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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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지방 건설사 자금난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방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는 분양가를 최대 10% 할인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전북 익산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일부 세대를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에 전월세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대구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3000호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수요 위축이 심각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6.5% 증가하며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시중은행 3곳(신한·하나·우리)의 중소 건설업 연체율 평균도 0.74%로, 2년 전(0.38%)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지방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늘어난 수치로, 2011년(112곳)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며 "2009년 미분양 해소 대책처럼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같은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7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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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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