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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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환경 전면 개선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대표 강관구)은 17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사적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 안정성 강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확립, 안전보건 시스템 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관구 대표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아껴주신 고객분들과 구성원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조직 운영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엘비엠은 오는 12월 중 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 및 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특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1년 단위 고용 전환제 도입을 검토해 단기 계약 위주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본사 차원의 긴급 지원팀을 신설해 매장에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즉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문량이 증가하는 성수기에는 기존 대비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해 매장 인력 부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적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근무기록 관리 역시 전면 손질한다. 기존의 △직원 자가 입력 → 매장관리자 검토 → 직원 최종 재확인 등의 단계를 유지하되, 여기에 매장별 보안시스템(경비 기록) 의무 확인 절차를 추가해 실근로시간을 교차 검증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문인식 기반 ERP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본사에서 전 매장의 근무시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근로시간 초과·인력 부족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직원 대상 정기 면담 및 관리자 교육도 강화한다. 엘비엠은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 매장별 안전교육과 본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모든 직원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장 위험요인을 분석한 전사 안전지침을 수립해 월별 산재 발생 건수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산재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강 대표는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2025-11-17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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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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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2024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상생경영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LG생활건강이 2024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에 9회째 선정됐다. 이는 국내 화장품·생활용품 업계에서 최다 기록이다. 6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으로 나눠 계량화한 지표다. LG생활건강은 올해도 협력사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경영을 꾸준히 실천하며,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정부 중점 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지원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량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는 등 생산 역량 강화에 힘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 2회 해외 전시회 참관지원 사업을 시행해, 협력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도왔다. LG생활건강은 금융 및 경영 지원 측면에서도 △하도급 거래대금 현금지원 △명절대금 조기 지급 △상생협력펀드 운영 확대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지원 지속 △제조설비 투자지원 강화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쳤다. 상생협력펀드는 41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며, 무이자 대출제도 역시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동반성장 선도 기업으로서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꾸준히 전개해왔다”며 “협력사와 함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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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세이프티 데이 행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3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3회 ‘세이프티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세이프티 데이’는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임직원들의 결의를 다지고 안전 의식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안전 문화 통합을 준비하고자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도 함께 참여해 특별함을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유종석 대한항공 안전보건 총괄 겸 오퍼레이션 부문 부사장, 하은용 대한항공 재무부문 부사장, 장성현 대한항공 마케팅·IT 담당 부사장, 최정호 영업 총괄 부사장 등 관계 부서 주요 임원과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항공산업에서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사의 절대 안전을 향한 의지가 완전한 하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하나의 팀, 하나의 안전’이다.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대한항공의 본원적 경쟁력인 절대적인 안전 운항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일상 업무 환경에서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쓴다는 취지다. 또한 항공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안전 선언 △세이프티 엑설런스 통합 시상식 △안전·보안 관련 우수 사례 발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안전 레크레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항공은 작년에 이어 올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세이프티 위크를 운영했다. 본사를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본사(타운), 인천국제공항, 부산 테크센터 등에서 위험 요인 개선 우수 사례 전시와 함께 네컷 사진관, 안전 퀴즈, 안전 체험 등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부스를 마련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2023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세이프티 데이’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해왔다. 국내 첫 민간항공기 취항일이자 ‘항공의 날’인 10월 30일을 기념하며 전사적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2025-10-31 1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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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티시스', 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태광그룹의 인프라·레저 계열사인 티시스 건설사업본부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다. 해당 인증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예측·예방해 임직원의 안전·보건·건강을 지키는 사업장에 발급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 특성상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하고 있다. 티시스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산업재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과 지속가능경영 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보건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0-28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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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jpg)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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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해 협력사와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LG디스플레이는 파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포럼에는 LG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사 70개 회사 대표 및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는 지난 2023년부터 협력사 맞춤형 안전보건 강연, 협력사·정부 간 안전보건 소통 창구 등의 콘텐츠로 포럼을 운영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새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을 주제로 김영규 울산과학대학교 교수(前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장)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가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협력사 대상 안전 컨설팅인 ‘안전지원 활동’과 ‘안전교육 활동’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안전지원 활동은 영역별 전문가를 배정해 협력사 면담, 관리체계·현장 작업 점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누적 146개 업체에게 컨설팅을 실시했다. 안전교육 활동은 LG디스플레이가 독자 구축한 안전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으로 화재 대응, 응급처치 등 실습·체험을 포함한 현장감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2021년 시작해 현재까지 누적 약 1만8000명의 협력사 임직원이 참여해 오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기업 맞춤형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한 협력사 이영한 시너스텍 대표는 “LG디스플레이의 협력사 대상 안전보건 개선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체 안전체계 확립, 작업 환경 준수 등 안전 경영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성희 LG디스플레이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는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협력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모든 공급망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협력사 스스로 자생적인 안전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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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추석 연휴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 자체 점검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그룹은 연휴 기간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작성, 비상 관리 체계 점검, 지휘 체계 확립 등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권역별 대표 현장에는 당직자를 2인 1조로 편성해 근무하도록 하고 △전기 안전 △화재 예방 △현장 정리정돈 등 주요 항목을 담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사전에 철저한 현장 점검과 대비를 통해 작업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 경영 방침으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0건)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대 목표를 세우고 실천 중이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해 매년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안전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2025-09-24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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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2030년까지 안전 예산 3.5조 투입...정기선 "중대재해 제로"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가 조선 부문에 2030년까지 5년간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한다. 4일 HD현대에 따르면 이 예산은 선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시설물과 설비를 정비·확충하는데 사용된다. 임직원 안전 인식 개선, 협력사 안전 지원 활동 등에도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전사적인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HD현대의 전 계열사는 일제히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안전 점검은 각사 대표이사 주관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HD현대는 지난 8월 HD현대중공업에 전면 도입한 안전보건 경영체계 '더 세이프 케어'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9가지 '절대 불가 사고' 관련 안전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에 준하는 조치가 즉각 이뤄지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리더의 결정과 행동이 안전 문화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 때까지 현장 중심의 경영을 이어나가 달라"고 경영진에 당부했다. HD현대는 오는 11월 'HD현대 안전 포럼(Safety Forum)'을 개최한다. 회사는 이를 통해 전사적인 안전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그룹 전반의 안전 문화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2025-09-05 0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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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원광대와 '안전보건 인재 양성'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원광대학교 안전보건학과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수준의 실무형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3일 CFS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보건 분야 정보 및 기술 교류 △CFS 안전보건 현장실습 지원 △안전보건 관련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쿠팡은 풀필먼트센터의 안전 최우선 가치를 바탕으로, 원광대학교와 물류 현장 안전보건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물류 산업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이언 브라운 CFS 대표이사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원칙 아래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청년 인재들이 안전보건 전문가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9-03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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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노사 손잡고 '현장 안전' 점검… AI·DX로 관리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점검에 노사 공동으로 나섰다. 단순한 경영진 점검을 넘어 노조와 함께 실효성 있는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일 HDC현산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기조에 발맞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 합동 점검은 지난 29일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등 주요 현장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에는 정경구 HDC현산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사무국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주요 작업 구간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단은 흙막이 가시설 해체, 거푸집·철근·갱폼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고위험 작업 공정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과는 안전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 대표는 “지속적인 노사 합동 점검으로 안전 의식을 고양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조태제 CSO(Chief Safety Officer)와 서장석 노조위원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점검단은 공정별 주요 이슈와 안전관리 실태, △고위험 작업 △위험성 평가 상등급 항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조 CSO는 점검에 앞서 출근길 안전보건 캠페인도 함께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 CSO는 “노사가 함께 안전의 해법을 찾는 실질적 협업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지원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층 강화된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DC현산은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AI·DX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드론 점검을 통해 실시간 위험 요소를 감시하고 있으며, △VR 안전 교육 △AI 분석 기술 등을 접목한 차세대 안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과 경영진, 노사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안전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하반기에는 AI·DX 기반 교육과 실사 점검을 병행해 선진형 안전관리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1 1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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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무죄 비율 일반 사건보다 3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수사 사건 10건 중 1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 지연 역시 심각해 전체 사건의 70% 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 오른 1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 수준이었다. 또한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해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47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였고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삼강에스엔씨에 선고된 20억 원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사건 중 73%(917건)가 수사 중이었으며 고용노동부 사건은 50%, 검찰 사건은 56.8%가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겼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였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음에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행령·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축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급 및 제재 도입 △합리적 양형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경찰·고용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8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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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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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안전혁신부문' 신설…스마트 건설기술로 중대재해 근절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기반으로 안전관리 고도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 안전보건관리본부에 ‘안전혁신부문’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안전혁신부문은 △신규 조직 PSS(Paradigm Shift in Safety, 안전 패러다임 전환) TFT △기존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 TFT △기술안전지원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됐다. 롯데건설은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IoT 등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적용해 고위험 작업 구간의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PSS TFT는 PC(Precast Concrete), OSC(Off-Site Construction) 등 새로운 건설 공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AGI TFT는 AI·로봇·드론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발굴·도입한다. 기술안전지원팀은 기술 안전 솔루션의 현장 적용과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을 맡는다. 롯데건설은 그간 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본부를 운영하며 전문 인력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본사에 안전상황센터를 개소해 전국 현장의 사각지대를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 권역별 안전점검센터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안전체험센터 ‘Safety ON’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AI와 로봇,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고위험 작업 구간에 적극 도입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며 “기술과 안전이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21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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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공사 중단' 여파… 인천 제3연륙교 개통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가면서 인천 제3연륙교 건설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개통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19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일부터 인천 제3연륙교를 포함한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진단을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는 인천 영종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로,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다. 총사업비는 약 7700억원에 달한다. 상단에는 세계 최고 높이(180m)의 주탑 전망대가 들어서고, 수변공원과 체험시설,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도 조성돼 시민 친화적 인프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해당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며, 2021년 9월 한화건설이 담당하는 1공구와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2공구가 동시에 착공됐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의 전면 공사 중단 조치로 2공구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연말 개통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사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외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 지연이 발생한 만큼 개통 일정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8-19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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