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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겨울철 전기료 인상 시작하나···전력망 위해 전기료 정상화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161413338737.jpg)
겨울철 전기료 인상 시작하나···"전력망 위해 전기료 정상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22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14일 밝혔다. 김 사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이 언급한 국가 핵심 산업 중에선 경기 용인시에 지어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로 건설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제조 단지다. 완공되면 16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소비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선 1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곳을 건설하고 경북·경남과 전남에서 전력을 끌어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해와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과 서해를 가로지르는 HVDC 전력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또 "국민과 약속한 고강도 자구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전이 2022∼2023년 두 해에 걸쳐 우선 7조9000억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달성했으며 본사 조직 축소와 임직원 임금 반납 등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 기준 한전의 누적 부채는 총 202조9900억원이며 부채비율은 574.1%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발전 비용이 오르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3조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봤다. 적자 개선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국감에선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조치가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전력망이 포화될 위험이 있는 곳에 지정된다. 지정된 곳은 발전에 제약이 생겨 사실상 신규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렇게 지정된 변전소 205곳 중 태양광 발전소가 몰려있는 전남 지역이 103곳으로 약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치 기한도 올해부터 2032년까지로 긴 편이라 '태양광 죽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라왔다. 김 사장은 관련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조치는 한시적 조치이며 이미 부족한 전력망으로 인해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출력제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기간이 짧지 않고 계통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며 "정부와 한전이 수 년간 방치한 문제를 광주·전남 지역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2024-10-14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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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새 대표 취임 후 조직 안정화 방안 발표...뉴진스 활동 지속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가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내부 조직 다독이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구성원들과 자주 소통하며 원활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한킴벌리 인사팀장과 크래프톤 HR(인사관리) 본부장을 거쳐, 현재 모회사 하이브의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맡고 있는 인사관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하이브의 레이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도어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한다"며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과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한 "현재 직면한 과제를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어도어 구성원과 아티스트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에는 온·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직원들과 직접 만나 대표 교체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결제 라인 및 계약 실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대표 교체 이후 업무보고와 소통을 위해 업무용 메신저 '슬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카카오톡을 이용해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으나, 감사 과정에서 개인 카카오톡 대화가 드러나며 민감한 내용들이 공개된 바 있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퇴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발언과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착수했다. 어도어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뉴진스 프로듀싱과 관련한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이번 해임과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한 조항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이 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024-09-02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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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224276311.jpg)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 손질에 나서자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면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세수 결손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최대주주 할증세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주장한 건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똑같은 변론을 내놨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재계가 상속세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식이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반도체에 투자가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낙수효과 있었을 것"이라며 "귀착 효과를 봤을 때 (상속세 감세로 인해)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재계가 그 동안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내놓은 이유를 경제부총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내놨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만 부각시킬 뿐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했다. 현재 상속세제 개편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국가 세입·세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약 87조원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수입이 연간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세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하면 회복이 가능한 규모라는 게 기재부와 재계의 생각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재계는 '경제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언급하면서도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슈퍼 리치로 분류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에 부과된 결정세액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2%"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된 부자 감세는 이미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확실하다"며 "세수 기반이 약해질수록 감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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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에…이복현 "국민들께 사과, 현장 점검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실시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금융당국 대표로서 머리를 숙였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인력을 파견해 사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25일 이 원장은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국민들께 부담과 걱정 끼친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최소화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현장 점검 인력으로 검사 6명을 파견해 사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업체가 보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제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년 전부터 발생한 큐텐 정산 지연에 금감원 자체 점검이 늦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해 왔고 입점 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7월부터 파악했다"며 "상거래 업체 간 협약 등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협약 없는 형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선불 충전금 관리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관련 법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도 형태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낮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책임이행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시장 규모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최소 금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해 이날 오후 대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차관급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역 사태가 발생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 대표는 이날 새벽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큐텐 차원에서 정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7-25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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