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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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약속된 도시의 역설] ① 국제도시 대신 반값 아파트가 된 송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084109804261.jpg)
① '국제도시' 대신 '반값 아파트'가 된 송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조성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최근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를 맞고 있다. 국제도시의 이름 아래 20년간 진행된 개발은 정작 핵심이었던 기업 유치와 글로벌 정주 인프라 구축보다는 아파트 공급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한을 부여하며 송도를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현재 착공률은 전체의 80%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주택건설용지는 93%가 개발됐지만 상업 및 업무용지는 47%에 머물러 있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예정 부지도 수년째 공터로 방치돼 있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 3년간 양측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구조적인 균열이 시작됐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지분을 제3의 투자사에 넘기며 사업 구조를 재편했지만, 핵심 기능을 갖춘 정주 및 업무 인프라 개발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러한 개발 편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의회는 “아파트 용지는 본래 업무부지 개발을 위한 수익 보전 수단이었지만 주객이 전도돼 송도는 사실상 대형 아파트 단지로만 채워졌다”고 지적한다. 2011년 인천경제청이 NSIC와 협의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조정한 뒤 14년간 이를 재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마지막 남은 주거용지인 G5블록이다. 시의회는 이 부지마저 주택개발로 전환될 경우, 송도의 기업 유치는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인천시의 비전을 믿고 송도에 입주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송도가 국제도시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도는 한때 ‘아시아의 뉴욕’을 꿈꾸던 도시였지만 현실은 ‘기업 없는 아파트촌’이라는 오명 속에 주저앉고 있다. 반값에 거래되는 아파트, 멈춰 선 공공 인프라, 텅 빈 업무시설 등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송도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2025-05-13 0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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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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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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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들, 잇따라 현장행…"추락사고 예방, 직접 챙긴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계가 연이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 확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GS건설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3일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현장 전 직원과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GS건설은 “추락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캠페인 첫날인 7일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GS건설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 6곳이 동참한다. 지난달 14일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이어왔으며 SK에코플랜트와 ㈜한화도 참여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각 건설사 CEO들은 주요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6개 대형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시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안전제일’ 경영문화가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4년 연속 50%를 넘는다. 지난해의 경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 207명 가운데 106명, 즉 51.2%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정부 역시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에 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열어 관계기관의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2025-05-12 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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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에 분양일정 줄줄이 연기…6월 이후 물량 쏟아질 듯 [이코노믹데일리] 5월 분양 성수기를 맞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선거 현수막 등으로 인해 분양 광고가 여의치 않자 건설사들이 일정을 대거 뒤로 미루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부산 동래구와 부산진구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던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 분양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도 당초 올 초 분양 예정이었지만 7월 이후로 늦춰졌다. 대구 수성구 범어 아이파크 2차, 안양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등도 일정 조율 끝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역시 상반기 분양 예정에서 하반기 분양이 유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선 후보와 선거 사무원은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전국 8만여 곳에 선거 벽보도 게재된다. 이에 따라 분양업계의 길거리 홍보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분양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분양 정보를 담은 길거리 현수막을 걸기 어려워졌다”며 “정치 이벤트로 광고 수요가 몰린 탓에 온라인 타깃형 광고조차 신청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목이 정치에 쏠리면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줄었고 집값 전망도 불확실해지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라며 “이로 인해 분양 일정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분양시장은 대선 이후 이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다음 달 전국 일반분양 물량이 2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월 분양이 밀린 데다 7~8월 하계휴가를 앞두고 6월에 최대한 물량을 소화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하순은 사실상 분양이 어렵고 연기된 물량이 6월 이후 몰릴 수 있다”며 “탄핵 정국으로 1분기 시장도 불안정했던 만큼 이월 물량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5-12 0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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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기대감에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 급증...매매가도 상승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실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세종시의 아파트값,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신고된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 거래량(784건) 대비 500건 이상 늘었다.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305건, 2월 374건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3월 거래량이 78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까지 누적 거래량도 2867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407건)의 2배 수준까지 늘었다. 세종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가 연출됐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거래가 안 돼 매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7137건에서 현재 6270건으로 12.2% 감소했다. 이는 전국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3월까지 약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둘째 주 0.04% 상승하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어 3월 셋째 주 0.23%, 마지막 주 0.4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이달 첫 주에도 0.4%의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지난 2020년에도 21대 총선의 영향을 받아 가격 상승을 겪은 바 있다. 21대 총선 당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44.93% 증가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에는 17.12% 급락했으며 계속된 하락으로 지난해에는 누적 하락률 26.28%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이 명확해지고 대통령실, 국회 이전 등이 현실화되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이전 공약이 무산되면 가격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종시 아파트값은 정치 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여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매수 예정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신중히 지켜보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전했다.2025-05-11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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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2600만원"…초고가 월세 시장, 그들만의 리그로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2000만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월세 거래가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3구와 성동구, 용산구의 고급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연예인, 대기업 임원,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주요 수요층으로 파악된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세 2000만원 이상 아파트 실거래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9건 이후 올해 1월에는 거래가 없었으나, 2월 1건, 3월 3건, 4월 6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가장 높은 월세 거래는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 나왔다. 전용 198㎡는 각각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2600만원, 보증금 40억원에 월세 2000만원에 계약됐다. 전용 159㎡ 역시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2400만원에 거래돼 고액 월세 흐름을 이어갔다. 용산구의 대표 고급 단지인 '한남더힐'에서도 전용 233㎡, 208㎡가 각각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00만원, 2100만원에 계약됐으며, 서초구의 '래미안원펜타스'(전용 181㎡)는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400만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초고가 월세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 월세 시장과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금 회피 목적이나 비용 처리가 가능한 수요층이 형성되면서 ‘그들만의 시장’이 생기고 있다”며 “주택 소유 대신 고급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려는 고소득층 수요가 늘고 있어 초고가 월세 시장의 저변도 점차 넓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들 고급 주택은 연예인과 기업 고위직의 선호 단지로 꼽힌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배우 전지현을 비롯해 이제훈, 주상욱·차예련 부부, 그룹 샤이니 태민 등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2000만원 이상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초고소득자의 증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직장가입자는 약 3300명으로, 이들은 대기업 CEO, 임원, 벤처 창업자 등이 대부분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중 0.00016%에 불과하지만, 고소득층의 주거 방식 다변화가 고급 임대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산가일수록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고급 아파트를 월세로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서울 핵심지 내 고급 주택 수요가 이어지는 한, 초고가 월세 시장도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5-09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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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물 잠기고 가격은 폭등…"연내 30억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대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고 있다. 입주를 앞둔 이 단지의 입주권은 이미 분양가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일각에서는 연내 ‘30억 클럽’ 진입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4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3개월 전인 1월까지만 해도 같은 면적의 입주권은 23억24억원 선에 거래됐는데, 단기간에 3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전용 59㎡도 3월에 21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각각의 분양가가 전용 84㎡ 13억2000만원, 전용 59㎡ 10억6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14억15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매물 부족과 실수요 유입을 꼽고 있다. 총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임에도,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360가구에 불과하다. 전체의 3%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일반분양분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거래가 불가능하며, 현재 유통되는 입주권은 모두 조합원 몫이다. 실거주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3월 말 기준, 약 1만1000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이 중 3000가구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실입주자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송파구 등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요건과 지자체장의 허가를 요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강동구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용 84㎡의 호가는 34억원, 전용 59㎡는 28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거래가 대비 각각 8억원, 7억원 높은 가격이다.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호가에도 일부 수요층은 매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은 거래 절벽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4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191건으로, 전월(9675건) 대비 무려 67% 급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초·강남·송파·용산은 거래량이 각각 87%, 95%, 93%, 96%나 줄었다. 강동구 역시 69% 감소하며 규제 지역 인근 시장에서도 거래 위축이 확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재지정 발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4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강동구 역대 최대 규모 단지이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재건축 사업지다. 입지, 규모, 교통환경 등이 어우러지며 향후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서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5-09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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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분기 영업익 6888억…전년比 36%↑ 'AICT 전환' 순항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모바일·인터넷·TV(MIT) 등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그룹 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을 중심으로 한 B2B 사업과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DC) 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KT는 9일 연결 기준 2025년 1분기 매출 6조8451억원, 영업이익 688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2.9%,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 역시 56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늘었다. 통신 및 AX 등 핵심 사업의 성장과 함께 일회성 부동산 분양 이익 일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무선 사업은 5G 가입자 기반 확대와 알뜰폰 사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0%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5G 가입자 비율은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78.9%를 차지했다. 유선 사업에서는 기가인터넷 가입자와 부가서비스 이용 확대로 초고속인터넷 매출이 1.3% 성장했으나 유선전화 매출은 가정 내 수요 감소로 10.5% 줄었다. 미디어 사업은 IPTV 프리미엄 요금제와 셋톱박스(STB) 이용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성장했다. B2B 부문에서는 AI·IT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 AI 컨택센터(AICC)와 IT 구축형 사업의 성장이 주효했다. kt cloud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DC) 사업은 글로벌 고객의 코로케이션 서비스 수요 증가와 GPU 인프라 기반 AI 클라우드 매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2%라는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룹사인 '넥스트커넥트PFV(NCP)'를 통해 개발한 롯데 이스트폴 아파트 입주가 지난 3월 시작되면서 분양 매출과 이익 일부도 이번 실적에 반영됐다. 금융사업에서는 BC카드가 자체카드 발급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케이뱅크는 고객 수 1363만 명을 돌파하며 수신 및 여신 잔액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KT는 올해 2분기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한국형 AI 모델과 보안성을 강화한 퍼블릭 클라우드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내 시장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이니텍과 플레이디를 매각하고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 중이며 1분기 배당금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인상한 주당 600원으로 결정했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KT는 올해 B2B AX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AICT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KT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05-09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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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앞두고 아파트 거래 '잠잠'…세종·서울 매물 급감 [이코노믹데일리]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세종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물 수가 급감하는 모습이다. 9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6184건으로, 한 달 전(7441건) 대비 16.9% 줄어 전국 매물 감소 폭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8만6274건에서 8만4616건으로 2.0% 감소해 3위에 올랐다. 특히 세종은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이 대선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대 심리가 시장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세종 아파트값은 4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49% 올랐다. 이는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6단지 한신더휴리저브 전용 84㎡는 지난달 19일 1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올해 2월 8억43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약 2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서울 역시 매물 회수와 관망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거래량이 급감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토허제 해제 효과로 3월 9714건까지 늘었다가, 4월에는 3353건으로 급감했다. 강남구는 803건에서 41건, 서초구는 442건에서 12건, 송파구는 869건에서 64건, 용산구는 260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6월 조기 대선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수도권의 경우 착공·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매물 회수 현상까지 겹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착공 물량 감소와 입주 물량 축소, 가격 상승 기대심리 등이 맞물리며 단기 공급 위축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며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금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2025-05-09 0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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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성지" 속초 집값 반토막... 외지인 이탈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세컨하우스 성지’로 주목받았던 강원도 속초 부동산 시장이 급속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오션뷰 프리미엄과 투자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거래가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급 과잉 우려까지 더해지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 매물은 4일 기준 1939건으로 1년 전(1529건)보다 약 27% 늘었다. 코로나19 시기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815건)과 비교하면 무려 2.4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거래는 줄어들면서 시장 전반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 오션뷰 단지인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분양 직후 8억원대 실거래를 기록하며 랜드마크로 부상했지만, 현재는 4억~5억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용 84㎡ 기준 호가는 4억원에서 최대 8억5000만원까지 혼조세를 보이며 시장 불확실성을 드러낸다. 속초해수욕장 인근의 ‘속초청호아이파크’도 예외는 아니다. 전용 84㎡는 한때 7억25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4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실거래가는 꾸준히 3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투자 수요 축소는 외지인 매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중은 2022년 39.3%에서 2023년 27%, 올해 1분기에는 23.1%로 줄었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9.9%로 급감했다. 수요 위축은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속초의 미분양 아파트는 1021가구로, 1년 전(692가구)보다 약 50% 늘었다. 속초는 현재 전국 5개 ‘미분양 관리지역’ 중 하나로 지정돼 있어 시장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 역시 시장 위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속초는 현재 인구 8만명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실수요 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 시기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속초 시장은 조정기를 겪고 있는 중”이라며 “외지인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 공급 과잉, 인구 감소 등 복합 악재가 겹쳐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체력이 재편되기 전까지 속초 부동산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05-09 0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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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틈새시장… 경매로 130억원 낙찰,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에서 경매를 통한 초고가 아파트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반 매매를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8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펜트하우스(전용 269㎡)가 이날 130억4352만원에 낙찰되며 공동주택 역대 최고 낙찰가 기록을 경신했다. 매각가율은 감정가(144억원) 대비 90.58%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2월 낙찰된 한남더힐(240㎡, 125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낙찰된 나인원한남(244㎡, 113억7000만원)은 이번 낙찰로 3위로 밀렸다. 이번 낙찰 물건은 1차 매각 당시에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나, 감정가보다 20% 낮은 115억2000만원으로 시작한 2차 입찰에서 2명이 응찰해 치열한 경쟁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 2위 응찰자는 127억3000만원을 써냈으며, 단 3억원 차이로 낙찰이 결정됐다. 해당 단지는 2004년 준공된 고급 아파트로, 펜트하우스 모두 복층 구조다. 현재 동일 단지의 203㎡ 호가는 150억원 수준이다. 전날에도 서울 강남의 전통적 부촌인 압구정동에서 고가 낙찰 사례가 나왔다. 구현대 6·7차 단지의 196.7㎡ 물건은 93억693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 12월 동일 평형의 최고 거래가(79억5000만원)보다 14억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감정가가 7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각가율은 130.14%에 달한다. 총 7명이 응찰에 나섰고, 차순위 응찰자도 93억3900만원을 제시하며 1위와 불과 3030만원 차이에 그쳤다. 이 같은 고가 낙찰 행렬은 압구정 외 청담동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은 96억5132만원에 낙찰되며 매각가율 110%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경매시장의 제도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경매 물건은 실거주 2년 의무 등 일반 매매에 적용되는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허제가 2월 해제됐다가 3월 다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에 확대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3구·용산구의 평균 매각가율은 △1월 90.28%, △2월 96.83%, △3월 103.90%, △4월 102.48%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평균 응찰자 수도 △1월 5.82명에서 △3월 12.61명까지 증가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 매매시장에서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경매 낙찰가는 여전히 높다는 건 매도호가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의 특성이 초고가 낙찰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5-05-08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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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가구 신도시급 탈바꿈 나선 금천구… 신안산선 호재에 재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금천구가 2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미니 신도시’급 변모에 나섰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수혜도 더해지며, 서울 서남권의 주거 벨트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천구 일대 87만㎡에서 총 1만9000여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금천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해 저평가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 정비구역 중 하나인 시흥1구역은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 하반기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 이곳엔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170가구(임대 225가구 포함)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목받는 구역인 독산시흥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지하 3층~지상 45층, 16개 동 규모로 2072가구(임대 342가구)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8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은 신안산선 개통과 맞물리며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과 시흥에서 출발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Y자형’ 노선으로, 금천구엔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독산역 인근 독산동 1036, 1072 일대엔 약 4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대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독산동 1030의 1 일대에는 지하 7층~지상 41층, 271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4실이 들어서며,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흥사거리역 인근에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200가구 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계획돼 있다. 시흥동 일대에선 3개 모아타운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과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용한 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금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1829만원으로 서울 평균(10억7674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거래가도 아직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예컨대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 84㎡는 4월 6일 8억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전고점(11억3000만원)에 비해 여전히 2억 이상 낮다. 전문가들은 금천구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향후 교통·주거 인프라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신안산선 개통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 젊은 층에게 적합한 주거지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정비사업의 실제 진척 속도에 따라 금천구 전역의 부동산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2025-05-08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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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세종·분당 등 부동산 시장 반등세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종시와 경기 성남 분당 등 정치 관련 테마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야 주요 인사들이 세종시 국회 이전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의지를 잇따라 표명하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 매수세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세종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세종 제2 집무실 건립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이 잇따르자 침체기를 겪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세종 아파트값은 0.04% 상승해 1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2020년 ‘세종 천도론’ 당시 연간 42.3% 급등했던 세종 집값은 이후 급격히 식었고, 2023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4.2%)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종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266건에서 3월 687건으로 급증했고, 거래 총액은 같은 기간 1252억원에서 3510억원으로 2.8배 상승했다. 나성동 나릿재2단지리더스포레 전용 84㎡는 최근 11억8500만원에, 대평동 해들6단지e편한세상 전용 99㎡는 9억7500만원에 실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역시 정치권 공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단지와 인근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다. 이 단지는 최근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돼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며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전용 84㎡는 17억3000만원, 전용 133㎡는 22억7000만원에 거래돼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외에도 분당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파크뷰 전용 84㎡는 최근 20억7500만원에, 시범우성 전용 59㎡는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4월 둘째 주 기준 성남시는 0.12% 상승했으며, 특히 분당구는 0.13%, 수정구는 0.2% 오르며 서울 평균(0.08%)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공약 발표와 맞물린 ‘정치 테마 부동산’의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재건축 추진 등 실수요 중심 호재가 있는 단지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팀장은 “분당은 강남 접근성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라며 “선도지구 중심의 재건축 속도도 매매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공약이 당선 이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해당 지역들의 거래량과 시세 흐름은 이슈의 파급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장밋빛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2025-05-08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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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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