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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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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서학 주린이 주목…유진투증에서 첫 거래시 수수료 0%](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5/20241115152917824434.jpg)
서학 주린이 주목…"유진투증에서 첫 거래시 수수료 0%"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 부진으로 해외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사가 첫 거래 고객에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나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0.08%(2.00p) 하락한 2416.86에 마감했다. 15일 장중 2400선까지 무너지면서 2392.22까지 떨어졌다. 장중 2400이 깨진 것은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증시에서 해외 시장으로 옮기는 주식 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주식 보관금액은 지난 13일 기준 1017억4695만 달러(약 142조3440억원)로 집계됐다. 10월 말(910만6587만 달러) 기준 11.73%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이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1년 이후 월 기준 최대치다. 유진투자증권은 고객들의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미국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다. 디지털 종합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신규로 해외주식 거래할 경우 신청 신청 월 기준 7개월 동안 미국주식 수수료 무료(제세금 포함) 혜택을 적용한다. 매수와 매도시 모두 수수료가 무료이며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는 0.07% 수수료로 평생 우대한다. 추가로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 고객이면 누구나 미국, 중국, 홍콩, 일본 통화 환전시 별도 신청 없이 98%로 환율을 우대한다. 마지막으로 타 금융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유진투자증권으로 이전할 경우 순입고·거래액에 따라 투자지원금을 지급한다. 액수별로△순입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3만원, 1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5만원 △순입고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500만원, 1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1000만원 제공한다. 제세공과금 22%는 고객 부담이며 순입고 잔액은 내년 2월 28일까지 유지해야 그해 3월 26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확인하거나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면 된다.2024-11-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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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최대 매출 낸 쿠팡, 이익률 저하에도 자신감 있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올해 3분기 10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최대 매출을 거둔 데 반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이 하락세를 보였다. 로켓배송 사용자가 늘고 1인당 구매액수가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지만, 할인 쿠폰과 무료 반품 비용이 늘은 탓이다. 그러나 쿠팡은 이 상황을 긍정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거대한 커머스 시장에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성장 기회가 상당하다”고 바라봤다. 이같은 말을 증명하듯 쿠팡은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역세권)’ 전국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로켓배송(익일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들의 매출 기여도가 우상향 중인 가운데 쿠팡이 향후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지 주목된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지난 6일(한국시간) 올해 3분기 매출이 10조6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해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한 1481억원으로 2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2022년 3분기 1.52%에서 작년 3분기 1.41%로 둔화, 이번에 1.38%로 더 낮아졌다. 지난 2021년 미국 증시 상장 이후 거의 모든 분기마다 20% 이상 고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더 악화한 셈이다. 당기순이익은 86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분기별로 1분기와 2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나 올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이 887억원이었다. 이번 호실적은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분야가 견인했다. 해당 분야의 3분기 매출은 9조3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멤버십 회비 인상도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쿠팡은 지난 8월 기존 회원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약 58% 올렸다. 그러나 쿠팡이 ‘탈팡(회원 탈퇴)’을 막고자 혜택에 총공세를 펼치며 비용 역시 적지않게 투입돼 수익성이 악화됐다. 와우 멤버십 회원 수는 수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4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0년 600만명, 2021년 900만명, 2022년 1100만명, 작년 1400만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3분기 2250만명으로 작년 동기(2020만명)보다 11% 증가했고, 전분기인 2분기(2170만명)보다 80만명 늘었다. 고객 1인당 분기 매출은 43만216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 증가했다. 김범석 의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와우 멤버십의 다양한 혜택과 가치를 알아가는 회원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거대한 커머스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한 부분은 여전히 일부분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 기회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전국을 ‘쿠세권’으로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한다. 전국 9개 지역에 물류 시설을 짓고 전국을 로켓배송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내놨다. 이 계획에 따라 천안·남대전·광주 풀필먼트센터는 이미 준공, 운영에 들어갔고 부산·이천 풀필먼트센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이외에 울산·김천 풀필먼트센터는 이달 중, 제천 풀필먼트센터는 4분기 내 착공에 들어간다. 이들 물류센터가 모두 운영될 경우 2027년부터 230여개 시·군·구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5000만명 이상이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인구 전체(올해 2월 말 기준 5130만명)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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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①]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073003297538.jpg)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유럽이 고강도 관세로 중국의 수출 정책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우회수출로를 확보해 수출 물량 밀어내기에 나선데다 보조금으로 확보한 기술력으로 제품 경쟁력까지 강화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도 앞세웠다. 중국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월별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지난 9월 수출액은 3037억 달러(약 419조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67억 달러(약 409조원)에서 70억 달러(2.4%) 늘어난 수치다. 중국의 수출액 증가 추세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대(對) 중국 고관세 정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조4242억 달러(약 3342조원)에서 2018년 2조6556억 달러(약 3661조원)로 2314억 달러(9.5%) 증가했다. 2019~2020년엔 팬데믹으로 수출이 잠시 정체됐다가 2021년 3조5541억 달러(약 4896조원)로 2017년 대비 1조1299억 달러(46.6%)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견제에도 수출이 꺾이지 않는데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먼저 미국의 견제를 우회수출로 극복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난 5월 발간한 '중국의 대 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를 거점으로 삼아 미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중간재를 만들어 넘기면 현지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베트남에 우회수출한 규모는 2016년 182억 달러(약 25조원)에서 2022년 468억 달러(약 64조원)로 15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멕시코 우회수출액은 163억 달러(약 22조원)에서 378억 달러(약 52조원)로 131.9% 상승했다. 특히 2021년 베트남으로 향한 전체 우회수출액 470억 달러(약 65조원) 중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둔 액수는 34.0%(160억 달러)에 달했고 멕시코도 같은해 전체 우회수출액 366억 달러(약 51조원) 중 71.8%(263억 달러)가 미국에 흘러갔다. 막대한 보조금이 중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미국에 수입길이 막힌 중국의 첨단 제품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기술력을 키우면서 자가발전했다.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사업기금을 5년 단위로 조성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왔다. 앞선 1, 2기 기금을 합치면 3429억 위안(약 66조원)이다. 올해 조성된 3기 반도체 투자기금도 3440억 위안(약 66조원)에 달했다. 사업기금은 미국이 지난해 중국으로 향하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ASML의 차세대 노광장비 반입을 막았을 때도 해결사로 나섰다. 투자를 통해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는 핵심 장비인 노광장비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했다. 반도체 외에도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자국 전기차 업체에 1600억 위안(약 31조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며 전기차 기술력을 키웠다. 보조금이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진 건 수치로도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의하면 12대 핵심 과학기술에서 미국을 100%로 뒀을 때 중국은 82.6%, 한국은 81.5%였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한 건 처음이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연구원은 "반도체는 보조금을 통해 생산 설비를 많이 늘려 레거시(구형) 반도체에선 염가 공략을 지속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앞세워 기술력도 끌어올리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비롯해 미래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계 전문가는 앞선 상황을 종합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중국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면,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중국 업체들만 살아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2024-1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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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56개 품목 3개월 판매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JW신약은 2016~2019년 의료기관에 아일리아점안액의 거래유지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위반으로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매 중단 품목의 매출 비중은 JW신약 전체 매출액의 33.7%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22일 1000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이 받은 총 리베이트 액수는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사 305명을 포함해 총 346명을 입건했다.2024-10-24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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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미국 대선···우리 기업은 어디에 후원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안보 및 경제·산업계 지형도를 바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 맞춰 21일 대선판에 투입된 우리 기업들의 로비 자금 내역을 살펴봤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우리 기업은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고 정당별 후원은 기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은 "해리스 후보는 환경이나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 친환경 공급망 재편이나 노동조합 강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산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대선 후 세계 경제를 전망했다. 미 대선은 연방 상·하원 선거와 함께 다음달 5일(현지시간) 시작해 6일 마무리된다. 총 유권자는 약 2억4400만명인데, 지난번 대선 투표율 66.8%를 기준으로 보면 약 1억63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거라 예상된다. 선거 규모만큼 투입되는 로비 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대선 관련 모금액은 총 10억8400만 달러(약 1조4850억원)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억9600만 달러, 4억2060만 달러로 양분했다. 현재 미국은 로비 활동을 허용해 거액의 로비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슈퍼팩'이라 불리는 정치활동위원회(PAC)에 대해선 무제한 후원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로비스트나 각종 모금 행사 등을 경유해 지원한다. 미 대선을 '쩐의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다. 다만 200달러(약 27만4000원) 이상 후원한 사람이나 기업은 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은 미 의회나 정부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업별 로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로비 자금도 오픈시크릿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어느 당, 어떤 후보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개된 모금액을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중에선 삼성이 올해만 354만 달러(약 48억5400만원)로 가장 많은 돈을 미 대선판에 투입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활동을 위해 삼성SDI아메리카, 삼성전자 미국법인 등 6개 주요 계열사가 뭉쳐서 만든 삼성그룹이 후원금을 냈다. 해리스 후보를 향한 후원금이 3만1448달러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 후보는 10분의1 수준인 3483달러였다. 연방의원 선거를 위해선 텍사스주에서 10선을 지낸 마이클 맥콜 연방하원의원과 같은주에서 11선에 성공한 존 카터 의원 등에 적극적으로 로비했다. 대선 후보와 달리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54.7%, 공화당이 43.9%, 기타가 1.4%였다. SK그룹이 254만 달러(약 34억8000만원)로 2위에 올랐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5개 주요 계열사가 공동 출자한 'SK아메리카스'가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SK아메리카스는 연방의원 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에 투입된 로비 자금은 없지만, 연방의원 후원엔 정당별로 민주당은 83.9%, 기타는 16.1%를 차지했다. 흑인 여성 최초의 델라웨어주 하원의원인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민주당 의원과 마틴 하인리 뉴멕시코주 민주당 의원 등이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3위는 현대자동차그룹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23만 달러, 48만 달러로 총 171만 달러(약 23억4400만원)를 로비 자금에 썼다. 현대차그룹의 후원 비중은 대선 후보, 정당 모두 민주당이 높았다. 해리스 후보에게 3817달러를 후원했다면 트럼프 후보에겐 10만원도 안 되는 63달러를 건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에 87.5%, 공화당에 12.5%를 지원했다. 기아도 해리스 후보에 후원한 액수가 2488달러로 234달러를 후원한 트럼프 후보보다 많았다. 정당 후원도 공화당(17.4%)보다 민주당(69.9%)에 집중됐다. LG그룹은 총 43만 달러(약 5억9000만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LG전자가 31만 달러,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이 뭉친 LG코퍼레이션이 12만 달러를 냈다. LG전자의 경우 엄밀히 보면 기업이 아닌 직원 개인의 후원이었다. LG전자 직원들은 해리스 후보자에게 957달러를 지원했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후원한 금액은 '0원'이었다. 정당별 후원은 민주당이 93.7%, 기타가 6.3%였다. LG코퍼레이션 역시 직원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786달러를 후원했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들어간 후원금은 없었다. 정당별 후원은 공화당이 65.9%, 민주당이 34.1%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미국 선거판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 이유는 거대한 대미 투자 액수에 있다. 미국에 돈을 쓴 만큼 투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미 투자액은 277억 달러(약 38조155억원)였다. 해외 투자액 비중은 43.7%로 1위였다. 특히 배터리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미국 직접투자액이 각각 37억9900만 달러, 23억4100만 달러였다. 해당 분야는 우리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삼는 핵심 사업이다. 미국의 대선 판도가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로비 자금이 들어간 정당과 후보는 각 기업이 미국에서 펼치는 사업과 일맥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7일 공개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에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자동차‧배터리 산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철강 등의 산업에 유리할 것이라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덕에 64억 달러를 지원 받았음에도 상대 정당인 공화당 지원 비율이 높았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연관된 걸로 풀이된다. SK그룹과 LG그룹은 미국 내 투자를 배터리 관련 계열사가 주도하면서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곳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배터리 제조 회사인 SK온의 후원액은 민주당 연방의원에 쏠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빌 하이젠가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에 후원액이 몰렸다. 현대차의 경우 많은 액수를 후원한 해리스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에게 적은 액수라도 꾸준히 자금이 흘러간 점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수입차에 고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그럼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 대형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공장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로비 액수보다 로비의 목적과 방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얼마나 후원하냐 보다 대선 후보들의 참모나 권력 심층부에 다가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듯 하다"며 "결국 중요한 순간 후보들은 리딩 포지션(선도자)에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연원호 센터장은 "바로 로비의 효과를 거둔다는 단기적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관계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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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가 또 역대 최고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평(3.3㎡)당 분양가가 4424만원에 달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당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338만3000원으로 전월 1304만3000원 대비 2.61% 상승,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3.3㎡로 환산하면 4424만1000원으로, 앞선 최고치였던 지난 7월 4401만7000원보다 22만4000원 상승한 액수다. 지난해 9월 3200만원 대비로는 38% 치솟았다.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8월 서울 분양가는 7월 대비 2.04% 내린 바 있다. 지난 5월까지 3.3㎡당 3000만원대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6월 4190만4000원을 기록하며 처음 4000만원을 넘었고 7월 44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수도권의 ㎡당 분양가는 전월(830만 7000원)보다 1.70% 상승한 844만 8000원을 기록했다. 3.3㎡당으로는 2792만 7000원이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당 분양가는 592만 6000원으로 전월(606만 5000원)보다 2.30% 내렸다. 기타 지방의 ㎡당 분양가는 451만 1000원으로 전달(445만 9000원)보다 1.18% 뛰었다. 전국 아파트 ㎡당 분양가는 569만 2000원으로 전월(568만 2000원) 대비 0.16% 상승했고, 전년 동월(502만 3000원) 대비 13.31% 올랐다.2024-10-17 0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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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년간 주택 3000채 사들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지역을 보면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 이 중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였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4-10-14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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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보증금 1762억 미반환, 임대인 사망·파산 등 사유도 제각각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액수가 1762억원에 달하고, 2번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1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전세임대 보증금은 전체 사고건의 55.7%인 1882건, 738억원으로 파악됐다. 보증금을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올해 6월 기준 147명으로, 대출 잔액은 320억5600만원이었다. 이중 보증금 미반환이 5건 이상인 임대인도 12명으로, 대출 잔액은 73억6600만원이 남았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유는 △임대인 사망 또는 파산 △시세 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으로, LH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임대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 의원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07 1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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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가족 결합 할인 변경도 '셀프'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는 가족 간 요금제 결합 서비스인 '셀프 결합'의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결합 할인을 신청하는 것뿐 아니라 결합 인원 변경과 할인 금액 분할까지 가능해졌다. 셀프 결합은 요금제 결합을 새로 신청하거나 결합 가족을 추가하는 등 업무를 대리점에 방문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셀프 결합을 처음 선보였다. 이번 편의성 개선으로 더욱 다양한 요금제 결합 업무를 앱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족과 결합된 상태에서 가입자 본인 회선만 해지한 후 새로 결합을 신청하거나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른 결합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할인 금액을 가족 구성원 중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줄 지도 설정 가능하다. 할인 금액을 한 명에게 몰아주거나 1000원 단위로 쪼개 원하는 액수만큼 가족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업무는 매장에서만 가능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가족 결합 구성원 모두의 통신요금 납부 내역과 결합 혜택 정보를 안내하는 '우리 가족 청구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임혜경 LG유플러스 요금·제휴상품 담당은 "누구나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앱으로 가족 결합 할인을 신청하고 혜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셀프 결합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4 0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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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독점 논란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T에서 경쟁 업체 소속 기사를 차별하고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인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의 가맹 호출 서비스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에서 9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가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자사 플랫폼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제휴 계약에는 해당 기사의 영업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제공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거부한 업체들은 호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등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현재 가맹 택시 시장에서는 우티만이 유일한 경쟁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기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한 점 역시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중복 호출을 최소화해 기사와 승객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호출을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콜 중복 방지를 위해 제공된 데이터는 단순히 호출을 위한 기본 정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영업 비밀 제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며 해외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최근 3년간의 영업 이익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플랫폼 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다.2024-10-02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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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세계건설 주식 공개매수…자발적 상장폐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가 신세계건설 주식 공개매수를 실시한다. 이마트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신세계건설 주식 공개매수의 건을 승인했다. 공개매수가는 1주당 1만8300원으로, 이는 이사회 의결 전일인 26일 종가 기준 신세계건설의 1주당 주가 1만5370원보다 19% 가량 높은 액수다. 현재 신세계건설 지분 70.5%를 보유한 이마트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인 지분 비중 95%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금 100% 확보 기준 약 388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신세계건설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건 먼저 대주주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들어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건전성을 대폭 강화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 작업을 비롯한 본격적인 구조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가 신세계건설의 지분을 100%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해 건설의 사업 구조 재편과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수립 전략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실 사업장 정리 등 사업 조정 과정에서 대위변제, 채무 보증 이행 등으로 추가적 손실이 발생해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마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소수 주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공개매수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30일간이며, 공개매수로 95% 이상의 지분 확보에 성공할 경우 11월 중 신세계건설 주주총회를 소집해 자발적 상장폐지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2024-09-30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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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또 오른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75만원'… MBK파트너스, 지분 싸움 쐐기 박나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26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9만원(13.6%) 올렸다. 고려아연 주식 가격이 널뛰기 하는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쐐기를 박는 조치를 내린 걸로 보인다. MBK가 공개매수 가격 인상을 결정한 배경엔 매수 가격보다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아진 영향이 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지난 13일 공개매수 선언 직후 오름세를 타 25일 종가 기준 70만4000원에 거래됐다.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한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때 상향가에 근접한 74만7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1.28% 오른 71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고려아연 주가가 공개매수가 아래에서 장을 마감한 건 처음이다. MBK가 공개매수 가격을 올린 건 66만원인 상황에서 지분 매입에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매수 가격 상승에 따라 MBK의 공개매수 대금 최대 액수는 1조9898억원에서 2조2612억원으로 2714억원 늘어났다. 영풍도 대금을 최대 66억원에서 75억원으로 9억원 늘렸다. 공개매수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 열흘 가량 남아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지긴 어렵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달 26일 이후 공개매수 조건을 정정할 경우 매수 종료일을 열흘 더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MBK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된다. MBK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백기사' 등장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언론 보도로 거론된 인물과 기업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고려아연 지분 7.6%를 쥐고 있어 '캐스팅 보트'로 통하는 국민연금도 경영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려아연의 백기사로 나설 세력이 어디일지 소문만 무성하다.2024-09-26 1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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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부터 육아까지··· 대한전선, 직원 4명에 자녀 출산 지원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선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 제도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충남 당진시 당진케이블공장에선 송종인 부회장과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자녀를 출산한 4명의 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기졌다. 이 행사는 대한전선이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후 첫 지원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넷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 전달했다. 행사 후에는 경영진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는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송 부회장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족 친화적인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위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출산 지원과 함께 결혼, 임신, 육아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한전선이 속한 호반그룹의 ‘아이좋은 호반생활’ 제도를 확대하면서 대한전선도 기존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결혼 축하금 지급은 물론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최대 390만원의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하면 태아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국내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도 제공한다. 출산 지원금은 액수를 구분했다.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은 2000만 원의 축하금을 준다. 남성 임직원이 산모,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려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했다. 넷째를 출산해 2000만 원의 축하금을 받은 생산기획팀 박성우 과장은 “소중한 아이의 탄생을 회사에서 축하해 주고 육아를 위한 지원까지 해줬다"며 “여러 복지 제도가 강화되고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대한전선이 아이 키우기에 더 좋은 기업이 되고 있어 구성원으로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2024-09-26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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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 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2024-09-08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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