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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출 업종, 5년 뒤 모두 중국에 역전" [이코노믹데일리] 철강, 이차전지, 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5년 뒤에는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은 22.5%, 일본은 9.5%로 나타났다. 2030년 최대 수출 경쟁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68.5%로 6%p 올랐고 미국은 22%, 일본은 5%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을 의미한다는게 한경협측의 설명이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한 미국, 일본, 중국의 기업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라고 답했다.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 일본 95.0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업종별 기업경쟁력을 100으로 두고 중국과 비교해 보면 현재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석유제품(96.5), 바이오헬스(89.2) 등 5개 업종은 한국이 경쟁 우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30년에는 10개 주력업종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차전지 경쟁력은 중국이 119.5에 달하고 일반기계(118.8), 철강(117.7), 자동차·부품(114.8) 등에서도 중국이 큰 격차로 우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상품 브랜드에서만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고, 5년 후 이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는 생산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의 주요 걸림돌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또 인구감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19.6%),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 부족(18.5%) 등을 지적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28.7%),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 등을 요청했다.2025-11-17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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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png)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와중에도 고신용등급 고객들이 오히려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이 역설적 현상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현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포용금융의 기본 취지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저신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민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시장의 작동 원리를 간과한 정책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의 '선택적 영업'에 있다.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이 확대되면서 금융권이 이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자 고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결국 고신용등급을 유지해온 고객들이 더 높은 금리를 감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신용관리에 충실해온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시장 왜곡이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받는 것이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책 기조에 편승한 금융회사들이 고신용자의 신용가치를 외면하면서 건전한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관리를 충실히 하는 고객이 손해를 보는 시장 환경에서는 신용도를 지키려는 개인의 인센티브가 약화된다. 결국 전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포용금융의 명분으로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저신용자 지원과 고신용자 보호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점검하고 신용도에 따른 공정한 금리 체계가 유지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포용금융은 '모두를 위한 금융'이어야 한다. 특정 계층만 우대하고 다른 계층을 외면하는 정책은 결국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포용금융을 실현하려면 시장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호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신용은 평생에 걸쳐 쌓이는 자산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금융시장은 결국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이 된다. 정책의 명분이 아무리 고상해도 시장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면 안 된다.2025-11-17 1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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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DB·메리츠 등 손보사, 3분기 실적 줄줄이 하락...업계 손익 늘어도 본업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순익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지급보험금 증가에 본업인 보험손익이 줄어든 영향으로 실적 하락 폭이 적거나 성장했던 보험사도 보험손익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 사 실적 발표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올해 3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1831억원으로 전년 동기(2134억원) 대비 14.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508억원으로 전년 동기(2911억원)보다 13.9% 줄었다. 현대해상은 3분기 보험손익·투자손익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손익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여름철 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전년 동기(1820억원) 대비 11.3% 감소한 161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일반·장기보험 종목의 손익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자동차보험 손익이 131억원 흑자에서 553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투자손익도 893억원으로 전년 동기(1091억원) 대비 18.1% 줄었다. 다만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은 꾸준히 늘고 있다. 현대해상의 3분기 CSM은 9조6277억원으로 지난해 말(8조2476억원)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의 실적은 30% 이상 급감했다. DB손보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2930억원으로 전년 동기(4538억원) 대비 35.4% 줄었다. 이는 자동차보험손익 적자 전환·장기보험 예실차 악화로 인해 보험손익이 1021억원으로 전년 동기(3613억원)보다 71.7% 급감한 영향이다. 세부적으로는 장기보험손익에서 전년 동기(3609억원) 대비 58.6% 감소한 1494억원을 기록했으며 자동차보험손익은 지난해 3분기 177억원 흑자였으나 올해 55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3분기 말 기준 CSM은 13조4636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2317억원)보다 10% 증가했다. 3분기 메리츠화재의 당기순이익도 4638억원으로 전년 동기(4951억원) 대비 6% 줄었다. 보험손익은 3001억원으로 전년 동기(4632억원) 35%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적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지 않아 타사 대비 적은 금액인 89억원을 기록했지만 장기보험손익이 3090억원으로 전년 동기(4511억원)보다 32% 급감했다. 분기 말 CSM은 11조4711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1879억원)보다 2.5% 늘었다. 위 손보사보다 순익 하락폭이 적거나 성장했던 삼성화재·KB손보도 본업 약화는 피하지 못했다. 삼성화재의 3분기 보험손익은 37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KB손보는 1549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이처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손실 현실화와 함께 일반·장기보험 영역의 실적도 줄어들며 하방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관리가 힘든 상황으로 계속 이어진 보험료 인하 기조를 멈추고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의료비 청구가 많아지고 고액 사고 발생으로 인해 일반·장기보험 영역의 손해율이 상승했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속적인 보험료 인하로 한계에 도달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11-1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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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jpg)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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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월 금리 동결..."주택시장 부양 우려가 주원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0월 금리를 동결한 주요 원인이 주택시장 상승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유지 의견을 냈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는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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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현대 등 카드사 비용 부담 커지는데...여전채 금리 3% 돌파에 비용 부담 ↑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삼성·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를 비롯한 카드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2%대까지 하락했던 여신전문금융채권 금리도 이달 들어 3%대로 재진입하면서 카드사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중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하락세를 보이던 여전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며 3%를 돌파했다. 지난 10일 기준 5개 자산평가사의 여전채 무보증 AA+ 3년물 평균 금리는 3.185%를 기록했다. 지난달 10일 기준 평균 금리는 2.872%로 한 달 만에 0.313%가 늘어난 셈이다. 여전채 금리는 지난해 11월 3.3%대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2%대에 진입했다. 3분기까지 2.7%대 금리가 유지됐으나 지난달 30일 3%를 돌파하며 지속 상승 중이다. 이번 여전채 금리 상승은 △시장 금리 상승 △수요 대비 채권 공급 증가 △기준 금리 동결 기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865%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전채는 국채 대비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 상승 시 여전채 금리도 함께 높아진다. 또한 정부·기관·기업 등에서 채권 발행을 늘리는 등 채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시장 금리도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향후 채권금리 안정 가능성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카드업계의 조달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올해 3분기 카드사는 영업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신한카드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3804억원으로 전년 동기(5527억원) 대비 31.2% 감소했다. 이는 영업수익이 소폭 증가했으나 △지급이자 △판매비·관리비(판관비) △대손비용 등의 지출이 38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의 당기순이익도 영업비용·대손비용 증가로 전년 동기(5313억원) 대비 6.4% 감소한 4973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우리·KB국민카드 등 타 카드사도 비용 증가·본업 수익 약화로 실적이 하락했으며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했던 현대카드도 3분기 누적 영업비용이 18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비용 부담 개선을 위해 기업 내부적인 비용 지출 관리와 자금 조달 환경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이자비용·대손비용 등 카드사의 비용 부담이 커졌고 여전채 금리도 3%를 넘기면서 비용 절감이 중요해졌다"며 "해외 신디케이트론·자산 유동화 증권 등의 발행을 늘려 금리 상승에 취약한 회사채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마케팅·인건비·경상 비용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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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73816469542.jpg)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산업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기존 전력사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전력사업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 전력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 및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발전 공기업 6개사를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상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좌관 고문은 한국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현재 발전 5사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고 신재생 100 GW 확대를 위한 전문적 총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과 화력발전공기업을 두 축으로 재구조화해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발전 5사를 중부와 남부 두 개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조 개편 과정에서 '공공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편이 공공성과 시장경제가 조화로워지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교수는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지나친 속도와 미비한 제도설계가 시장 혼란을 초래했었다"며 "인력 재배치, 고용 안정, 기술역량 이전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등 경제주체들이 함께하는 심도깊은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1년 당시 한전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한전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 1개 회사, 화력 5개 회사 등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됐었다. 반면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한전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노유근 정책실장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다각화 등의 지주회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공공 조정력이 약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체계 하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시장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전력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지원과 한전의 관리체계가 함께 돌아가는 전력산업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전력사업 구조개편은 지역사회와 고용 등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발전소 통합으로 인해 일자리 전환과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했다.2025-11-11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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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집값 상승 기대 과도…금리 인하보다 주택시장 자극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은 연구진이 국내 주택시장의 과도한 상승 기대가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하고 부동산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준금리를 낮춰도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집값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윤진운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조사역과 이정혁 한은 금융통화위원실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진단적 기대(diagnostic expectation)' 개념을 적용해 주택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통화정책 완화 시 파급 효과를 추정했다. 이는 기존에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 분석과 달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편향까지 반영한 접근 방식이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경제주체들은 상당 기간 미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 정보를 선택적으로 회상하며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진단적 기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 성장세는 부진했지만,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택 수요는 경기 상황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부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적 기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릴 경우 2년 뒤 집값은 합리적 기대 대비 약 56%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GDP와 투자, 소비는등은 8~10%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경제주체 간 집값 상승 기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약화되고, 금융 안정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했던 윤진운 조사역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출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1-11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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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내수판매 34년 만에 최저…"1990년 이후 최악의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1991년(3711만톤) 이후 3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11일 한국시멘트협회는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출하)량이 작년 대비 16.5%(721만톤) 감소한 3650만톤(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1990년으로 회귀한 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초반은 국가 정책상 수도권 외곽에 조성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의 영향으로 시멘트 내수가 급증하는 시기였다. 반면 현재는 생산 능력이 늘었으나 내수가 급락하는 상황이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액이 급감하고 동행 지표인 착공·시공 실적마저 감소해 출하량이 급감한 것이 꼽힌다. 국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최근 몇 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규제가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안을 발표했다. 이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 1월부터 3년간 시행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문제 요인으로 꼽힌다. 협회에 따르면2020∼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됐을 당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반비가 약 40% 인상돼 화주의 운임 부담이 3년간 약 1200억원 늘어났었다. 이러한 흐름에 내년 시멘트 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협회는 내년 시멘트 수요를 올해보다 1.4%(50만톤) 감소한 3600만톤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향후 5년간(2026∼2030년) SOC 사업 예산에 27조5000억원을 적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의 정책 기조를 보여 출하량 감소 전망의 폭을 줄였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수요 부진에 더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까지 감내해야 하는 한계 상황"이라면서 "건설 경기 부양 등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시멘트 업계는 앞으로 상당 기간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2025-11-11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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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롯데손보, 업계 부진 전망 속 선전...본업·건전성 등 과제는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KB·롯데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장기보험 손실 확대 등으로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도 순익 반전에 성공했다. 다만 각 사의 본업 약화·자본 적정성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각 사 실적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던 KB·롯데손보의 순익이 성장세로 전환했다. KB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7669억원으로 전년 동기(7402억원) 대비 3.6% 증가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581억원으로 전년 동기(5714억원)보다 2.3% 줄었으나 3분기 들어 실적이 개선됐다. 이는 투자손익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이다. KB손보의 3분기 투자손익은 3942억원으로 전년 동기(1442억원) 대비 173.4% 급증했다. 투자수익이 9225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보험금융비용은 5282억원으로 400억원 이상 줄었다. 다만 본업인 보험영업 실적은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KB손보의 3분기 보험손익은 6559억원으로 전년 동기(8854억원)보다 25.9% 감소했다. 장기보험 손익은 6822억원으로 전년 동기(8309억원) 대비 17.9% 줄었으며 자동차보험 손익은 327억원 흑자에서 442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KB손보의 올해 본업 실적은 매 분기 전년보다 하락한 금액을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실적 부진이 유지되던 롯데손보는 순익이 40% 이상 급증했다. 다만 지급여력(K-ICS) 비율 관리 등 자본 적정성 리스크가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면서 신용 하락 위험에도 노출됐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89억원으로 전년 동기(697억원) 대비 42% 급증했다. 보험손익은 369억원으로 전년 동기(1132억원)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투자손익은 지난해 3분기 109억원 적자에서 올해 924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롯데손해보험의 주 사업 분야인 장기보장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조885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765억원) 대비 6.1% 증가했다.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잔액은 2조268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4400억원)보다 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K-ICS 비율은 상반기(129.5%) 대비 12.1%p 상승한 141.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했다. 다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면서 신용 하락 위험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 적정성 등급을 4등급으로 판단하고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1년간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경영개선권고가 적용되면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롯데손보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 검토'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신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롯데손보가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도 중지되면서 자본조달 환경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 중지는 발행 조건에 명시된 사안으로 발생한 것으로 후순위채 이자는 정상 지급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자본 적정선 개선·이자 지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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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훈풍에 은행주 '들썩'…리딩 경쟁 KB·신한금융, 배당 확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3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대가 맞물리며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상향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3.04%), 신한금융(5.18%), 하나금융(7.02%), 우리금융(2.31%)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전일 대비 모두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은행주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계 금융지주들은 이미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면 배당 확대 여력이 커지고,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금융(28.9%)과 하나금융(27.2%)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KB금융(23.6%)과 신한금융(24.4%)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각 사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대하고 현금배당 규모를 늘리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현금배당 확대가 PBR 개선과 상충할 수 있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간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 현금배당을 하면 자본이 줄어 주당순자산(BPS)이 낮아지고, 배당락일에는 주가도 조정돼 PBR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PBR은 0.4~0.6배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PBR 회복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배당성향 확대는 내부유보금 감소로 성장 여력 약화라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BIS) 관리와 중장기 투자 여력까지 고려한 균형 전략이 필요한데, 올해 우리금융이 4대 금융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도입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수익은 높이고 기업의 자본비율 부담을 줄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KB·신한금융도 배당 확대 시점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PBR 하락을 완화하는 동시에 분리과세나 비과세 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13%)을 상회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성을 갖춘 점도 청신호다. KB금융 관계자는 "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고, PBR이 오르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주주환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충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조절하며 주주환원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2025-11-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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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조선·해운 제재 1년 유예…긴장 완화 국면 접어드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입항 수수료와 관세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조치로 한동안 양국 간 조선·물류 분야 긴장이 완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공식 기록지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역법 301조' 관련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상호 제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조선·물류·해운 산업 전반에서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중국산 선박·육상 연결형(Ship-to-Shore)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등 화물 처리 장비에는 100% 추가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 같은 제재는 중국 조선사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한국 조선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낳았다. 그러나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관련 제재가 1년간 중단되면서 양국 간 조선·해운 산업 분야의 일시적 완화 국면이 예상된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과 무역법 301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국내 노력과 동맹국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7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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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5 NDC안 발표...정유·석유업계 "실현 불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현실적 목표"라고 설명했지만 석유(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터무니없이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의 두 가지 '2035 NDC 최종 후보안'은 각각 하한선이 50%와 53%이고, 상한선은 모두 60%다.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 후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NDC를 설정한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새 목표가 확정되면 한국은 5년 만에 중기 감축 목표를 10~20%p 상향 조정하게 돼 석유업계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석유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부진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설비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까지 더해진다면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며 "공장을 가동해서 이익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영업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럼 금전적 큰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계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석화 업계에서는 친환경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을 2040년 이후로 보고 있다"며 "2035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화 업계가 도모하고 있는 고부가·친환경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이 즉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며 석화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평중 본부장은 정부의 '2025 NDC' 여파에 대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존하는 탄소중립 기술이 없어서 새로 개발해야 하는 단계"라며 "해당 기술을 설비 공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해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23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위해 필요한 탄소중립 투자 수요는 약 2097조원(최저 1722조원, 최고 2471조원)이다. 석유업계는 정부 2035 NDC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감축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출 부진, 일자리 축소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5일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2025-11-07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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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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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수익성 반토막에 PF 만기폭탄… '복합 위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의 재무 건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 상승과 PF 금융 경색, 연이은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익 구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줄지 않고, 수도권 공급까지 급감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13곳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은 3.4%로 2021년(6.7%)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비용 증가 영향도 있지만, 업계는 “수익성 하락의 핵심은 PF 차환이 막히면서 현금 흐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있다”고 말한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마저 금융 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건설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20년 33.1%에서 지난해 44.2%로 상승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수주해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빌렸던 돈조차 금리 부담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은 구조적 위험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준공 후 미분양의 84%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대구·경남·경북 등 공급 과잉 지역은 장기 재고가 고착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로 해소 속도도 매우 더디다. 반면 수도권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인허가·착공·분양 승인 모두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감소하며 향후 2~3년간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적용된 대출·거래 규제는 전세 물량까지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유동성 축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6·27 대출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제한했고,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전세 공급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PF 만기 부담도 산업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 규모는 20조원을 넘는다. 금리 고착화 속에서 차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위기의 본질을 “단순 경기침체가 아니라 금융·정책·수요 구조가 동시에 경색된 복합 위기”로 분석한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부진과 대출·거래 규제 등이 건설업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단기 부양책보다 산업 체질 개선과 새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내년이 건설업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공백과 PF 차환 부담, 지방 미분양 등 구조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기는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의 안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25-11-06 0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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