보낸 ‘현장통’이다. 여 대표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e편한세상 서창, 평창 올림픽 빌리지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했다. 주택·오피스·호텔·연구소 등 7곳의 주요 현장을 총괄하며 안전과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2021년에는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임원으로 선임돼 조직을 이끌며 성과를 냈다. 회사 안팎에서는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DL건설 관계자는 “탁상행정식 점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득한 관리 노하우로 안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인적 쇄신이 아니라 “회사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해석한다. DL건설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으로 안전과 품질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여 대표의 선임은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대외적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DL건설의 사례는 업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의 축소판에 불과하다. 불과 한 달 뒤인 9월 6일, 경남 김해시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회사는 즉시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착수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예고했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는 기존 입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138명으로 하루 한 명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셈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과 8월 잇따른 사고 이후 대표가 교체됐고, DL건설도 임원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변화를 모색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사과문 발표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협력업체에 안전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줄이고, 경영진이 현장 안전 관리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징벌적 처벌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이 건설경기를 저해한다는 항의가 있다는데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건설업계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상태다. 롯데건설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 차단, 장기적으로는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2025-09-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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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255948749.jpg)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규 공급 축소,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와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71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2022년 17.4%에서 2050년 40%를 넘길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성장률은 이미 2021년 이후 0.13% 성장 수준에 머물러 전(全) 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수요 축소→재정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인구·경제 구조 변화는 건설·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인프라·주택의 유지보수·재건축·재생 사업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형 인프라와 주거시설 수요가 늘고, 1인 가구 확산으로 다양한 주택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빈집 증가, 지역 간 주거 격차 확대,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건설 산업 인력 구조 역시 큰 변화에 직면했다. 현장 기능 인력은 고령화되고, 청년층은 건설업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드론·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미 생성형 AI 기반 운영 최적화, 모듈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준비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주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 에너지 효율성, 편리성이 결합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아파트 수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비용 부담과 새로운 주거 트렌드(저층주거·바이오필릭 건축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박사는 "단기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 특성상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수"라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 및 건설 산업 합리화 △융복합 인재 양성 강화 △원활한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전략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2025-09-1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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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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