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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골든타임 지킨다'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 법안 대표발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7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 뒤로 미루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와 사고 모니터링·영향평가 등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선제적 규제가 산업계의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진흥 조항만 내년 시행하고 규제 조항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토록 법안에 담았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용 사실 사전 고지와 안전사고 감시 체계 구축, 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학계는 “한국이 AI 콘텐츠 워터마크 등 규제를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하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연합(EU) 등은 규제 효과를 검토한 뒤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반면 한국은 입법부터 적용까지 속도가 빠르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중국·싱가포르·영국·프랑스에 이어 6위로 평가받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는 AI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며 통상 갈등을 경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며 “규제 유예를 통해 국내 기술 발전의 모래주머니를 빼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나 가짜뉴스 문제는 현행 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언주·박민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내에서는 “AI 규제 없이 안전망이 허술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 과방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시행령 논의와 맞물려 법 적용 시점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5-04-17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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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파월 "연준 풋 없다"…관세발 인플레 우려에 하락 마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관세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며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4% 내린 5,275.70으로 마감했다. 나스닥100 지수는 3.04% 급락한 18,257.64, 다우지수는 1.73% 하락한 39,669.39를 기록했다. 시장 하락의 직접적인 촉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질의응답에서 "연준이 시장을 방어하는 '연준 풋(Fed Put)'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이중 목표 간 괴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베스 해맥 총재도 "관세 영향이 뚜렷해질 때까지 금리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금리 인하 기대는 한층 약화됐다. 반도체 업종은 하락세를 주도했다. 미 상무부는 엔비디아에 대해 중국 수출용 H20 칩 관련 라이선스를 '무기한 유예'한다고 통보했고,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약 55억달러 규모의 재고 및 구매 약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날 6.9% 급락했다. AMD, ASML 등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3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4% 증가하며 2년 만의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우려로 소비자들이 선구매에 나선 영향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적 기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동시에 투자심리를 압박하는 이중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샘 스토발 시장조사업체 CFRA리서치 수석 전략가는 "파월 의장은 시장이 우려했던 고물가와 경기둔화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했다"고 전했다. 줄리언 이매뉴얼 에버코어 전략가는 "관세발 인플레이션과 '연준 풋' 배제 발언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베일리 FBB 캐피털 이사는 "관세에 이어 연준까지 투자자를 외면하면서 시장의 희망은 다시 좌절됐다"고 평가했다. 사미어 사마나 웰스파고 수석 전략가도 "트럼프 대통령이든 연준이든 시장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모두 실망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2025-04-17 0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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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티빙-웨이브 합병에 "KT 의사 무관, 주주가치 의문" 공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KT가 CJ ENM의 티빙과 SK스퀘어의 웨이브 간 합병 추진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티빙의 2대 주주(KT스튜디오지니, 지분 13.5%)인 KT는 합병 논의가 자사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KT그룹 미디어토크'에서 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전무)은 관련 질의에 "티빙과 웨이브는 KT 의사와는 무관하게 합병을 전제로 한 길을 걷고 있다"며 "어떤 특정 측면에서는 합병 효과에 준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원 겸임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고 경영진 교체 등을 진행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KT가 실질적인 합병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부문장은 합병의 실익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의문을 표했다. 그는 "웨이브의 지상파 콘텐츠 독점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성장 방향, 가능성이 티빙 주주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웨이브는 지난해 지상파 3사와의 콘텐츠 독점 계약 종료 이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감소하는 등 경쟁력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어 김 부문장은 KT가 2022년 자사 OTT 시즌을 티빙과 통합하며 2대 주주로 참여한 것은 단순 투자가 아닌 사업적 시너지를 염두에 둔 전략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상당히 타이트한 사업적 시너지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제휴를 맺었다"면서도 "그때의 사업적 협력에 대한 의지와 가치가 지금은 많이 훼손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KT는 티빙-웨이브 합병 논의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미디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한 'KT 미디어 뉴웨이' 전략은 AI를 미디어 사업 전반에 접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니 TV에 AI 에이전트를 탑재하고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AI 스튜디오 랩'을 신설하며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숏폼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문장은 "티빙-웨이브 합병과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4-16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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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국내 산업은 리밸런싱이 대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10539992610.png)
국내 산업은 리밸런싱이 대세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최근 재계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리밸런싱, 구조조정의 또다른 이름 리밸런싱은 사실상 구조조정입니다. 경영 효율화, 경쟁력 제고와 사업 균형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분배 등 그럴듯한 용어들로 포장되곤 있지만 본질을 보면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만두고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인력도 재배치하는 거죠. 사실 리밸런싱 자체는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업황이 좋고 시장의 미래 가능성이 예견되는 시점엔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만 대외적인 환경이 변화하거나 사업 향방이 어느 정도 판가름 나면 잘할 수 있고 돈이 되는 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동안 한 방송에서 음식점 솔루션을 진행할 때 메뉴를 줄이라고 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하는 부분(본원 경쟁력)에 집중하는 건 좋은 전략입니다. 그럼 잘 되는 사업을 고수하면 될 텐 데 기업들이 왜 자꾸 사업을 확장하고 리밸런싱을 겪는 과정을 반복하는지 궁금하실 텐 데요. 큰 기업일수록 단순히 잘하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건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우위가 중요한 반도체나 정보기술(IT) 등 테크 업종에서는 기술 발달과 시대의 흐름에 계속 적응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제조업 기반 산업들도 탈탄소화, 친환경 흐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기업은 미래 사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대비하면서 사업을 확장해나가야 하고 기술·사업 트렌드가 바뀌었을 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시기가 있고, 중간 점검을 통해 조정을 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 특정 시기에 기업들의 리밸런싱이 잦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일부 정리해야 할 만큼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의미니까요. 이처럼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는 신사업 가능성 모색과 급변하는 환경 대응이란 밝은 면이 있지만 기업의 속사정을 드러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주 기자가 만난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장기적인 사업 플랜에 따라 예정된 대로 공장 매각 등을 집행해도 불안정한 경기와 겹치면 위기설이 퍼지는 등 오해를 겪기도 해 난감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에게 IMF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듯 과도한 사업 정리와 무분별한 고용 유연화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향이 큰 편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무한도전에서 국민 MC 유재석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리밸런싱 전략에서 기업들의 치열한 노력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 대규모 리밸런싱에 돌입한 SK, 조심스러운 LG 국내 대표 기업인 SK그룹은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리밸런싱에 돌입했고 LG그룹도 조심스럽게 사업 일부를 계속 조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는 최근 SK스폐셜티 지분 85%를 약 2조6000억원에 매각한 데 이어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하는 SK실트론을 약 5조원에 사모펀드(PEF)에 매각하고자 접촉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실트론은 지난해 매출 2조1268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이 3642억원에 달하는 알짜기업임에도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본원 사업에 집중하고자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SK지오센트릭도 리밸런싱의 대상이 돼 사업 조정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LG그룹도 본원사업에 집중하고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사업 조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LG화학은 분리막 사업에 대한 인력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일본 화학 회사 도레이가 LG화학과 함께 설립한 헝가리 합작법인(JV)을 PEF에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LG화학이 지난 2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헝가리 JV 증설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기에 업계에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LG화학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도 배터리 수요에 따라 현지 JV공장을 인수하거나 생산 라인을 전환하면서 대응하고 있죠. 오늘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미국의 관세 정책, 세계 경제 침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겹쳐 쉽게 낙관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고심하는 우리 기업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뉴스에서 기업들의 사업 조정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봐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2025-04-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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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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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094431359110.png)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철강산업이 국가 안보와 제조업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탈탄소화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초소재 산업인 철강을 지켜야 전체 산업 생태계가 살아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는 정부·철강협회 관계자 및 철강업계 기업 임원들이 함께 모여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경제 구조가 기획, 연구개발(R&D), 원재료 공급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할수록 참여 이득이 높다"며 "이를 위한 기초소재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량은 6590만톤t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그 중 내수 시장 규모는 4720만t으로 코로나 펜데믹 시기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품의 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내수 시장 부진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커졌음에도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2일 철강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물량 기준 국가별 수출 비중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다. 이처럼 지속되는 글로벌 산업 침체와 경쟁력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철강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철강이 국가 경제 안보 및 제조업 산업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제조업 수요산업 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 △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소재 기반의 산업 토대 부실화와 경쟁력 약화 △지역 거점산업 몰락에 따른 고용·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산업이 처한 현 시점의 위협이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가 제시한 철강 산업이 직면한 주요 3대 과제는 △저가 수입재 무역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탈탄소화 부담 완화 등 탄소중립 대응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철강산업 구조 강건화 등이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철강 산업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친환경 대책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는 토론 참가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이란 공정 도입 여부 자체보다는 제품 제작과 시장의 수요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전날인 9일 열린 '2025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협회 차원에서 올해 연구활동계획을 의결하는 등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경제 흐름이 질서의 시대에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장의 요구와 산업의 변화가 있을텐데 철강 산업은 그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라고 강조했다.2025-04-10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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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으로 D램 왕좌 차지…삼성은 리스크 겹겹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며 반도체 패권 구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HBM 시장 독주와 안정적인 공급망 전략을 앞세운 SK하이닉스는 안정적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약화와 중국 내 낸드플래시 생산 등으로 복합적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다. 10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이 36%를 기록하며 삼성전자(34%)를 앞섰다. SK하이닉스가 D램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D램 시장 점유율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이변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로 경쟁사를 압도하면서 일어났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 주요 AI 반도체 기업에 HBM3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 HBM은 기존 D램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와 대역폭에서 월등한 성능을 갖춘 고부가가치 메모리로 AI 서버의 연산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델오로그룹은 지난달 20일 지난해 서버 및 스토리지 부품 매출이 사상 최고치인 2440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맞춤형 가속기,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요 급증에서 비롯됐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SK하이닉스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도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에 약 38억7000만 달러(약 5조3000억원)를 투자해 차세대 HBM 패키징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설립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오는 2028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할 경우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주요 제품인 HBM을 포함한 주요 고부가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관세 회피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HBM 생산 대부분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관세 부과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오히려 문제는 시장 점유율이다. 관세 리스크는 피했지만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는 이미 SK하이닉스에 뒤처졌기 때문에 HBM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의 약 40%를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낸드플래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당장은 관세 회피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문제로 인해 SK하이닉스 대비 높은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위치에 처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기술력뿐 아니라 수요 타이밍과 공급망 전략까지 맞물리면서 수익 구조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있다”며 “반면 삼성전자는 낸드 생산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4-10 1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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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로 이동통신 품질 선제 관리… 고객 불편 최소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고객 불편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혁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가 방대한 고객 사용 패턴과 실시간 품질 정보를 분석하여 통신 서비스의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처리 등에 활용되는 AI 모델인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등 딥러닝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AI가 응답 속도, 신호 세기와 같은 이동통신 품질 핵심 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상 징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면 해당 정보는 고객센터로 전달된다. 고객센터는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실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약 불편 사항이 확인되거나 예상될 경우 전문 엔지니어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중계기 점검 및 교체 등 필요한 품질 개선 조치를 진행한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이 아직 체감하지 못한 미세한 품질 저하나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신호 약화 등 잠재적 불편 요인을 AI가 먼저 인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는 사전 관리 프로세스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불편을 겪기 전에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KT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민원 중 약 60% 가량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이 선제적 품질 관리를 위해 AI 모델을 활용, 매일 1300만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방대한 통신 데이터(개인 정보 제외)를 분석하고 있다. 향후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인프라(AX 인프라)를 활용하여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고객까지 AI를 활용한 선제적 품질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상무는 “AI 기반의 선제적 품질 혁신을 통해 고객의 불편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여나갈 것”이라며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0 1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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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에 줄어드는 자동차 할부 실적...KB국민·롯데카드 '선방'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침체와 캐피탈사의 시장 확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자산과 수익 모두 방어에 성공하며 시장 내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6개 카드사(신한·삼성·하나·우리·KB국민·롯데)의 지난해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 총액은 9조4709억3800만원으로, 전년(9조6368억8800만원) 대비 1.74% 감소했다. 2022년까지 10조원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던 자동차 할부 자산은 2023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곳은 하나카드였다. 2022년까지 자동차 할부 분야에서 선전했던 하나카드는 지난해 자산이 1조461억4400만원으로 집계되며, 전년(1조4263억6300만원) 대비 26.66% 급감했다. 이는 2022년 수준(1조3420억99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우리카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자산은 7044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88% 줄었다. 삼성카드는 3609억5600만원으로 16.59% 감소했고, 신한카드도 3조4994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0.69% 줄어들며 전체적인 감소 흐름에 동참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카드 업계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차량 구매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간 경쟁이 격화되며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전반의 자산이 줄었다”며 “이자율 경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낮은 카드사가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자산을 확대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이 2조8761억9800만원으로, 전년(2조7464억7000만원) 대비 4.72%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이어졌던 감소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롯데카드는 그보다 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자동차 할부 자산은 9837억2200만원으로, 전년(5587억6800만원) 대비 76.05% 급증했다. 롯데카드는 2019년 475억4900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자산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2023년에는 9000억원을 넘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자산이 감소한 일부 카드사들까지 포함해 전체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6개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수익은 총 4369억5000만원으로, 전년(4070억5000만원) 대비 7.35% 늘었다. 특히 KB국민카드(141억500만원 증가), 롯데카드(179억9600만원 증가), 신한카드(693억400만원 증가)의 실적이 수익 상승을 견인했다. 자산이 줄어든 신한카드의 경우, 중고차 및 상용차 등 수익성이 높은 상품 중심의 영업 전략을 통해 실질 수익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취급액 증가 노력이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는 고수익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운영과 함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및 홍보 전략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 카드사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카드사들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실적을 방어하며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경기 회복 여부와 캐피탈사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카드사들의 자동차 금융 전략은 더욱 정교한 판단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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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③]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9/20250409182543844461.jpg)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공룡,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마침내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글로벌 클라우드 '빅3'로 불리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마침내 세 기업 모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下)' 등급을 획득하며 그간 국내 기업들의 '안방'으로 여겨졌던 공공 분야 진출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그간 국내 CSP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CSAP ‘무역 장벽’ 지적 이후 예견되었던 외산 클라우드 공세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격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CSAP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글로벌 공룡들의 공세 속에서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격변이 예고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K-클라우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 ◆ CSAP '하' 등급 획득 '제한적 개방' 속 숨겨진 '상징적 의미'...'합종연횡' 카드로 생존 모색 AWS가 CSAP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빅3'는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했다. CSAP '하' 등급은 공개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으로 민감 정보 시스템에는 '중', '상' 등급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으로 보이지만 이번 '하' 등급 획득은 단순한 인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간 CSAP는 높은 보안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게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다. 미국 정부조차 CSAP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CSAP를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에 '상당한(Significant)' 장벽"이라고 명시하며 등급 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망 이용료 문제에 집중했던 미국 정부가 CSAP를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3'가 잇따라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굳게 닫혔던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이 마침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AWS의 합류는 경쟁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향후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글로벌 '빅3'의 공세는 국내 CSP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 시장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토종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민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공공 시장마저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수성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민간 IaaS 시장 점유율은 AWS가 60%를 초과하며 MS 애저와 구글 GCP가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산 '빅3'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CSP 중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20% 수준의 점유율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공공 시장마저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자구 노력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MS는 KT와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SPC'를 출시하며 공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AWS 역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AWS 동맹'을 구축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NHN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와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AI 클라우드 사업 공동 발굴에 나서는 등 국내 CSP들은 각자 강점을 기반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2조원' 판돈 걸린 '쩐의 전쟁'… K-클라우드 미래 좌우할 '변곡점' 업계는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와 맞물려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CSP와 국내 CSP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빅 이벤트'이자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글로벌 CSP와 국내 CSP 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MS는 KT와, AWS는 SKT, LGU+ 등 통신사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CSA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 시장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넘어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기업은 단숨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공공 시장은 물론 민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공룡과 토종 강자 간 2조원 규모의 '쩐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확대는 CSAP 제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2023년 CSAP를 등급별 차등화하고 '하' 등급에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외산 CSP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CSAP 완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USTR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향후 '중', '상' 등급에도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CSAP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CSAP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면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내 CS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CSP들은 CSAP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CSP들은 오랜 기간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글로벌 CSP에 비해 열세에 놓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 '디지털 주권' 시험대 오른 K-클라우드 '혁신'과 '협력'만이 생존 해법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K-클라우드의 '디지털 주권'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글로벌 '빅3'의 본격적인 공세 앞에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등 '혁신'을 통해 글로벌 CSP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통신사, IT 서비스 기업,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내 CS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변화를 통해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은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K-클라우드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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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가전 관세 25%…삼성전자 '폴더블폰' 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현실화하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주요 생산국으로 삼는 국가들까지 고강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경쟁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한국에서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외에도 베트남 46%, 태국37%, 인도 27%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1억9350만대를 생산했다. 생산 지역은 한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 인도 등을 주요 생산기지로 삼고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 물량이 주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점이다. 베트남 북부 박닌·타이응우옌 공장에서 연간 스마트폰 물량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갤럭시 S25 시리즈 물량은 관세 발표 전에 이미 미국으로 보내 문제가 없지만 올해 하반기 출시되는 폴더블폰은 상호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삼성전자의 중요한 스마트폰 시장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상호 관세가 미국 내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에서 프리미엄 기기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면서 4분기 삼성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호 관세 영향까지 받게 될 경우 점유율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호 관세가 조정이 안 된다면 미국 수출길에 있어 상당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 상황"이라며 "삼성전자와 한국 및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애플 등 경쟁사의 동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사인 애플도 부품 해외 조달 문제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경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경쟁사의 전략과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내나 인도 등 베트남보다 관세 부과가 적은 곳으로 주요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도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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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산업계,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국내 산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통상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개된 시점과 맞물리며 외교 협상력 약화로 인한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반(反)기업 법안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례 없는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외 통상 전략의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한국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외교 현안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수출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국 정부들은 일제히 대응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던 통상외교 채널은 중단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본격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계는 당분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없는 위기관리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트럼프발 관세만 하더라도 유럽과 일본은 정부 중심의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는 리더십 공백으로 기업들이 방치된 상태”라며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위기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중심의 입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기업들의 우려 대상 중 하나다. 특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는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경제계는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사실상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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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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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국정 정상화·경제 회복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2개월간의 국정 공백과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간의 정치·사회적 대립을 끝내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산업 재편, 통상환경 악화, 내수 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정이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2개월간의 혼란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2025-04-0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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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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