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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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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다이어트 약' 한국 출시 코앞…국내 처방 가격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유명 배우 킴 카다시안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약으로 주목받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오는 15일 국내 출시된다. 해당 제품은 미국 내에서 품귀현상을 겪으며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국내에서 처방될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비만환자에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의 국내 공식 유통사는 쥴릭파마코리아가 맡으며 예상 출고 가격은 37만2025원이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이 한 달 동안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80~1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처방은 이달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위고비는 이전에 노보노디스크에서 출시한 삭센다와 달리 주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편리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삭센다를 투여했을 때 평균 8%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지만 위고비 투여 시 평균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 위고비는 펜 모양의 주사제로 △0.25㎎ △0.5㎎ △1.0㎎ △1.7㎎ △2.4㎎ 등 5가지 용량으로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처방된다. 가격은 용량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고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이다. 때문에 환자는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고 병원과 약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 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간한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남성 비만은 49.2%, 여성비만은 27.8%로 나타났다. 전체 비만 유병률은 38.4%다. 2012년과 비교해 보면 남성은 31% 증가했으며 여성은 18.8% 증가했다. 국내 비만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치료옵션이 생긴 국내 비만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주사제의 사용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고비는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는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4-10-08 1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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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부과 등 인기과목 의원 대폭 증가…소아과 등 필수과목은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년간 의원 인기 과목인 피부과·안과·성형외과는 총 492개소 증가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는 23개소 증가하는데 그쳤고, 소아청소년과는 10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2019~2023)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신규 개설된 요양기관은 2만7780개소, 폐업한 요양기관은 1만9202개소로 조사됐다. 2023년 기준 개원한 기관은 5463개소이며 폐업한 기관은 4097개소로 나타났다. 5년 간 가장 많이 늘어난 요양기관은 의원으로 9324개소가 개원하고 5325개소가 폐업해 3999개소가 늘어났다. 늘어난 의원의 구성비는 △일반의 868개소 △내과 713개소 △정형외과 498개소 △정신건강의학과 483개소 순이며 일반의 비율은 전체의 21.7%로 나타났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시험을 통해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전문의 자격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인기 과목인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피안성정재영)를 살펴보면 5년간 피부과 157개소, 안과 127개소, 성형외과 208개소, 정형외과 498개소, 재활의학과 124개소가 증가했다. 다만 영상의학과는 9개소 줄었다. 이에 반해 필수의료 과목인 외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는 각각 41개소, 23개소, 10개소 증가하는데 그쳐 인기 과목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5년간 471개소가 개원하고 481개소가 폐업해 오히려 10개소가 줄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소아과 전문의 확충과 야간 및 주말 진료 확대, 동네의원과 상급병원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경증 질환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정부,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9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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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나무 밭은 경제 중심지가 됐다··· 효성이 만든 변화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연짝은 고무나무 밭이 가득하고 주민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랬던 곳이 지금은 200여개 기업이 들어선 베트남 남부 경제 중심지가 됐다. 연짝 지역에 변화를 준 건 2007년 그 곳에 공장을 세운 효성이다. 그해 효성은 베트남 법인을 세웠고 2015년엔 바로 옆에 동나미 법인을 설립했다. 현재 스판덱스, 나일론 원사, 산업용 원사와 모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스판덱스 공장은 효성의 글로벌 생산기지 중 단일 공장으로는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2018년 남부 바리아붕따우성에 비나케미칼법인을 설립해 폴리프로필렌을 생산 중이며 북부 박닌성에는 2020년 현금자동인출기 제조 공장을 세웠다. 베트남 내 6곳에 생산 법인을 설립하며 투자한 금액은 40억 달러(약 5조5500억원)였다. 고무나무 밭이던 지역도 달라졌다. 공단 주변에 도로와 전력 시설을 확충하면서 경제 중심지로 변모했다. 베트남 정부도 효성의 노력에 마음을 전했다. 2012년 동나이성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며 감사패를, 이듬해 2월에는 법인세 성실 납부 기업으로 선정해 표창장을 줬다. 베트남투자기획부 장관도 2015년 '우수 사회책임활동 기업'으로 표창했다. 베트남 사업장의 현지화 전략도 수행 중이다. 핵심은 사람이다. 인사, 재무부터 생산, 품질 관리, 영업에 이르기까지 효성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단 내 최고 수준의 급여, 출퇴근 버스 지원 등 복지도 제공하고 있다. 효성의 베트남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광남성 남부에 추가 부지를 임대해 섬유 사업의 일괄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대비한 전력 기자재 공급, 도시 인프라 시설 사업, 정보기술(IT) 인프라 공급 등 다양한 투자도 검토 중이다. 베트남 생산 기지를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해 친환경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효성이 공들이는 건 또 있다. 베트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의료진과 효성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2011년부터 동나이성 사업장 내 직원은 물론 현지 주민에게 심장혈관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등 무료 진료와 건강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효성 본사 임직원들은 급여 나눔을 통해 베트남 저소득지역 아동과 후원을 맺고 마을 및 교육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24-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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