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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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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송전망 확충 지연,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송전망 건설 속도는 부진해 신속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94GW로 98% 증가했다.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에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서킷 킬로미터(c-㎞·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동해안∼신가평 500킬로볼트(㎸)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사업도 150개월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 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 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혔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 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을 제때 짓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4-11-20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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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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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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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테슬라 속한 美 기업 연합체, "트럼프 IRA 보조금 폐지에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본격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LG, 테슬라 등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미국의 전기차 관련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제로배출교통협회(ZETA)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며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 주에서 특히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일자리를 유치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목표와 일치된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수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일자리 성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을 내놓은 ZETA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의 연합체다. 한국의 LG를 비롯해 일본 파나소닉,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업체 EVgo, 미국의 전기회사 에디슨 등이 회원으로 있다. 이날 성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내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는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말해 왔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 전반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2024-11-17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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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벌벌 떠는 韓 증시…1기 행정부 어땠나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기 행정부 당시 국내 코스피 흐름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권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후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간 1.08% 떨어지며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4일 2588.97까지 올랐지만 개표 결과가 공개된 후 8일 2531.66까지 내려가며 부진했다. 특히 당선이 유력해진 6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주식 종목이 상승하는 현상)'에 따라 변동성이 커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트럼프 수혜주라 불렸던 방산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 △7.04%, LIG넥스원 △6.35%)는 상승했지만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꼽히던 이차전지 종목(LG에너지솔루션 ▽7.02%, POSCO홀딩스 ▽5.01%)은 급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모습이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2016년 11월 9일(한국시간)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5% 감소한 1958.3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날 3.92% 떨어진 599.74에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우려와 다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는 우상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코스피 지수를 분석해 보면 2065.61에서 3114.55까지 50.78% 올랐다. 특히 임기가 마무리됐던 2021년 1월 8일에는 고점을 찍으며 3152.18까지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에는 1457.64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직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내건 관세 부과 강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생산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이상 △그 외 국가 수입품에 관세 10~20%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1기 행정부 당시 불거졌던 미·중 무역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배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추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지원법(칩스)도 "나쁜 거래"라고 비난하며 폐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걱정스러운 시각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2016년 사례를 보면 트럼프 당선 당일 현재와 같은 흐름이었지만 단기간 선반영된 후 정상화됐다"며 "트럼프의 정책과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정책 강도는 어떨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누가 돼도 달라지지 않을 것(친환경, 대중국 제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과거 트럼프 당선 후 한국·중국·유럽 증시는 약세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트럼프 당선이 좋을 것은 없다"며 "관세 부과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부과 자체가 글로벌 무역을 둔화시켜 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향후 코스피 약세를 예측했다. 트럼프 재정 정책 중 감세와 국채 발행 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되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지수는 부진해도 인프라, 방산, 제약·바이오, 조선, 금융 등에서 강세가 전망된다"며 "반면 IRA, 칩스 등이 폐지되면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서 투자 매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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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히스토리 ①] 국산 신약 1세대…선플라주에서 자이데나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003417105423.jpg)
국산 신약 1세대…'선플라주'에서 '자이데나'까지 <편집자주>1999년 SK케미칼의 위암 치료제 '선플라주'가 국내 최초의 신약으로 허가받은 이후 현재까지 25년 동안 총 37개의 국산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국산 신약 개발을 △1세대 (1999~2005) △2세대 (2006~2016) △3세대 (2017~ 현재)로 구분해 세대별 제품들을 살펴본다. [이코노믹데일리] 1세대 국산 신약들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경쟁력 약화로 제약사가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 하거나, 생산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 개발에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는 국산 신약 탄생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산신약 1호 SK케미칼의 선플라주는 1999년 허가된 위암 치료제다. 3세대 백금착체 항암제로 개발됐으며, 시스플라틴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보이면서 부작용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선플라주는 한국 제약업계에서 자체 개발한 신약을 상용화한 첫 사례로 글로벌 시장에도 이름을 올리며 세계 11번째 신약 개발국으로 지위를 확보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신약이 개발되면서 2009년부터 생산을 중단했으며 지난해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국산 신약 2호 대웅제약의 이지에프외용액은 2001년 허가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다. 주성분인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EGF)는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해 세포 내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한다. 이런 작용 기전을 통해 상처 부위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흉터 생성을 억제한다.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족부궤양은 쉽게 낫지 않고 심각한 경우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지에프외용액은 상처 치유 과정을 촉진해 궤양 치료에 도움을 준다. 국산신약 3호 동화약품의 밀리칸주는 2001년 허가된 세계 최초의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간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밀리칸주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했지만 경쟁력 약화로 2015년 시장에서 사라졌다. 밀리칸주는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 개발의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산 신약 4호 JW중외제약의 큐록신정은 2001년 허가된 퀴놀론계 항균제다. 기존 퀴놀론계 항생제에 비해 향상된 항균력과 안전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내 최초로 국제적인 기준인 ICH 가이드라인에 따라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해 국내 임상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 퀴놀론계 항균제 대비 유효성은 동등 이상이면서 안전성은 더욱 개선된 약물이다. 큐록신정은 국내 3상 신약 1호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국산 신약 5호 LG생명과학의 팩티브정은 2002년 허가된 퀴놀론계 항균제로, 호흡기 감염, 피부 및 연조직 감염 등에 사용된다. 한국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신약이며, 전 세계 500만 건 이상의 처방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팩티브정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후 많은 국산 신약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산 신약 6호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는 2003년 허가된 벌의 독을 정제해 만든 천연물 신약 주사제로, 강력한 항염증 및 진통 작용을 가지고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요통, 신경통 등 다양한 통증 질환에 효과가 있다. 2009년 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있어 시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산 신약 7호 CJ제일제당의 슈도박신주는 2003년 허가된 농구균 예방 백신이다. 슈도박신주는 시판 후 6년 내에 임상 3상 자료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획득했지만 임상 3상 시험에 필요한 환자 수 부족으로 2009년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으며 시판된 적은 없다. 국산 신약 8호 종근당의 캄토벨정은 2003년 허가된 항암제로 폐암, 대장암, 위암 등에 사용된다. 주성분인 벨로테칸(Belotecan)은 캄토테신계 항암제로 DNA 복제를 방해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캄토벨정은 전세계적으로 개발 사례가 드문 캄토테신계열의 항암제로, 종근당은 캄토벨정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 기술력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산 신약 9호 유한양행의 레바넥스정은 2005년 허가된 위궤양 치료제다. 세계 최초의 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로, 기존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와는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 차세대 소화성궤양 치료제다. 레바넥스정은 발매 이후 PPI 계열 약물과의 경쟁 심화 및 후속 P-CAB 약물(케이캡)의 등장으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다. 현재는 200mg 제품만 생산되고 있다. 국산 신약 10호 동아제약의 자이데나정은 2005년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제다. PDE5 억제제로서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같은 계열의 약물이다. 자이데나정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발기부전 치료제이며,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개발된 발기부전 치료제다. 뛰어난 약효와 마케팅을 통해 발매 첫해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했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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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IM, '별이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시즌2 '여신의 눈물' 대규모 업데이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IM은 1일 2D 액션 MORPG 게임 '별이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에 시즌2 '여신의 눈물'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물과 빛의 듀얼 속성을 가진 신규 5성 캐릭터 '라이나라'가 공개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다양한 보상이 주어지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특징으로는 물과 빛의 듀얼 속성을 가진 5성 캐릭터 ‘라이나라’가 포함되었다. ‘라이나라’는 적을 얼음 결정과 눈폭풍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아군에게는 유익한 버프를 부여하는 서포터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적에게 동상 및 약화 효과를 부여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시즌2 업데이트는 시즌1의 결말에 이어지는 새로운 스토리 ‘여신의 눈물’로 구성된다. 해당 스토리에서는 베다의 책을 최초로 받은 주인공이자 ‘겨울 여왕’으로 불리는 라이나라가 등장하며 시즌1에 이어 더욱 확장된 세계관이 펼쳐질 예정이다. 하이브IM은 이와 함께 △진실을 기록하는 역사가 △사랑에 빠진 영웅 △고대 황금기의 아가씨 △잊힌 지하의 괴물 등 총 4종의 신규 유물을 추가했다. 또한 장신구 및 튜닉 레벨을 초기화하고 누적 경험치에 따라 강화 재료를 돌려받는 '레벨 초기화권'과 '5성 마법 부여 스크롤' 등 다양한 신규 아이템도 업데이트되었다. 하이브IM은 이번 시즌2 업데이트를 기념해 12월 3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모든 유저에게 시즌1 5성 이벤트 캐릭터 선택권과 별석, 운명의 결정 등으로 구성된 ‘시즌2 업데이트 기념 쿠폰’을 증정한다. 아울러 출석 이벤트, 성장형 미션, 플레이 미션 이벤트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특정 미션을 완수할 경우 시즌1의 5성 이벤트 무기 선택권과 운명의 결정 등 귀중한 아이템들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규 마스코트 캐릭터 ‘Mr.펌킨’을 포함한 7일 출석부 보상도 마련돼 있어 유저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2024-11-01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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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3Q 매출·영업이익 '감소'…"자산효율성 개선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시장이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포스코홀딩스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 신규 법인 준공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심화시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포스코홀딩스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매출 18조3210억원, 영업이익 7430억원, 순이익 4970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4%, 38.3% 감소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의 가격 하락과 이차전지소재 수요 약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철강부문에서는 포스코가 영업이익 438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분기 대비 200억원의 수익이 개선됐으나, 중국 철강수요 부진 지속 및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대비 줄어 들었다. 인프라부문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발전 사업 이익이 확대됐고 포스코이앤씨의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손익 만회 활동 등으로 이익이 개선되며 지난 분기 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44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차전지소재부문은 포스코퓨처엠이 하이니켈 양극재 제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매출은 소폭 상승했으나 양극재 재고 평가손실 및 음극재 판매 감소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또 이차전지소재사업 신규 법인의 준공 및 초기 가동 비용 발생으로 영업적자가 확대됐다. 이날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사업의 양대 핵심 축인 철강과 이차전지소재부문에서 어려운 시황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철강부문에서는 인도 최대 철강사인 JSW그룹과 합작해 인도에 연산 5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해 투자계획을 소개했다. 인도 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포스코그룹은 이미 운영 중인 하공정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고 무역장벽 강화 기조 속 현지 공급망을 강화해 고성장하는 인도의 철강 시장을 선점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차전지소재부문에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준공한 연산 2만5000t 규모의 염수리튬 1단계 공장과 국내의 연산 4만3000t 규모의 광석리튬 공장을 합쳐 올해 중 총 연산 6만8000t의 수산화리튬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발표했다. 또 칠레 신규 리튬광산 입찰 참여를 진행 중이며 탄자니아 흑연 프로젝트 지분 참여를 통해 우량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인 점도 강조했다. 이날 포스코홀딩스는 자산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설명했다. 포스코는 구조개편 대상인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을 기존 120개에서 125개로 늘렸으며, 이중 올 3분기까지 총 21개 구조조정을 완료해 6254억원에 달하는 현금유입효과를 거두는 등 자산 효율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의 철강가공센터 법인, 단순출자 주식, 비영업용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다. 포스코홀딩스는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고 필요한 신규 산업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익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0-30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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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선대회장 4주기… 이재용 '조용한 추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과 함께 25일 경기도 수원 선영에서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4주기 추도식을 가졌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등 사장단 50여 명은 유족에 앞서 선영에 도착해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날 추도식은 별다른 절차 없이 40여분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후 이 회장은 사장단과 함께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 있는 창조관에서 오찬을 가졌다. 재계에선 오찬 자리에서 이 회장이 최근 실적 부진과 경쟁력 약화 등과 관련해 사장단에게 메시지를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은 추도식 후 계열사 사장단 오찬에서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도식 하루 전인 24일엔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이 선대회장 4주기 추모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에는 이 회장과 유족, 삼성 사장단과 임직원, 인근 주민, 협력회사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무대에 올랐다.2024-10-25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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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산업용 전기료만 9.7% '핀셋 인상'…산업계 "경쟁력 낮아진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9.7%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원가 부담이 늘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乙) 전기료를 ㎾h당 16.9원(10.2%),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갑(甲) 전기료를 ㎾h당 8.5원(5.2%) 인상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24일부터이며 갑, 을 전기료를 합쳐 평균 16.1원(9.7%) 오른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한전의 재정 부담 완화와 전력망 구축 재원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올해 2분기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약 41조원이며 누적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설비는 급증하는 추세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도 추진하겠다"며 전기료 인상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주택용과 일반용(소상공인) 전기료는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료만 10% 가까이 핀셋 인상했단 점에서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 인상하는 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 다소비 업종으로 불리는 철강과 반도체업계 관계자들도 경쟁력 약화를 염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상승은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료가 인상되면 자연히 원가 부담이 생긴다"며 "원가 부담이 생기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반도체 업체들로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10-23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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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EU 대사단에 CBAM 등 우려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포함한 23개국 대사단이 EU 측 인사로 참석했고 경총에서는 회장단 7명이 자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과 EU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수교 이후 60여 년 간 경제, 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해 온 파트너”라며 “한국과 EU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향후 양측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도움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지난 6월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보다 먼저 인구위기 문제를 경험한 EU 국가들의 경험이 한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위기 문제와 더불어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대전환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올해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2026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고 CSDDD는 기업의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제들로 인해 한국과 EU 경제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24-10-22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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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반도체·조선업 등 수출업종 성장 둔화… 국내 산업은 '양극화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국내 산업 영업 성과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등과 같은 수출업종의 성장 속도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0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일반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와 환율, 원자재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화됨에 따라 반도체와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고부가제품 판매가 증가해 내년 국내 산업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금리 인하로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고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부진했던 내수 및 서비스 업종도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외 수요 약화와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하락하면서 반도체 등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성장 둔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통신 △소매유통 등은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자동차 △해운 △정유 등은 성장세가 둔화하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소는 2025년의 핵심 이슈로 '저성장이 불러온 불편한 손님, 양극화'를 지적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고 일부 분야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이 현재 국내 산업의 가장 큰 문제"라며 "양극화로 인해 저성장이 심화하는 '우로보로스의 딜레마'가 현재 국내 산업이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는 산업, 기업, 소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유진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산업·기업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미국 대선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시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재편, 무역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돼 이차전지, 철강, 태양광,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남훈 연구위원은 "2025년 국내 산업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0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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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물 사전검열 헌법소원 논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1111241794.jpg)
게임물 사전검열 헌법소원 논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1만 명이 참여한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헌법소원을 통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게임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과 유튜브 채널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가 주도했다. 이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창작과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은 범죄 모방을 조장하는 게임물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게임에만 적용된다면 영화나 드라마도 같은 잣대로 유통이 금지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 'DP',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은 K-콘텐츠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제약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게임은 상호작용이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와 다르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 금지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유통 전 사전 심의를 통해 게임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21만명이라는 기록적인 참여 인원이 헌법소원에 서명한 것은 그만큼 현행 법률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물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기준이 불명확한 현재의 규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법령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10-17 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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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 설립 의결에 노조·정계 강력 반발...'통신 경쟁력 약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AI(인공지능) 기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KT 이사회는 15일 통신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2곳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총 5700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근로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KT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인 'KT OSP'와 'KT P&M'(가칭)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자회사는 내년 1월 1일 설립될 예정으로 각각 통신시설 설계·시공과 전원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두 자회사는 KT가 100% 지분을 소유하며 출자금은 KT OSP가 610억원, KT P&M은 1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KT는 신설 자회사와 기존 그룹사로 약 5700명의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KT OSP로는 3400명, KT P&M으로는 380명이 전출되며 약 170명은 KT IS 등 그룹사로 전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배치에 대해 KT 노조는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KT는 전출을 원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특별 희망퇴직을 신청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 10년 이상인 직원으로 이들에게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시금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은 최대 3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이번 조치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자회사 전출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KT노동조합 관계자는 “자회사 전출은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사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전국적으로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KT 새노조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조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김영섭 KT 대표가 추진 중인 AI 기반 ICT 기업으로의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비용 절감과 AI 분야로의 역량 집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는 올해 초부터 1000명이 넘는 AI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며 내년 1분기에는 AI·클라우드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AX 전문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KT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통신망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측은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인 처우와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10-15 1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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