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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첫 정상 외교 데뷔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며, 취임 후 첫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취임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정상 외교의 시동을 걸었으며, 이번 G7 회의 참석을 통해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며 임기 초반부터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G7 참석이 계엄 후 공백 상태였던 대한민국의 외교 정상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G7 회의에서는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으나, 물리적인 여건상 당장 방미가 어렵다면 G7 회의가 가장 빠른 대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 관세 협상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G7 회의 후 인접국인 미국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양국 우호 협력을 다지고 야권의 '친중 정부' 공세와 '대일 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던 이 대통령이 첫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발판을 어떻게 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G7 회의에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중시 입장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 강경할 것이라는 관측이나 긴밀한 한미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및 참석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탐색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참석국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타국 정상들과 각국의 통상 협상 상황 및 대응책 등을 공유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6-07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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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및 경제 도약 기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협은 현재 한국 경제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경제 활력 회복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어려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을 통해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경제계 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04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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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덤핑·경기 부진에...현대제철, 무한궤도 사업 정리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굴삭기용 무한궤도 사업 철수 수순에 들어갔다. 포항 2공장에 이어 1공장 중기 사업부까지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1986년 관련 사업을 시작한 지 39년 만에 철수하는 것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습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진 데다가 건설 경기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를 대주KC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대주KC는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대주중공업을 계열사로 둔 중견 철강 그룹이다. 현재 양측은 협상 막바지 단계며 빠른 시일 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굴삭기 핵심 부품인 무한궤도를 생산했다. 현대제철은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일관 생산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일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해 무한궤도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돼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 노동집약적 제품 특성상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져서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중기 판매량은 지난 2021년 대비 약 65% 감소한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전사적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으며 희망퇴직, 임원 급여 20% 삭감 등 조치를 올해 초 실시하는 등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쟁업체나 중국 제품보다 경쟁력이 낮아져 구조적 한계를 맞았다"며 "철강 부문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중기 사업 부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04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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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jpg)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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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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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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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1.0%" OECD, 또다시 하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석 달 만에 0.5%p 내렸다. 또한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다시 낮춘 것이다. 이날 발표된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의 하락 폭도 큰 편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 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린 것이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를 권고하며 금리를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2025-06-03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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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기 왔나…이랜드리테일 '비상경영' 원인과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리테일이 5년 만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전반의 침체와 경쟁 심화 속에서 조직 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고강도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새로운 채널을 만들기보다 기존 경쟁력이 있고 강점이 있는 곳에 화력을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리테일은 NC백화점과 뉴코아아웃렛을 중심으로 ‘도심형 아웃렛’ 전략을 지속해왔으나, 대형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콘텐츠가 단조롭고 노후된 점포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랜드리테일이 실적 반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 안에서 반복하는 전략이 아닌 매장 리뉴얼 및 신규 테넌트 다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4월부터 유통 분야 실적 악화에 따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회사 측은 비상경영에 돌입한 배경에 대해 “온라인 유통업이 급부상함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맞이한 공통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며 “매출 및 수익성이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인력 전환 배치도 실시 중이다. 다만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 이랜드리테일은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등 전국 40여개 지점을 두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의 매출은 2019년 2조원을 넘긴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기준 1조5649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5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며 재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800억원 증가한 1679억원에 달했다. 브랜드 및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랜드리테일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점포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킴스클럽 ‘델리 바이 애슐리’ 매장을 연내 20개로 확대, 이커머스로 돌아선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델리 바이 애슐리는 이랜드이츠의 레스토랑 뷔페 ‘애슐리퀸즈’의 대표 메뉴를 델리(즉석조리식품) 형태로 킴스클럽에 선보인 브랜드다. 델리 바이 애슐리 매장은 지난해 초 7개였으나 같은해 11개로 늘었고, 현재 15개가 영업 중이다. 핵심 점포 1층의 콘텐츠 개편에도 나선다. 연내 10개 점포를 SPA(제조·유통 일괄)와 OPR(Off-Price Retailing Store·미국식 의류 할인점) 매장, F&B(식음료) 브랜드인 프랑제리 베이커리를 배치하는 전략을 꾀해 2030 소비자를 강화한다. 지난 4월 NC불광점에 자사 F&B 중심으로 15개 브랜드를 입점시킨 푸드스트리트 오픈이 대표적 사례다. 또 고물가 시대를 장기간 이어오고 있는 만큼 ‘팩토리아웃렛’ 매장도 연내 10여개 이상 확대한다. 팩토리아웃렛은 직매입·직운영 체제가 핵심으로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재고를 판매하는 매장이다. 통상 1년차 상품은 정상 판매가에서 50% 이상, 2년차 상품은 70% 이상, 3년차 상품은 80%~90% 할인율을 적용한다. 브랜드와의 계약으로 상품을 직매입해 고객에게 큰 할인폭을 제공한다. 적자 군살을 빼기 위한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뉴코아 인천논현점은 내달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하지 않고 문을 닫기로 했다. 동아 수성점과 강북점, NC 경산점 등 세 곳은 자산 유동화를 검토 중이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사 매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강화해 온라인으로 이동한 고객까지 다시 매장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2 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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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야디, 테슬라 이어 현대차도 추월…韓시장 점유율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비야디가 올해 누적 판매량에서 현대차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 테슬라 매출을 추월한 데 이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추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BYD의 지난 1~4월 신차 판매량은 비야디 138만893대로 현대차 135만4456대를 앞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9% 급증한 것으로 월별로 살펴봐도 △1월 30만538대 △2월 32만2846대 △3월 37만7420대 △4월 38만89대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기아차 104만7085대를 합산하면 총 240대를 판매하며 비야디를 앞서고 있으나 역전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비야디의 판매량 증가는 할인 효과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수요 침체와 경기 악화에 맞물려 저가 차량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비야디는 지난해부터 가격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최대 34%의 추가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기반으로 지난해는 1071억 달러(약 157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세계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 매출 977억 달러(약 143조원)를 추월했다. 비야디는 올해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국내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비야디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는 지난 4월 543대 판매되며 고객 인도 첫 달에 테슬라를 체치고 모델별 판매량에서 1위에 올랐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비야디는 글로벌 침체에 따른 저가 자동차 수요 증가와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경기 회복과 수요 증가가 이뤄지더라도 현재의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2 1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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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HDC는 올랐다, SK·현대ENG는 멈췄다"…건설 수주 희비 갈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위축과 '똑똑한 한 채' 선호 흐름 속에 대형 건설사 간 수주 실적에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위 건설사 중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는 아직 재건축·재개발 수주 실적이 없는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여파로 신규 수주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 내내 수주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중순 예정된 면목7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첫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상반기 기준 1조원 이상 수주 실적을 올린 ‘1조 클럽’에는 7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5조213억원으로 선두를 달렸고, 포스코이앤씨(3조4328억원), 현대건설(2조9420억원), DL이앤씨(2조6830억원), 롯데건설(2조5354억원), GS건설(2조1949억원), HDC현대산업개발(1조3018억원)이 뒤를 이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31일 한남5구역(1조7584억원), 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부산 연산10구역(4453억원)을 따내며 막판에 1조 클럽에 합류했다. 이와 달리 대우건설은 군포1구역(2981억원)을 수주하며 올해 들어 첫 실적을 기록했지만 1조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합원들의 브랜드 선호도 편중 현상도 뚜렷해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은 소수 대형사만 진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매력 있는 단지라도 대형사가 장기간 공들인 경우라면 아예 입찰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이제는 리스크와 수익성을 정밀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신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편입이 확정된 SK머티리얼즈 산하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을 기반으로 반도체 EPC 분야에서 수주 확대를 노리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린 만큼 연계 수주가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6일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 본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에는 정원주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신규 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며, 수익성과 시너지를 고려해 신사업과 해외 시장에도 무게를 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2025-06-02 0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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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자본비율 '껑충'…BC·삼성카드 하락, 신용위험 노출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분기 대비는 감소한 가운데 KB국민카드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BC·삼성카드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0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우리·BC·현대)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 평균은 20.93%로 전년 동기(19.87%) 대비 1.06%p 증가, 전분기(21.04%) 대비 0.11%p 감소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의 총자산규모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측정해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비율이 클수록 손실에 대비한 자본 여력이 높아 자본 적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는 건전 경영 여부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당국에서는 8%를 기준 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가장 높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록한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업계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유지 중이지만 올해 들어 자본 적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삼성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30.48%로 전년 동기·전분기 대비(30.7%·31.6%) 대비 0.22%p·1.12%p 하락했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카드사는 BC카드로 전년 동기보다는 상승했으나 전분기 대비 가장 높은 감소량을 보였다. BC카드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7.87%로 전년 동기·전분기(26.37%·29.92%)보다 각각 1.5%p 증가, 2.05%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타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하나카드 20.34% △신한카드 20.06% △KB국민카드 19.32% △우리카드 18.4% △현대카드 15.52% △롯데카드 15.4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KB국민·우리·하나카드는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자본 적정성 지표가 개선됐으며 KB국민카드의 경우 비율 증가폭이 가장 컸다. KB국민카드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32%로 전년 동기(16.99%) 대비 2.33%p, 전분기(18.17%) 대비 1.15%p 증가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대손준비금 적립액 및 카드론과 같은 영업 자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전체적으로 당국 기준인 8%의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연체율, 카드론 증가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현행 자본 적정성 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 판매를 주력으로 운영할 때는 대출채권 회수 기간이 짧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신용위험 노출도가 작다. 다만 최근 신용 판매 부진으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대출 사업이 확대되면서 높아지는 차주의 신용 위험도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자산 위험도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의 자본적정성을 일정 부분 평가할 수 있으나 자산의 실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신용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가중자산(RWA) 기반 자기자본비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2 0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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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상'…롯데손보·푸본현대·교보생명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0% 수준까지 급락하며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밑도는 데다, 자본 확충 계획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도 무산됐다. 이 같은 지급여력 악화는 생명·손해보험업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3월 말 기준 킥스(경과조치 후 기준) 비율이 119.9%로, 지난해 말(154.6%)보다 34.7%포인트(p) 급락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데다, 자본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자본 확충에 실패해 지급여력이 더욱 취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시 예외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가정치를 적용해 킥스 수치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보수적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롯데손보 킥스 비율은 94.81%로 100%조차 채우지 못한다. 외형상으로도 최악의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1분기 말 킥스가 145.5%로 전분기(157.3%) 대비 11.8%p 하락했다. 푸본현대는 다음달 후순위채 150억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도 킥스가 186.8%로 3개월 새 34%p, 삼성생명은 177.2%로 8%p, 한화생명은 154.1%로 9.6%포p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들의 킥스가 일제히 급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가 꼽힌다. 보험사의 경우 금리가 내릴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 지급여력이 빠르게 악화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중 16곳, 손보사 11곳 중 10곳이 금리 하락기에 킥스가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자본 적정성 위기가 심화하자 금융당국도 콜옵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롯데손보처럼 예외 모형에 기댄 낙관적 산정과 근본적 자본 확충 부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눈가림식' 건전성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 장기화하면 킥스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부채 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 실질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여력 비율 붕괴 사태는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보험사 고질적 자본 취약성이 맞물려 업계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5-3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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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병병병⑬] 항문 병변으로 시작되는 소아 크론병…조기 진단 중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30/20250530155721294110.jpg)
항문 병변으로 시작되는 소아 크론병…"조기 진단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1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에 주로 발생하는 크론병은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다. 복통, 설사, 혈변 등 장(腸) 증상뿐 아니라 항문 병변, 피로감, 발열 등의 장 외 증상도 동반할 수 있어 환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크론병 환자는 3만32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만6138명에서 10년 새 2.1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크론병은 약 4명 중 1명(25%)이 장 외 증상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성인보다 진단이 더 어렵고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크론병의 대표적인 장 외 증상은 항문 병변이다. 항문 농양이나 누공이 주로 나타나며 최근에는 10세 이하의 항문 농양 환자 중 크론병으로 진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 현장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은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크론병은 성인과 질병 양상이 다르다”며 “장 증상이 없어도 항문 병변이 있다면 반드시 크론병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 크론병의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소아·청소년은 상부 위장관까지 염증이 퍼지고 궤양도 깊고 심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항문 누공이나 농양은 성인에서는 10~20%, 소아·청소년에서는 무려 50%에서 동반된다. 김 교수는 “크론병에 의한 항문 누공은 생물학적 제제가 아니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소아·청소년은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이미 심한 염증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 장 협착, 복강 농양, 장 누공 같은 복잡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빠른 의심과 진단이 필수다. 마지막으로 염증 물질(사이토카인)의 분비, 영양 흡수 저해, 성장호르몬 변화 등이 아이들의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면 결국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조기 개입이 예후에 결정적이다. 김 교수는 “크론병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은 질환”이라며 “복통이나 설사 같은 전형적인 장 증상이 없더라도 항문 병변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2025-05-30 1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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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채권 16.6조원…중소기업·가계대출 부실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올해 1분기 16조6000억원까지 불어나며 부실채권비율이 0.59%로 상승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소기업·가계여신 부실이 동시에 늘면서 부실자산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도 170.5%까지 내려앉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 부실채권 1분기에만 1.6조원 증가…중소기업·가계 부실 악화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은 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3조4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직전 분기(15조원)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1년 전(0.50%)보다 0.09%포인트(p), 직전 분기(0.54%)보다 0.05%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여신(11.7조원→13.2조원) 부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89%로 전분기(0.80%) 대비 0.09%p, 전년 동기(0.69%) 대비 0.20%p나 뛰었다. 개인사업자여신도 0.60%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도 3조1000억원(비율 0.32%)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전분기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2%, 기타 신용대출은 0.62%로 각각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도 2.01%로 0.2%p 급증했다. ◇ 대손충당금적립률 170%대까지 하락…은행권 방어력 저하 1분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늘었지만, 부실채권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0.5%로 떨어졌다. 전년 동기(203.1%) 대비 무려 32.6%p, 직전 분기(187.0%) 대비 16.5%p나 급락한 수치다. 이는 부실채권의 빠른 증가에 비해 충당금 적립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 추가 대손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분기 신규 부실 6조, 정리 실적은 4.4조…정리 속도도 늦어져 1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6.1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전년 동기(4.5조원) 대비 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 실적(상각·매각·정상화 등)은 4조4000억원에 그치며, 1조6000억원의 순증세를 기록했다. 즉, 신규 부실이 정리 속도를 계속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정리 형태별로는 상각·매각 2조6000억원, 담보처분 1조3000억원, 정상화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모두 부실채권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민은행(0.40%), 신한은행(0.31%), 우리은행(0.32%), 하나은행(0.29%)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부실비율이 0.05~0.09%p씩 올랐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1.10%), 경남은행(0.82%) 등은 상승폭이 더 컸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0.51%), 케이뱅크(0.61%) 등도 소폭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시중은행 모두 200% 아래로 떨어졌고, 국민은행(168.9%), 신한은행(159.3%), 하나은행(162.5%) 등 4대 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30~50%p 급락했다. 우리은행은 91%p 가까이 하락(279.5%→188.4%)하는 등 방어력이 급속도로 저하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 정리 실적도 끌어올릴 것을 강조했다.2025-05-30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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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자 공모, '수익성'에 발목 잡히나…기업 참여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최대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공모가 30일 마감된다. 그러나 부족한 AI 컴퓨팅 자원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업계 반응은 예상보다 미지근하다. 삼성SDS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다른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수익성 및 사업 구조에 대한 우려로 막판까지 참여를 고심하거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흥행 부진과 함께 유찰 가능성마저 제기된다.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SPC를 설립, 비수도권에 1엑사플롭스(EF) 이상, GPU 3만장 이상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이 지분 51%를, 민간이 49%를 갖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하고 저리 정책금융 대출 지원, 공공 GPU 수요 집중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의향서를 제출한 100여곳의 기업 중 실제 본 사업 신청서를 낼 곳은 손에 꼽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참여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이다. 정부가 과반 지분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민간 참여사의 수익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SPC 구조가 민간 기업에 너무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정부는 지분 51%를 갖고 의사결정을 주도하면서도 사업 운영과 수익 구조는 민간이 책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주도 사업인 만큼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에 GPU를 저렴하게 공급하라고 할 텐데 민간 참여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업계에선 자선사업 하라는 거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추후 SPC 청산 시 공공투자 지분에 이자까지 얹어 민간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모든 손실을 민간이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 1EF 규모의 GPU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가동 중인 AI 데이터센터들의 가동률도 저조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며 최신 GPU를 사용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삼성SDS는 네이버클라우드, 삼성전자, AI 소프트웨어 업체 엘리스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삼성SDS는 지난해 말 기준 6조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태 삼성SDS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에도 직접 참여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공공 AI 사업 참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 역시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통신 3사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은 주저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의사결정이 지연되다 최근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LG유플러스는 일찌감치 검토를 중단했다. NHN클라우드와 가비아는 이미 불참을 결정했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참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SKT와 KT는 각각 AWS,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약정 물량이 있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약정 물량 일부를 국가AI컴퓨팅센터 SPC에 넣어 활용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GPU 1만 장을 들여올 것이란 계획이 생기면서 GPU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 참여하기가 다소 애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 CNS 역시 컨소시엄 구성이 여의치 않아 미온적인 반응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사업자를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8월 말 최종 사업자를 확정해 10월 SPC 설립 협약을 체결, 1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삼성SDS 컨소시엄만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 후 재공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유찰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차라리 유찰돼 사업이 재공고되면 그때를 노려보겠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재공고 시 정부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성 보장 등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가 될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이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과 기업들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2025-05-30 0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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