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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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주사, 환자 외 사용 크게 늘면서 부작용도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중학생,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김 모씨는 아이들의 키 때문에 고민이다. 아이들이 또래보다 작다 보니 성장호르몬 주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에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아서다. 김 씨는 “주변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은 더 어릴적부터 성장 주사를 맞기 시작하더라”며 “부작용 이슈를 보고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 국내시장은 2019년 1488억5532만원에서 2023년 4444억8870만원으로 3배가 커졌다. 성장호르몬 주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상사례 보고 건수도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7배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762건이 보고됐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 환아에 처방되는 의약품이지만 ‘키 크는 주사’라는 과대광고에 오·남용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질병이 없는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장호르몬 주사의 부작용 문제는10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 장애에 처방된 약물로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지만 질병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성장호르몬 과용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일 성장호르몬 제제의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하는 한편 오·남용 예방을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가 담긴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안내문에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이 수록됐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2024-10-11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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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경쟁 격화하는데…프랜차이즈協 '보이콧' 거세질까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앱 3사의 점유율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배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를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배달앱 간의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달 내로 배달앱 상위 3개사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3사가 일방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배민 등 배달앱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95%가 넘는다.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p 인상했다. 요기요는 9.7%, 쿠팡이츠는 9.8%로 이미 비슷한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최근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며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할 배달 수수료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무료 배달은 통상 기존 정액제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 기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외식 자영업자 사이에선 고객이 부담해야 할 배달비를 가게에 떠넘기는 구조란 불만이 나온다. 협회가 공정위 신고라는 초강수를 두자,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롯데리아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이날부터 유료화되는 구독 멤버십 ‘배민클럽’ 도입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수익성 분석 결과 애플리케이션(앱) 내 노출 감소로 다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수료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써브웨이, 본아이에프(본죽) 등 다른 업체들도 점주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클럽 가입 여부를 각 점포 자율에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월 결성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금까지 개최한 회의가 5차례도 되지 않는다. 최근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플랫폼사들 반대에 부딪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비대위는 향후 많은 업체가 공공배달앱, 자사앱 등 대안 세력 육성에 참여하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만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전체회의,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업계 참여 확대와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업계의 현 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달 중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는 한편, 더욱 많은 브랜드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9-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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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응급의료 브리핑에 '맞불'... 추석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간 응급 진료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 의료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명절 연휴 때보다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역량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한 의협은 같은 날 안내문을 발표하며 회원들에게 "추석연휴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에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연휴 기간 정부는 진료 대책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09-03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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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이 오는 9월 30일까지 통지서 수령 방법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변경할 경우 상품권을 증정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지서를 우편에서 모바일 전자공지로 변경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3만원(100명) △백화점 상품권 2만원(150명) △백화점 상품권 1만원(300명) △편의점 상품권 2000원(2만명)을 지급한다. 각종 통지서나 안내문을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실시됐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알림톡, 공인알림문자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벤트는 통지 방법을 변경한 뒤 대신증권과 크레온 홈페이지나 온라인 거래매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CYBOS 5',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CYBOS Touch'에서 신청해야 한다. 안석준 대신증권 리테일솔루션부장은 "모바일 전자고지서는 환경 뿐만 아니라 보안, 편의성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변경하고 경품도 받아 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2024-08-12 14: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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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사업 채권 회수?… 태영건설 반포 주거복합 공사 '올스톱'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주거복합시설 사업장이 공사 중단 후 2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알짜 부지에 20층짜리 주거시설을 짓는 이 사업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가면서 과학기술인공제회(과기공)이 채권 회수 통보를 하는 바람에 약속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게 돼서다. 추가 자금을 투입하느냐, 사업을 끝내느냐의 갈림길에서 과기공은 끝내 사업을 멈추고 부지를 파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태영건설 사업장의 처분 여부를 과기공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선순위 채권자여서다. 과기공은 선순위 채권으로만 1520억원을 약정하고 실제 936억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주요 대주(貸主)인 과기공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한 과기공 핵심 관계자는 "추가 인출해(돈을 더 넣어) 계속 진행하는 것과 스톱(사업을 멈추고 매각) 중에 뭐가 이익인지 판단것"이라고 밝혔다. ◆ 과기공의 몽니(?)··· 전문가 "이해할 수 없다" 과기공의 이러한 선택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 사업장은 우리나라의 최대 ‘노른자위’로 꼽히는 반포동에 있는 데다 이미 본 PF 궤도에 올라 착공을 시작했다. 땅만 사두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장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황에 따라 할인 분양까지 하더라도 완판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도 아니고 이미 공정률이 30%대인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사업이 멈춘 것이다. 과기공이 사업장을 공매 처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대주단과 시행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사업장이 공매 절차를 밟게 되면 적지 않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돼 대주단과 시행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과기공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공은 최근 대주 펀드 '브이아이 BH 일반사모부동산신탁'을 통해 반포동 주거복합시설 사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권 회수 안내문을 대주단과 채권단에게 발송했다. 문서에는 채권 회수 결정 사유로 '사업 진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 방치된 사업장, 안전사고에 노출··· "과기공 결단 중요" 이 같은 사업 중단 결정에 반포 사업장과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반포 사업장이 공매 처분이 되면 선순위 대주단인 과기공은 그나마 일부 자금을 회수라도 할 수 있지만 후순위 대주단은 투자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태영건설이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채무인수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후순위 채권자인 KB증권이 사업 재개를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반대로 어려워졌다. KB증권 등 대주단, 채권단 등은 해당 사업장이 지리적인 입지가 좋고 이미 공사 진행도 순조롭게 되고 있었던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실사를 통해 사업 계속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반포 사업장이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과기공도 최소 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리라 추정된다. 최근 경매시장이 침체해 있어 사업부제에 대한 평가 가치가 절하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직 과기공이 반포 사업장을 공매 시장에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포센트럴PFV의 출자기업인 이스턴투자개발 관계자는 "약정상으로는 대주인 과기공이 모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마땅히 대응하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과기공이 이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 현재 반포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이전에도 반포 사업장은 본PF로 수월하게 넘어가고 사업 진행도 잘 되고 있었다"며 "과기공이 일방적으로 공정률이 30%를 넘은 사업을 갑자기 중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PF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중단은 시장에도 부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2개월 넘게 멈춰 서 있다. 터를 10m 이상 파놓은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흙막이 시설을 해놓았지만, 여름철 장마가 계속되면 침하가 우려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과기공이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야 할 이유다. ◆ 반도 사업장은 반포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72가구와 오피스텔 25실 등 주거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2년 11월 착공했으며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다. 반포동 주거복합시설 사업은 2021년 3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반포센트럴PFV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반포센트럴PFV의 주주사를 살펴보면 △이스턴투자개발(보통주 29.4%) △대우건설(보통주 19.6%, 우선주 33.3%) △KB증권(우선주 9.4%) △한국투자부동산신탁(우선주 5.9%) △에큐온캐피탈(우선주 2.4%) 등이다. 당시 반포센트럴PFV는 SPC인 에이블반포제일차, 에이블반포제이차 등을 통해 총 2380억원의 대출금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금 한도는 △트랜치A 1520억원 △트랜치B-1 150억원 △트랜치B-2 350억원 △트랜치C 360억원이다. 과기공은 트렌치A(1520억원) 선순위, 트랜치B-2(350억원) 중순위로 해당 사업장의 대주단이 됐다. 태영건설은 시공사로서 2022년 8월 본PF 대출 약정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다. 약정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태영건설은 41개월이 되는 날까지 완공하고, 대출채무도 인수해야 한다. 문제는 태영건설이 본격 워크아웃에 돌입하자 과기공이 지난 3월부터 약정 맺은 대출자금 지원을 중단해 이미 30%까지 공사가 진행된 반포 사업장이 공사를 멈췄다는 점이다. 과기공은 지난 4월 채권 회수 통보까지 하면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반포 사업장은 채권단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59곳 PF사업장 중 정상화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유일한 사업장이 됐다.2024-05-28 0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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