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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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024-09-27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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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건설사들은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 신청접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동의율 확보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건설사들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사비 및 공공기여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선행조치 없이는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가 이달 23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재건축대상 단지들은 신청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평가 배점 비중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선도지구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광고까지 내걸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주민들의 동의서 작성을 독려했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의지가 가장 높은 분당신도시의 경우 현재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2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단지 중 다수는 이미 9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가운데 만점인 95% 이상 확보를 위해 동의서 접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분당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진행과 별개로 일단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만 해도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동의율 90%를 넘긴 단지가 워낙 많아 만점인 95%를 충족시켜야 겨우 경쟁해볼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도 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1기 신도시 현장과 달리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참여요인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역시 사업성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고 500%까지 허용,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 추가분담금 등 문제도 산적해 정부가 제시한 혜택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분당과 평촌을 제외하면 집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축 예상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사업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과 상징성이 모두 큰 서울 강남권 사업지도 들어가기 벅찬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아직 불안정성이 큰 1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은 언제든 바뀌겠지만 현 시점에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당을 제외하면 1기 신도시 대부분 용적률 150∼200%이상 중층단지 비율이 높다"며 "재건축을 해도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업성이 좋지 않은 단지는 현재 집값보다 추가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1기 신도시는 사업이 수월한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분당은 공공기여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타 사업지보다 경쟁이 치열한 탓에 주민동의율 변별력이 떨어지고 대신 공공기여 추가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기여에 할당되는 사업지 면적이 늘어날수록 가점을 최대 6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일부 사업지에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공공기여 항목을 추가하려 하자 반대 측 주민들이 '동의 철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탓에 재초환 폐지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빨라야 3년 후 착공인데 그때까지 공사비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며 "재초환 폐지를 비롯한 사업성 추가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09-26 0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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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다 안전한 배터리가 중요해질 수도"···'전기차 포비아'가 인식 바꿔놨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민·관 모두 나서 안전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배터리 업계에서 가격보다 안전한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천광역시는 29일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대책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율 90%로 제한하는 것과 지하 완속충전기의 지상 이전 지원책 등이 담겼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배터리 안전 인증제도와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완성차·배터리업계에서도 여러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 15일 올해 말까지 '배터리 이상징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1일 자체적인 안전진단 서비스를 소개하며,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민·관의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배터리 업계가 추구하는 배터리 개발 방향이 가격에서 안전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에너지 밀도는 배터리의 부피나 무게당 얼마나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하이니켈 배터리'의 경우 에너지를 저장하는 니켈 함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안전성을 책임지는 코발트 함량을 낮춘 제품이다. 코발트는 배터리에서 가장 비싼 소재로 니켈보다 약 30% 비싸다. 덕분에 전기차 주행거리를 600㎞ 이상 뽑아내는 고성능 배터리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격에서 안전으로 무게추가 넘어간다면 하이니켈보다 '하이코발트'가 각광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배터리 내부 소재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는 통상 동급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300~500㎏가량 무거워 배터리 커버·케이스나 모듈과 모듈 사이를 분리하는 패드에 주로 가벼운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그간 기술·가격 문제로 일반 플라스틱을 썼으나, 1000℃ 이상으로 오르는 배터리 화재 상황에서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다. 이에 최근엔 1500℃ 이상에서 2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특수 난연 열가소성 연속섬유 복합 소재' 등 첨단 플라스틱을 배터리 내부 소재에 적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선 안전성의 중요도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균형점을 맞추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싼 배터리보다 안전한 배터리가 떠오르는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며 "다만 안전성을 위해 배터리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과 안전성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08-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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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본격화 선언···BMS 설계와 실증서 '우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SW)’ 사업 본격화를 선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완성차 업체 9곳에 자사 안전진단 SW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차 업계와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가 강점으로 내세운 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설계 역량과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진단 기술력이다. BMS는 일종의 전자제어 장치로, 배터리 내부 전압·온도 데이터 등 통해 배터리를 관리·점검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여년간 BMS를 설계해오며 8000여건에 달하는 BMS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특히 개발한 BMS를 셀 기준으로 약 13만개, 모듈 기준으로 약 1000개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했다. 특히 BMS의 핵심 기능으로 통하는 안전진단 SW의 경우 전압 하강, 차량과 배터리 연결 탭 불량, 내부 단락(회로 불량), 비정상 퇴화 등 여러 유형의 배터리 불량을 검출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안전관리 SW를 전기차 10만대에 적용해본 결과 불량 검출률은 약 90% 이상이었다. BSM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AI)기술도 동원됐다. LG에너지솔루션 BMS의 퇴화도 정밀 진단 기능의 경우 오차율이 1%에 불과하다. AI를 통해 SW를 개선하며 정확도를 높인 덕분이다. 배터리 퇴화도가 높으면, 배터리 잔존 용량을 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차세대 전기차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Software Defined Vehicle)'에 적합한 BMS 개발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SDV는 표준화 된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SW가 중심이 된 차량을 말한다. SDV의 경우 차내 고성능 컴퓨팅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를 활용해 더 정교한 배터리 관리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에 퀄컴과 첨단 BMS 진단 솔루션 개발 협력에 나선다고 알렸으며 반도체 기업 ADI와도 업무협약을 통해 고성능 배터리 관리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배터리 제조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사용을 위해 BMS 솔루션 분야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1 1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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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3기신도시‧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전폭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지만, 대외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건이었는데 지난해 7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유형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우량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한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힘쓴다.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박 장관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에 이를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되었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2024-08-08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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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매매된 서울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는 15억원 넘어서 올 상반기에 서울 지역에서 매매된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는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집계가 공개된 2006년 이후 반기별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이 20%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0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매매량 및 거래 비중을 조사(지난 21일 계약일 집계 기준)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 비중이 올 상반기 20.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의 반기별 거래 비중은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2022년 하반기(13.6%) 이후 2023년 상반기 17.24%, 2023년 하반기 18.44%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비중은 33.57%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매매된 서울 지역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54.02%)이 9억원을 넘었다는 의미다. 상반기 매매된 서울 아파트 중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6.2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6.54% 비중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고가 거래 비중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강남 3구와 한강변 일대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지목됐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이들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서울 내 가격 흐름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올 상반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66.54%였다.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도 전체 거래의 32.07%가 15억원을 초과했다. 함 랩장은 "주택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하반기(17.68%)에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를 돌파하지 못했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및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의 선호가 강남 3구와 한강변 일대로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축 공급 희소성이 더 큰 곳, 주택시장 경기 변동에 대비해 가격 회복 탄력성이 더 높은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30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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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선도지구' 2.6만가구, "주민 동의가 핵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호 재건축’ 타이틀을 둘러싼 선도지구 선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빠듯한 시간표에 ‘이주대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2만6000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지난달 '전체 주택의 5∼10%'로 물량을 확대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10점)을 받는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29만가구의 '재건축 시간표'도 제시했다. 분당의 경우 올해 선도지구로 8000가구(기준 물량)를 우선 지정하고, 2025년 6000가구, 2025년 5000가구, 2027년 5000가구, 2028년 9000가구 등 2033년까지 10년간 8만4000가구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5개 1기 신도시에서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주민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데다, 정비사업에 제동을 거는 조합원 분담금과 최근 급등한 공사비 문제도 얽혀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물량(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출발을 앞둔 가운데 이에 따른 이주대책은 간략하게만 제시됐다.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정부는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원칙 수준의 이주대책만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히 들여다봐서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각 지자체 역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본 물량, 이주대책 등이 담기는 정비 기본계획을 8월에 공개하고, 올해 안에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2024-05-30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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