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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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한국거래소 '금 투자 서비스'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금 가격이 강세를 띄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혁신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케이뱅크는 NH투자증권과 손잡고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는 '금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투자' 탭에서 NH투자증권을 통해 KRX 금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 골드바를 구매하고 무료로 배송 받는 '실물 금 구매 서비스'를 내놓은데 이어 은행권 최초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 거래 시장인 KRX 금시장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상품 라인업을 한층 확대했다. KRX 금시장은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 시장이라 안전성과 투명성, 다양한 혜택을 갖추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주식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참여해 거래하기 때문에 투명한 시장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의 금만 거래하며 최소 1g 단위로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구매한 금은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낮은 수수료와 비과세 혜택도 장점이다. 케이뱅크 금 투자 서비스의 거래 수수료는 0.22%(VAT 포함)로 일반 은행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식인 골드뱅킹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저렴하다. 일반 은행의 골드뱅킹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는 반면, 케이뱅크의 금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개인 고객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배당·이자소득세 등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구매한 금은 100g, 1kg 단위로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어디서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인출 시에는 출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 가격 1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금 투자 서비스는 지속 가능 성장 전략의 일환인 '혁신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부수업무 신고를 거쳤다. 케이뱅크는 지난 9월 앱에 '투자' 탭을 신설해 주식, 채권을 비롯해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미술품, 명품시계까지 케이뱅크 앱을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KRX 금시장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매매 차익 세금이 전액 면제돼 투자처로서 경쟁력이 높다"며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과 제휴를 지속 확대해 케이뱅크 앱을 통해 다양한 투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4-11-15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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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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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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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사업자·함저협,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합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와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7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이루어졌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OTT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저작권료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번 합의는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OTT 사업자들과 함저협이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다. 저작권 신탁제도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협회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저작권료 징수와 사용을 조율한다. 함저협이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신탁범위 선택제도’다. 이 제도는 저작권자가 특정 저작물이나 권리를 신탁 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저작권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영상물에서 저작자의 음악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중 양도 문제를 방지하고 산업계가 불필요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초과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번 합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실제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거나 사전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둘째,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 방식에서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가족 계정 등)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저작권료 청구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체계를 확립했다. 이번 합의는 국내 OTT 사업자들과의 첫 협력으로 앞으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인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특히 저작권 무단 사용 사례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함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저작권료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자의 권익 보호와 OTT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한 콘텐츠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동헌 함저협 이사장은 “이번 합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OTT 서비스 이용자들이 공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앞서 OTT 사업자들은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이번 합의는 저작권 남용을 방지하고 음악저작물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2024-10-21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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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씻은 허영인 SPC 회장, '노조 탈퇴 강요' 혐의도 벗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주식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현재 재판 중인 ‘노조 탈퇴 강요’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와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SPC 공판의 핵심으로 떠오른 황 대표가 잇따라 진술을 번복해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허 회장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허 회장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영인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불명예를 씻은 가운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서도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대표 등과 함께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이다. 당초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구속된 이후부터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노조 와해 작업의 시점, 인원 등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증언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허 회장 변호인의 조합원 빼가기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4회 진술부터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1~2회 조사 땐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진술 했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또 묻나”라며 “기억이 안나 1~2회 조사에선 허위 진술을 했다. 모르는 내용인데 A씨(SPC 노무총괄 전무)가 진술했다 하니 저도 맞춰 진술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위진술인지 묻자 황 대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2번, 검찰에서 3번에 걸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는 황 대표가 유일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공판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허 회장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수위가 새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2024-09-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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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생산자금 지원"…우리銀, '원비즈 데이터론'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공급망 관리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이용 중인 판매기업들의 초기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인 '원비즈 데이터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결제성 상품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과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는 형태였다. 이날 출시된 '원비즈 데이터론'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 생산 단계에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원비즈플라자 발주데이터를 기반으로 채권 양도 없이 더 빠르게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특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이 추천한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억원 이내에서 한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후 우리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별로 발주금액의 30~50% 범위 내에서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속하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객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산출금리 대비 최대 1.5%p 까지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운영 중인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는 별도 비용 없이 중견·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거래뿐 아니라 공급망 금융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으로 현재 2만 회원사가 이용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티메프 사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필요자금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자금 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본 상품을 기획했다"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적시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6 1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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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해도 중소기업에 특허 무상 양도…14년간 269곳에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중소기업에 자사 보유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올해 11개 기업에 22건의 특허를 무상 양도하기로 했다. KT는 2011년부터 자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와 중소기업에 특허를 제공해왔다. 현재까지 269개 기업이 53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올해에도 유·무선통신, 미디어, 보안,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 분야 특허 88건을 'KT 파트너포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무상 양도를 신청받았다. 특허를 양도받는 기업은 명의 이전 비용과 연차 등록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초기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짧게는 1년, 길게는 6~7년이 소요되며, 비용도 많이 들어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범수 KT 법무실 IPR 상무는 "협력사 및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년 특허 무상 양도와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2024-07-30 0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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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72741424203.jpg)
尹정부 5개월 앞두고 금투세 폐지…野 "예정대로 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투세 도입은 무산되고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체제가 유지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수준 지분율 보유)를 대상으로 양도 차익에 20~25% 세율을 부과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독려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된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포함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24-07-25 1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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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주식 공개매수로 밸류업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화와 한화의 최대 주주 한화에너지가 주주·기업가치를 올리는 밸류업에 나섰다. 한화에너지는 4일 이사회에서 한화 지분율의 8% 상당인 보통주 600만주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했다. 한화에너지가 한화 지분 9.7%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매수 방식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 매수하는 걸 택했다. 공개 매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며 매수 가격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12.9% 높은 3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한화는 5일 이사회를 거쳐 구형 우선주 주주로부터 장외 매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 구형 우선주를 매입해 상장 폐지하고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 구형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170억원에 불과한 큰 소형 우선주다. 거래량도 미미해 변동성도 크다. 이에 시세 조종이나 주가 급등락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과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매수 가격은 주가 평균치를 뜻하는 과거 3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3만2534원)보다 24.5% 높은 4만500원이다.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구형 우선주주로부터 양도 신청을 받아 전부 매입할 계획이다. 장외 매수가 종료되면 해당 우선주는 소각 후 상장 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화에너지와 한화는 밸류업을 통해 한화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두 회사 간 사업적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을 기대했다.2024-07-05 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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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발생하니 '뒷북' 매뉴얼··· '배터리 골든타임'을 지켜라 [이코노믹데일리] 2017년 4월 21일 저녁 10시 55분께 충남 예산군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 비츠로셀 공장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10여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 회사 인사팀 관계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해 온 소방 대피 훈련과 안전 매뉴얼 덕에 신속하게 근무자를 대피시키고 대피 인원을 확인했다. 화재 당시 비츠로셀 공장엔 80여명의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관리동과 생산 3동을 모두 태우는 큰 불이었음에도 공장 내 사상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화재로 사망 23명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아리셀은 화재 직후 근무자 명단이 불에 타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27일 전문가들은 '매뉴얼의 존재 유무'로 그 차이를 정리했다. 최근 배터리 산업이 커지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 기업, 학계, 소방관계자가 헙업해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에게 화재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조언을 들어봤다. 앞서 소개한 비츠로셀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훈련도 진행해 왔다. 2017년 화재를 겪은 뒤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화재 후 충남 당진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화재 대피훈련과 더불어 화재 대비 공장 설비도 마련했다. 보통 공장들은 철골 판넬조로 이뤄진 것과 달리 비츠로셀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 열확산을 막도록 했다. 또 공장 간 거리를 6m 이상 둬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선,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도 이미 사내 화재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놨다. 이들 기업은 각 공장에 방재 센터를 설치해 화재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당 한 번씩 화재 발생 시 즉각 대피하는 소방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 알려주는 매뉴얼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일반화재와 다른 배터리 화재인 만큼 정부와 소방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배터리 골든타임'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 현장에는 매뉴얼이 없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차전지 화재는 일반화재 현장과는 다른 특수 현장이기에 화재 초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 메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설명한 골든타임은 화재 초반 소수의 셀이 불에 노출된 상황이다. 공기 중 기화된 염화티오닐(SOCl₂)의 양도 적고 연쇄 폭발 위험성도 낮다. 이럴 땐 셀이 잠길 정도로 물에 담가 불을 진압할 수 있다. 분말 소화기 사용은 금물이다. 이번 화성 화재 진압에서 아쉬운 대목도 이 부분이다. 박 교수는 "초기 골든타임에 소화기를 뿌리면 소량의 물만 공급돼 더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며 화재 진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재 진압 방법을 몰라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안전 매뉴얼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과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기관 관계자들은 비츠로셀 공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배터리산업 현장 안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도 마련했다. TF 운영을 통해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리튬 일차전지 제조 시설뿐 아니라 리튬 이차전지 제조 시설, 리튬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시설, 사용 후 배터리 보관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2024-06-27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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