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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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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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빠졌던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원점… 삼성 vs DL '빅매치' 불씨 되살아나나
[이코노믹데일리] 조합장 해임과 비리 의혹, 시공사들의 잇따른 ‘손절’로 표류하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성수2지구)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기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백지화하고 판을 새로 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 차례 발을 뺐던 대형 건설사들이 다시금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특히 업계 1위 삼성물산이 재등판 조짐을 보이면서, 터줏대감인 DL이앤씨와의 ‘빅매치’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사업은 한때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대형 3사의 수주전으로 점쳐졌으나, 조합장과 특정 건설사 홍보요원 간의 불미스러운 유착 의혹이 터지고 조합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며 분위기가 급랭했다. 결국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클린 수주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발을 뺐고, 지난달 시공사 1차 입찰에서는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는 '무응찰 쇼크'를 겪으며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었다. 이처럼 조합 내홍과 사업 불확실성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려세웠다. 이 상황에서 DL이앤씨는 꾸준히 성수2지구에 대한 사업 의지를 유지해 왔다. DL이앤씨는 1차 입찰 당시에도 조합 내 혼란을 이유로 잠시 참여를 유보했을 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전략을 앞세워 현장에서 묵묵히 영업 활동을 이어온 만큼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이들은 시장 경쟁 구도와 상관없이 알짜 입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흥미로운 변수는 삼성물산의 움직임이다. 삼성물산은 당초 사업 불확실성에 등을 돌리고 성수 3지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포함해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검토 단계에 들어간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수 지역 자체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향후 조합이 제시할 구체적인 입찰 조건을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조건부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따라서 성수2지구의 운명은 오는 27일 대의원회의에 달렸다. 이 회의에서 기존 시공사 선정 입찰 취소 안건과 함께 조합 임원·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합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시공 조건을 다시 정비하여 재입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입찰이 단독으로 가는 방식보다 여러 대형사가 경쟁하는 구조가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정비업계는 DL이앤씨가 참여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검토 단계를 마무리 짓고 수주전에 뛰어든다면, 성수2지구는 유찰 전 예상됐던 양강 구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강 변 50층 개발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최고급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으로 얼룩진 사업장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아 2차 유찰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는 냉철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번 재정비 노력이 성수2지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표류의 시작이 될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5-11-26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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