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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전기차 캐즘 뚫을 열쇠는 '배터리 신뢰'... BaaS 시장 선점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EV)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화재 불안'과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업계 1위와 배터리 진단 전문 기업이 손을 잡았다. SK렌터카가 보유한 방대한 차량 운행 데이터에 피엠그로우의 정밀 분석 기술을 입혀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서비스 모델을 내놓은 것이다. SK렌터카(대표 이정환)는 3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전문 기업 피엠그로우(대표 박재홍)와 '데이터 기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 진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렌터카의 차량 관제 솔루션 '스마트링크'에서 수집된 실시간 운행 데이터를 피엠그로우의 AI(인공지능) 기반 진단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의 협력 배경에는 최근 전기차 시장을 강타한 '포비아(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잇따른 화재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데다, 배터리 성능 저하에 대한 우려로 중고 전기차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 침체(캐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잔존 수명을 입증하는 기술이 전기차 대중화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됐다고 보고 있다. SK렌터카가 제공하는 '스마트링크' 데이터는 이번 솔루션의 원천이다. 스마트링크는 누적 10만대의 차량에 장착돼 주행거리, 충전 이력, 운행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피엠그로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배터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화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엠그로우는 50개 차종, 누적 2억km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증기관 TUV NORD로부터 기술력을 인증받은 바 있다. 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단순한 상태 진단을 넘어 전기차 전용 FMS(차량 관제 시스템) 고도화와 신규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예를 들어 배터리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중고차 매각 시 배터리 등급에 따라 가격을 더 받는 인증 상품 등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사는 SK렌터카의 중고차 경매장인 '프루브스테이션'에서 배터리 진단 협업을 진행해 온 만큼 기술적 시너지는 검증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전기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 판매'에서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Battery as a Service)'로 이동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2026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장이 수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을 쥔 플랫폼 기업과 분석 기술을 가진 테크 기업 간의 합종연횡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SK렌터카 대표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관리는 고객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로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6-01-30 1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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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스테이블코인과 AI로 수익성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 직접 등판해 그룹 미래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함 회장은 "스테이블코인과 AI(인공지능) 금융을 통해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함영주 회장은 이날 2025년 경영실적발표 기업설명회(IR)에 직접 나와 "하나금융 CEO 취임 후 만 4년이 지났다"며 "수익성 중심 성장 전략으로 그룹 펀더멘털 강화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각 관계사의 본업 경쟁력 강화에 힘쓴 결과 그룹의 이익 체력이 늘어나며 2025년 최초로 4조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해 4조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초로 '4조 클럽'에 진입했다. 하나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3조7475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고배당 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개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통한 주주 구성의 다변화와 수급 구조 개선에 힘이 실렸다. 이와 관련 함 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해 개인 주주의 세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말 배당을 확대 실시했다"며 "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 주식에 투자하게 되고 그 결과 주주 구성이 다변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자회사 경쟁력을 강화해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의 ROE은 전년 대비 0.07%p 오른 9.19%, 총자산이익률(ROA)은 0.01%p 상승한 0.62%를 기록했다. 함 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갖고 있다"며 "하나은행만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비은행 부문 펀더멘털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등 그룹의 주요 비은행 자회사들에 대해선 "투입 자본 대비 충분한 수익을 시현하면 그룹 ROE는 목표인 10%를 넘어 11, 12%에도 도달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비은행 자회사의 실적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함 회장은 스테이블코인과 AI 금융을 선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금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며 "변화 속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시장을 주도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순환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완결된 생태계 구축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다수의 금융기관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플랫폼·인프라 기업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확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미 기술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온 만큼 법제화가 완료되면 속도감 있게 시장을 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자체적인 AI 연구개발 조직을 통해 AI 금융 경쟁력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함 회장은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그룹 내 AI 연구개발 전담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영업 현장에서 직원과 손님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이를 연구에 반영해 영업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AI 기술을 적용·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함 회장은 "향후 AI 인재 육성과 데이터 자산화,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산학 연계 등 개방형 협력체계를 통해 'AI 선도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며 "디지털 금융을 위한 대전환이 진행되는 지금, 하나금융이 시장을 이끌어갈 내부 역량과 기술을 갖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남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함 회장은 전날 업무방해 혐의 관련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약 8년 만에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2028년 3월까지 하나금융을 이끌어 가게 됐다.2026-01-30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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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44943743000.jpg)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2월 1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쇼핑경험과 연결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최상위 VIP(블랙다이아몬드 이상) 고객은 신세계백화점 앱 내 전용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1대1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규모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WM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거래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양사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신세계백화점의 주요 점포와 신한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센터를 연계했다. '신세계강남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와 청담센터를 각각 연계하고 '대구신세계'는 신한 Premier PWM대구센터와 매칭해 지리적 접근성과 고객 동선을 고려한 협업 구조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단순 금융 상담을 넘어, 부동산·투자·시장 전망 등 고객 관심사를 반영한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자산가 고객에게는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단장이 이끄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를 통해 기업승계, 부동산, 금융투자,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특강'을 비롯해 '신한 Premier 부동산 아카데미' 등 특화 컨텐츠를 운영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세계백화점과의 협업을 계기로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무인점포인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을 개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H디지털스테이션은 AI 기반 차세대 금융기기 'NH AI STM'을 중심으로, 화상상담이 가능한 디지털데스크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을 갖춘 무인점포다. 특히 'NH AI STM'은 고객이 기기앞에 서면 AI가 얼굴을 인식, 먼저 인사와 안내를 시작하는 쌍방형 금융기기로 입출금, 이체, 체크카드 발급 등 총 17종의 업무를 지원한다. 얼굴과 장정맥을 활용한 다중 생체인증을 적용해 카드나 통장 없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전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디지털 무인점포는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NH AI STM'과 디지털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위례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에 디지털 무인점포와 'NH AI STM'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FIS, 윤리비전 선포…"신뢰받는 금융IT" 다짐 우리금융그룹의 IT(정보기술) 전문 자회사 우리FIS는 지난 29일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윤리비전 선포식'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새 경영진 출범을 기점으로 윤리경영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재정립하고, 2026년 핵심 기업문화 과제인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FIS는 '윤리와 함께하는 금융IT, 신뢰받는 우리FIS'를 새로운 윤리비전으로 공식 선포했으며, 경영진은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고영수 대표이사와 윤리준법지원팀장, 직원대표가 함께 참여한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노사가 합심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공동체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시각화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들은 실천 다짐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금품·향응 금지) △상호 존중하는 일터 조성 △엄격한 내부정보 보호 △건전한 사내 문화 확립(성희롱 등 부적절 행위 근절)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반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고영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 IT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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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VX, 문태식·김창준 공동대표 체제 전환... "AX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스포츠 플랫폼 기업 카카오 VX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체질 개선과 경영 내실화를 위해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카카오 VX는 30일 문태식 대표이사와 김창준 신임 대표이사의 공동대표 체제로 경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AI 전환(AX)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각자 전문 분야에 집중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존 문태식 대표는 기술과 플랫폼 고도화에 주력한다.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과 '프렌즈 스크린' 등 핵심 사업의 AI 전환 속도를 높이고 회사 전반의 개발 업무를 총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새로 선임된 김창준 대표는 경영 전반의 살림을 맡는다. 그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본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거친 IT 업계 베테랑으로 지난해 8월 카카오 VX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합류했다. 김 대표는 사업과 인프라 및 지원 조직을 총괄하며 재무 안정성 강화와 내부 시스템 구축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태식 대표는 "공동대표 체제를 통해 서로의 전문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준 대표 또한 "경영 내실화에 집중해 회사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30 1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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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국방 특화 AI 개발 가속…연세대와 산학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방산전자 전문기업 LIG넥스원이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과 산학협력에 나섰다. LIG넥스원은 지난 29일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학장실에서 '인공지능 분야 협력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대준 LIG넥스원 미사일시스템 연구개발본부장과 차호정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 학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AI 산학협력 교육 △연구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AI 공동 연구 및 인턴십 운영 등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통합 방공망 분야의 센서 융합·무장 할당 기술과 탐색기 분야의 표적 탐지·추적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을 시작하고 △향후 지능형 지휘통제체계 △사이버전자전 △위성통신 △무인화 플랫폼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IG넥스원과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은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AI 기술을 공동 연구해 실질적인 방산 적용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방위사업 전반에서 축적한 개발 경험과 연세대학교의 첨단 AI 연구 역량을 결합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전문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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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DBC 산업단지' 본격 추진…동북권 개발 시너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북권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강북권 도시 구조를 바꾸려는 장기 전략이 구체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고 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S-DBC는 노원구 상계동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연구개발(R&D) 산업단지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이 부지는 40여 년간 물류·차량기지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돼 왔지만 진접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지 분양은 2028년 하반기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S-DBC는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시설용지와 중랑천을 따라 조성되는 업무·상업 복합용지가 함께 들어서는 구조로 개발된다. 단지 내부에는 바이오·AI 기업을 위한 연구시설과 함께 지원시설, 공공 보행 공간, 수변형 녹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S-DBC의 기대 효과는 인근 대규모 개발 사업과 맞물리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서울원’ 프로젝트는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근 창동 일대에서는 ‘사울 아래나’도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특히 GTX-C 노선 등 교통망 개선까지 더해지면 지역 간 접근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발 축을 ‘강북 전성시대’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광운대역, 창동·상계를 잇는 개발 흐름을 통해 동북권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바이오와 AI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S-DBC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신호탄이자 오랜 기간 동북권 시민들이 염원해 온 사업인 만큼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이다”라며 “서울아레나 개장과 S-DBC 조성을 연계해 차질 없이 강북권 도시대개조를 완성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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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png)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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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LG유플러스와 신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 MOU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092533517385.png)
GS건설, LG유플러스와 신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 MOU 外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전력구매계약(PPA)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저감해 RE100 달성에 도움이 된다. 업무협약 후 GS건설은 자사가 참여한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LG유플러스에 20년간 장기적으로 공급한다.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GS건설로부터 구매한 친환경 에너지를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와 사옥 전력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사용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처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건설과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간에 RE100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상호 협력 모델으로 평가받고 있다. GS건설 담당자는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태양광을 비롯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권 확보 및 수요처 발굴에 주력하는 등 관련 사업 기회를 지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중랑천 생물 다양성회복 증진 프로젝트’의 상호 협력을 위한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중랑천 일원의 생태계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중랑천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동북부를 관통한 뒤 성동구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대표적인 도시 하천이다. 서울시 내 한강지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시민 이용이 활발하다. 해당 지역은 각종 생활시설과 건물이 인접해 있어 자연 생태계 훼손 위험이 높고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태환경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우건설은 올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중랑천 일대에 ‘대우건설 네이처’ 공간을 조성한다. 하천정화와 식생복원, 멸종위기종 수달 서식지 식생 조성 및 인공서식처 설치, 유해∙외래식물 제거 등 친환경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사업 총괄과 행정적 지원을,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생태환경 가꾸기 및 모니터링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맡는다. 대우건설,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은 공동사업을 통해 도심녹지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회복, 시민 이용 편의, 행복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관과 기업,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참여형 생태 개선 프로그램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의 친환경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인 ‘대우건설 네이처’를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와 연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국내 최초 ‘원격제어 타워크레인’ 현장 도입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 아델스타’ 건설 현장에서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비롯해 현장 안전과 작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시연회에는 국토교통부, 동반성장위원회, 경기도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를 비롯한 유관 공공기관과 스마트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격제어 기반 타워크레인의 현장 도입에 따른 운영 성과를 확인했다.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은 작업자가 고소·고위험 작업 구역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안전기준 특례’를 승인받아 해당 기술을 국내 최초로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했다. 해당 기술은 전방위 모니터링 카메라와 저지연 원격제어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운전원이 지상에 마련된 원격 조종실에서 타워크레인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타워크레인에 총 9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작업 반경 전반을 다각도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기존 상공 조종석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실시간 작업 영상과 함께 풍속 정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시스템 등 주요 안전 정보는 통합 연동돼 조종실로 전달된다. 특히 0.01초 이내의 제어 응답이 가능한 저지연 통신기술을 적용해 조종 입력과 장비 반응 간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원격제어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조작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시연회에 선보인 장비는 유지보수나 보조 작업에 활용되는 소형 장비가 아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주로 설치되는 대형 장비로 약 50m 높이에 이른다. 타워크레인 작업 특성상 수반되는 고소·고위험 환경에서 운전원을 분리해 추락 사고 위험과 반복적인 고소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기상 변화나 극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작업 동선과 운용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 현장 최초의 원격조정 타워크레인 도입은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와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술 도입 사례다”라며 “디지털 기반 운영 방식을 주요 작업 영역으로 확대해 현장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30 0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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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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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발생…서류 자동제출 서비스 '먹통'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랜섬웨서 공격으로 보증 업무가 중단됐던 SGI서울보증에서 다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29일 SGI서울보증은 자사 홈페이지에 현재 '디지털 서류 제출·자동제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SGI서울보증 측은 이번 시스템 장애는 고객 업무에 필요한 공공 문서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스크래핑 사이트의 오류로 발생해 지난번 해킹 사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현재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필요 문서를 고객이 직접 받아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9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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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2026-01-29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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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가 인도를 택한 이유…조선 생산기지 다변화의 다음 수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가 인도를 차세대 조선 협력 거점으로 낙점하며 현지 정부 및 국영 조선사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회장은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인도 에너지 위크 2026' 계기로 열린 '글로벌 에너지 리더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뤄졌으며 인도 정부 관계부처와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회동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인도 정부의 조선·해양 산업 육성 기조가 있다. 모디 정부는 항만·조선·해양 물류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을 통해 조선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내수 시장을 갖췄지만 대형 상선과 고부가 선박 건조 역량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HD현대는 이러한 인도 조선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협력 파트너' 전략으로 파고들고 있다. 지난해 7월 인도 최대 국영 조선사인 코친조선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인적 역량 강화 등 전반적인 조선 기술 협력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협력 범위를 상선에서 함정으로까지 확대하며 방산·특수선 분야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HD현대는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와 합작 조선소 건설을 위한 배타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영 BEML과 크레인 사업 협력도 추진 중이다. 단순 기술 이전이나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현지 생산·공급망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HD현대의 인도 행보를 '중국 이후를 대비한 조선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으로 해석한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중국·한국 중심의 공급 구조가 고착화돼 있지만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제3의 조선 허브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인도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대안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 측의 움직임도 맞물린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는 하딥 싱 푸리 석유천연가스부 장관과 타밀나두 주 산업부 장관이 잇따라 방한해 HD현대 글로벌R&D센터와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다. 단순 투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생산·기술 모델을 직접 확인하려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HD현대는 인도를 해외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조선·해양을 넘어 에너지·인프라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인도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릴 경우 단기 프로젝트를 넘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2026-01-29 14: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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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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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해소…'순익 4조' 드라이브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함 회장은 연임 체제 아래 글로벌·디지털 금융 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기소된 이후 약 8년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고,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하나금융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번에 사법리스크까지 벗어나면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기반한 글로벌 및 디지털 금융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의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하나금융은 사상 첫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이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그룹의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문가 양성 및 조직 역량을 향상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과 외부 협업 병행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으로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2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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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 리스크 종료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 동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를 털고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함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금융은 지난한 'CEO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되지 못한다. 임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던 2015년 지인의 청탁으로 합격자를 올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함영주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기존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금융의 비상승계 계획을 받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기도 했다.2026-01-29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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