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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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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재단, 취약지역 어린이 안전교육 진행…"건강한 성장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새마을금고 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해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해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완도, 철원, 삼척, 고흥, 태안, 거창 등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현재까지 3회차 교육을 통해 약 6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재난재해 △교통안전 △화재교육 등)과 지역 특색(△수상안전 △태풍안전 △항공안전 등)을 반영한 특화교육으로 아이들이 지진과 재난재해 등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행동 수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특히 아이들의 몰입도와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참가한 어린이 중에는 "교통안전 체험차량을 통해 급제동이 발생하면 창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걸 접하고는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일부 미취학 아동은 위험 상황을 가장한 화재연기, 지진효과 등에 놀라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지만, 교육이 끝난 후에는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선생님들의 적극성도 남달랐다. 참가한 모 초등학교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사한 실습 교육을 신청해도 기회가 잘 닿지 않거나, 가장 근접한 안전체험관으로 가려면 편도 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있다"며 "이 먼 곳까지 정말 오실까 하는 반신반의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이 지역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보행 안전키트 3종(△가방 안전커버 △신변보호기(호신용 경보기) △자전거·킥보드용 전조등·후미등)을 배부해 이번 안전교육이 생활 속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전 키트에는 안전을 책임지는 영웅 캐릭터인 '세이프 히어로즈'도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과 만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재단 관계자는 "처음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현장 호응도가 높은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예정된 7회의 교육도 어린이들이 필수 안전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인 새마을금고 재단 이사장은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환경망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9-29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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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거버넌스 포털' 공식 오픈…AI 서비스 신뢰·안전 관리 전사적 시스템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인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 이는 AI 서비스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AI 안전벨트’를 제도화한 것으로 AI 시대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SK텔레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SK텔레콤은 2일, 자체적으로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기준으로 모든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의 신뢰(by Telco) △인류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의 투명성과 책임성(with Ethics)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번에 공개된 포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부서의 자가진단과 전문가 그룹의 심층 검토로 이어지는 ‘이중 검증(Double Check)’ 체계다. 먼저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업팀은 ‘T.H.E. AI’ 원칙에 기반해 개발된 6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1차 자가진단을 수행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신뢰성(Reliability)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 Inclusion) △결정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적 책임성(Ethical Accountability)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돼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2단계 검증은 사내 기술, 서비스, 법무,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레드팀(Red Team)’과 AI 거버넌스 전담팀이 맡는다. 이들은 사업팀의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AI 모델의 기술적 결함이나 취약점은 물론 저작권 침해 가능성, 답변의 편향성, 유해 콘텐츠 생성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레드팀’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까지 요구하는 등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는 서비스 출시 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획, 개발, 테스트 등 출시 전 단계부터 서비스 출시 후 운영, 장애 관리, 성능 개선에 이르기까지 AI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SK텔레콤은 이 모든 과정을 ‘AI 거버넌스 포털’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진단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평가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정재헌 SKT CGO(사장)는 “AI 거버넌스 포털 오픈을 통해 AI 기술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여 국가대표 AI 기업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의 이번 AI 거버넌스 포털 구축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해진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를 구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09-02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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