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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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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건설경기에도 CEO 연봉 '희비'…성과급 0원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주요 건설사 CEO들의 연봉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CEO 보수가 감소한 가운데 성과급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 기준 상위 5대 건설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봉이 가장 높은 CEO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였다. 오 대표는 총 22억36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는 전년 19억7600만원 대비 13.15%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급 8억400만원, 상여 13억7900만원, 복리후생비 5300만원으로 구성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년 연속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공급한 단지들이 모두 완판되면서 실적에 따른 상여금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는 5조원이며, 현재까지 2조5250억원의 수주액을 올렸다.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는 지난해 연봉으로 20억11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1% 증가한 금액으로, 퇴직금 25억5800만원을 포함하면 총 보수는 45억6900만원에 이른다. 다만 현대건설이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과 해외 사업 손실로 1조220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20억대 연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연말 사임한 백정완 전 대우건설 대표는 연봉으로 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기본급은 5.2% 감소한 3억9800만원이었고, 상여금은 2억50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00만원이 추가됐다. 후임인 김보현 신임 대표는 총 5억120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3억3500만원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급여는 3억7300만원, 상여는 1억3700만원, 기타 근로소득은 200만원이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대표이사가 두 차례 교체됐다. 마창민 전 대표는 3월 재선임됐으나 8일 만에 사임했고, 서영재 전 대표가 5월 취임했으나 7월 물러났다. 이후 박상신 대표가 8월 새로 취임했으나, 보수가 공시 대상 기준인 5억원에 미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마 전 대표는 지난해 기본급으로 3억9500만원을 수령했다. GS건설 대표이자 GS 오너가 4세 경영자인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보수로 10억84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6.46% 감소한 수치로, 상여금 없이 전액 기본급으로 지급됐다. 한편 임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임병용 GS건설 고문이 퇴직금 48억7800만원을 포함해 총 50억8000만원을 수령하며 5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보수를 기록했다. 전 직원 평균 연봉은 삼성물산이 1억3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건설 1억900만원, 대우건설 1억100만원, DL이앤씨와 GS건설이 각각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2025-04-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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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베이비몬스터, 데뷔 1년 만에 '괴물 신인' 입증…음반 판매 172만 장 돌파 & 글로벌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YG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데뷔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차세대 K팝 기대주로 자리매김했다. 공식 데뷔 1년 만에 앨범 누적 판매량 172만 장을 돌파하고 음원 차트 역주행, 유튜브 구독자 폭증 등 눈부신 기록들을 쏟아내며 ‘괴물 신예’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베이비몬스터는 지난해 4월 데뷔 이후 첫 정규 앨범 발매, 월드투어 개최 등 숨 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미국 빌보드가 “2024년 가장 유망한 K팝 신인”으로 지목했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을 이루며 데뷔 첫 해부터 K팝 시장에 뚜렷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베이비몬스터의 성공적인 데뷔에는 탄탄한 실력이 뒷받침됐다. 멤버들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완성도 높은 음악은 물론 음악 방송과 연말 무대 등에서 선보인 핸드마이크 라이브 퍼포먼스로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SHEESH’와 ‘DRIP’은 무대 영상 공개 후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DRIP’은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30위, 빌보드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에서 16위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각각 20주, 16주 연속 차트인하며 롱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베이비몬스터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SHEESH’는 발매 당시 2024년 K팝 걸그룹 곡 중 최고 진입 기록을 세웠으며 발매곡들의 누적 스트리밍 횟수는 11억 회를 넘어섰다. 데뷔 앨범과 첫 정규 앨범 단 두 장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세에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두터운 팬덤은 베이비몬스터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 미니 1집 [BABYMONS7ER]는 K팝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신기록(40만 1287장)을 세웠으며 정규 1집 [DRIP]은 초동 판매량이 약 1.7배 증가한 67만7961장을 기록, 빌보드 200에 149위로 첫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172만 장을 돌파하며 밀리언셀러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성장세 역시 가파르다. 베이비몬스터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데뷔 이후 약 428만 명이 증가하여 현재 889만 명에 육박한다. ‘SHEESH’ 뮤직비디오는 K팝 걸그룹 데뷔곡 최단 기간 억대 뷰를 달성하는 등 총 8편의 억대 뷰 영상과 채널 누적 조회수 42억 회를 기록하며 막강한 팬덤 파워를 입증했다. 베이비몬스터는 팬미팅 투어와 ‘서머소닉’, ‘TMEA’ 등 글로벌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 현재는 팬미팅 투어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한 20개 도시, 32회차의 첫 월드투어 ‘2025 BABYMONSTER 1st WORLD TOUR <HELLO MONSTERS>’를 진행하며 글로벌 팬심을 정조준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베이비몬스터가 아티스트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음악적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5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로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01 1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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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찬성 어려워…법사위 논의 의구심"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하게 통과한 것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상법 개정이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비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자기 보호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며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다닥 통과될 때 그러한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과 같은 규정의 통과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상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과도한 형사화의 우려,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 이사회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생각했다"며 "자본시장법 논의는 사실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조문만 불완전한 형태로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건 사실상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에 따르면 참석한 증권사 대표들도 현재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사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구조 개편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손실을 금융권에서 예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상 채권에서 분류가 달리 될 수 있어 충당금 문제와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개별 회사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게 큰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확대 경쟁 점검 조사 결과, 대형사 위주로 지수 추종 ETF 수수료를 인하하면 다른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전가하거나 펀드관리사 보수를 깎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1차 실태 점검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사실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현재는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라든가 계좌간 연계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증권산업의 역할과 성과를 돌아보고, 증권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건의 사항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는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24개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증권사 CEO들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 지정해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해달라는 의견을 전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2025-03-05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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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 80회 정기총회 성료...올해 예산안 124억대 규모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5일 창립 80주년을 맞아 협회 강당에서 제 80회 정기총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협회는 2025년 예산안을 창립 80주년 기념사업비 35억8550만원을 포함한 총 124억7966만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결산안과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정관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또한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2025년도 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노연홍 회장의 연임과 원희목 고문의 재위촉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노연홍 회장은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시작한 협회가 80년간 축적한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준비한다”며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부응해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증대하고 맞춤형 해외 시장 공략으로 산업 경쟁력과 미래가치를 증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에서 류덕희 경동제약 명예회장이 약업대상(제약바이오부문)을 수상했다. 류 명예회장에게는 상패와 황금메달이 수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진성환 삼진제약 상무이사 △나현석 JW 중외제약 디렉터 △김린주 종근당 이사 △이중백 LG 화학 파트장이 수상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은 △정윤주 JW중외제약 본부장 △이진오 보령 팀장 △설지은 GC녹십자 과장 △유정민 한국바이오켐제약 파트장 △이한솔 동아 ST 선임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표창(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5)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표창(7명)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감사장(5명)이 수여됐으며, 협회 창립 80주년 기념 엠블럼 국민 공모전 당선작은 김명숙 씨 작품이 선정됐다.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은 올해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3대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협회는 창립 80주년 기념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수립, 엠블럼‧슬로건 공모, (가칭 )미래관 건립 등 미래비전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25-02-26 0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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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갑질 논란… 타다, 카카오모빌리티에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이코노믹데일리]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가 택시 호출 시장의 '공룡'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콜 차단' 갑질 논란이 다시 한번 격화될 전망이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행위로 인해 서비스 종료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16일 IT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서비스인 타다 가맹 택시에 대해 '콜 차단' 조치를 단행, 타다의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사실상 고사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타다 측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타다는 소장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경쟁사 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콜 차단으로 인해 타다 라이트 서비스의 매출 급감은 물론 택시 기사 및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서비스 종료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는 물론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 배상을 받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타사 가맹 택시와의 제휴 계약 추진은 택시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배차 알고리즘에 택시 기사의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 역시, 택시 기사들이 '골라잡기' 승차 거부를 하는 행태를 줄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51억원 부과 결정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을 진행 중으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타다는 2018년 렌터카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선보이며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 토스에 인수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 법적 분쟁을 넘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걸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2-16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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