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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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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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로 CS 업무 효율 '쑥'…B2B 매출 350억 AICC 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집약한 ‘AI 상담 어드바이저’를 공개하며 AI컨택트센터(AICC) 사업 강화에 나선다. 2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기술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센터 운영 노하우와 AI 기술을 결합해 상담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그룹사 및 외부 기업에 공급해 B2B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AICC는 단순 CS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상담 업무 전반에 AI가 관여하고 데이터를 체계화해 전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남희 LG유플러스 CV담당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쌓은 연간 1800만여건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담사를 제일 잘 아는 AI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상담사 업무의 효율화와 고객 편의성 개선을 통해 AI 상담 어드바이저를 도입한 회사까지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AI 상담 어드바이저 도입 후 LG유플러스 고객센터는 고객 통화당 연결 대기 시간이 평균 17초, 통화 시간은 평균 30초 줄어 전체 상담 시간이 약 19% 개선됐으며 월평균 약 117만 분의 상담 시간을 절약했다. AI상담어드바이저에는 음성텍스트변환(STT) 기술을 비롯해 진일보한 AI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에이전틱 RAG(검색증강생성)’ 기술은 AI가 상담사와 고객의 대화 맥락을 파악해 기업 내부 정보 중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검색하고 답변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eSIM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뭐예요?”라고 질문하면 단순히 eSIM 관련 설명뿐 아니라 고객 케이스별 가입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제공하며 현재 답변 정확도는 90%에 달한다. 상담 후 대화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절차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AI 인 더 루프’ 기술은 AI의 분류 정확성을 또 다른 AI 엔진으로 검증하고 오류 발생 시 스스로 학습해 수정한다. 이 기술로 사람이 직접 작업할 경우 상담 2000건 분류에 약 5760분이 소요됐던 것을 3000건에 40분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담 품질을 AI가 평가하는 ‘AI 오토 QA’ 기능도 개발 중으로 이르면 3분기 내 도입 예정이다. 이진희 LG유플러스 신규서비스개발랩장은 “AI 오토 QA 외에도 상담 코드 추천, 후처리 자동화 등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있다”며 “특히 후처리 작업을 줄여 상담사가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AI상담어드바이저를 자사뿐 아니라 LG그룹사 및 외부 고객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LG전자 등 그룹 계열사와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AICC 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LG AI 연구원의 ‘엑사원3.5-2.4B’ 모델과 통신 특화 소형언어모델(SLM) ‘익시젠’을 활용 중이며 향후 다양한 LLM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멀티 LLM 체제도 검토 중이다. 그룹사 적용과 외부 AICC 사업 수주 등을 통해 연간 매출 3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성권 LG유플러스 IT·플랫폼빌드그룹장(상무)는 “상담사가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 적용 분야를 개발하고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5-27 1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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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국회 과방위와 AI 기술력 강화 방안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손잡고 국내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15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과방위 소속 위원 및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 자체 개발 AI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EXAONE)'과 이를 기반으로 LG유플러스가 상담·고객지원 업무에 특화해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M) '익시젠(ixi-GEN)'이 소개됐다. 회사는 익시젠을 활용한 상담 자동화, 대화 요약, 고객 지원 챗봇 등 다양한 기능을 시연하며 병원과 콜센터 같은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 간 거래(B2B) 특화 AI컨택센터(AICC) 서비스를 집중 조명했다. LG유플러스의 AICC는 음성인식 및 텍스트분석(STT/TA) 기술로 자연어 이해도와 응답 정확성을 높였으며 AI 상담지원, 상담 내용 자동 요약·분류 등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더불어 LG AI연구원은 기업용 챗봇 '챗 엑사원'의 실제 작동 모습을 시연하며 광범위한 전문 분야 지식을 학습한 LLM으로서의 역량을 부각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생산성 및 업무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경량화·최적화된 '엑사원 3.5' 모델은 최근 스탠포드대 인간 중심 AI 연구소(HAI)의 '2025 AI 인덱스'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국내 AI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LG유플러스는 AI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AI를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신뢰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4-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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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AI 기반 프리미엄 챗봇 개발… 시공 품질·업무 효율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그룹 AI 플랫폼 ‘아이멤버(Aimember)’를 기반으로 건설업에 특화된 ‘롯데건설 챗봇’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공 품질 및 기술 노하우 등의 정보를 공유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롯데건설 챗봇은 △현장 시공 사례 및 품질 관리 기준 △품질 규정 및 업무 매뉴얼 △초고층 시공 기술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용 챗봇과 달리 사내 지식 문서를 기반으로 자체 테스트를 거친 데이터만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롯데건설의 자체 서버를 활용해 정보 유출 우려도 차단했다. 사용자는 챗봇에 업무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이미지·표 등 다양한 콘텐츠 형식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연관 질문 및 외부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또한, 답변의 근거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시공 관련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공유해 현장의 시공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롯데건설 챗봇은 높은 검색 정확도와 우수한 자연어 생성 능력을 자랑한다. 챗봇 검색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기준 점수(0.8점)보다 높은 0.98점을 기록했으며, 자연어 생성 모델의 성능 평가에서도 최첨단 언어 모델인 GPT-4o와의 비교 평가에서 0.58점을 기록해 사람의 언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직원들이 복잡한 문서나 자료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챗봇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추후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3-13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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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PASS,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병원 업무 효율↑ 환자 편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간편 인증 앱 PASS(패스)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를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병원 내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자와 병원 양측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병원 담당자가 환자의 실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PASS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환자는 병원 접수, 진료, 수납 과정에서 PASS 앱을 실행하여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한 후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스캔하기만 하면 된다. QR코드 스캔 즉시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NICE정보통신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안전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NICE정보통신은 국내 1위 결제VAN 사업자로서 이동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의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특히 PASS 앱의 위젯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신속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홈 화면에 PASS 신분증 확인 서비스 위젯을 설치하고 필요 시 위젯을 터치하여 즉시 QR코드 화면을 띄울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국내 병원 중 최초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에 QR 스캔 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QR 스캔 방식은 수기 입력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병원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전국 3600여 개 주민센터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PASS 앱으로 생성한 QR코드를 담당자가 스캐너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는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민원인은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부정 수급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이 외에도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직선거 투표소, 국내선 항공기 탑승 수속 등 다양한 공공 영역은 물론,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용인세브란스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전국 주요 병·의원, 커머스, 금융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PASS를 국민 생활 밀착형 신분증명 앱으로 자리매김시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2025-03-11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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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로 공무원·고객센터 직원 보호 강화…"폭언 감지 시 통화 자동 종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AI 기술을 활용해 공무원과 고객 응대 직원을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KT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했다. 9일 공개된 새 기능은 과도하게 길어지는 통화나 폭언 발생 시 경고 멘트 후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하는 시스템으로 별도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 통화매니저는 기존 영업·민원 대응 등 유선전화 업무 관리 기능에 폭언 차단 솔루션을 추가했다. 통화 중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감지되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경고를 송출한 뒤 연결을 끊는다. 특히 이 기능은 전용 전화기 없이 PC나 앱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구현 가능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22년 7월과 2024년 10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하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행정전화에 폭언 방지 기능을 의무 도입해야 하며 KT는 시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녹음 안내부터 통화 요약까지"…AI 혁신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KT는 통화 종료 기능 외에도 AI 기반 보호 장치를 다층적으로 구축했다. 통화 연결 전 "녹음 진행됨"을 사전 안내하고 모든 대화를 자동으로 녹음해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 전화를 걸 경우 유선 번호로 표시되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추가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AI의 활용 범위는 보안을 넘어 업무 효율 개선으로도 확장됐다. 통화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STT)하고 핵심 정보를 요약·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은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보호 기능 강화를 통해 민원 응대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무실 전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매장 전화에도 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모든 고객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부가 기능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통화매니저는 현재 KT 홈페이지와 KT 기업고객컨설팅센터를 통해 가입 상담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외에도 콜센터가 많은 기업체까지 타깃으로 삼아 시장 판도를 넓힐 계획이다.2025-03-09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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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두레이, 한국에너지공단에 두레이AI 도입…"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엔에이치엔 두레이(NHN두레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자사 협업툴 ‘Dooray! AI’(두레이AI)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에 두레이AI가 처음 도입된 사례로 선제적인 AI 기능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혁신적인 협업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스마트한 협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협업툴을 도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환경이 조성되면서 업무 효율성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부망에서부터 두레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난 2023년 5월부터 내부망(업무망)에서도 두레이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부망에서의 AI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두레이AI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컨설팅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했다. 두레이AI는 △일상업무 쎄쌤 △전문지식 쎄쌤 △편의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쎄쌤’(SE SEM)은 한국에너지공단이 AI 기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두레이AI 별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으로 공단 대표 캐릭터 ‘세세’와 ‘선생님’을 의미하는 ‘쌤’을 합성한 것이다. 일상업무 쎄쌤은 아이디어 탐색과 자료 초안 작성에 활용된다. 에너지 및 기후 위기와 관련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분산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보고서 등의 자료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전문지식 쎄쌤은 공단 자료를 주제별로 학습해 전문적인 질의응답을 제공한다. 인사, 계약, 조직, 출장 규정 등을 학습시켜 챗봇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답변에는 참조 페이지가 함께 제공돼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화면 상단에 노출해 답변 효율성을 높인다. 이외에도 △AI 기반 메일 요약 및 번역 △메일 초안 작성 △복잡한 문서 요약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제공된다. 두레이AI는 추후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화 등 한국에너지공단의 개별 사업을 학습시킨 ‘사업 쎄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공단과 NHN두레이는 초기 도입부터 지금까지 임직원의 소통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함께 고민한 만큼 기대도 크다”며 “현재 쎄쌤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오답 노트를 제작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활용 우수 사례 공모전이나 맞춤형 컨설팅을 계획하는 등 두레이AI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창열 NHN두레이 대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두레이AI 도입은 선도적인 사례이자 공공기관에 두레이AI가 널리 확산될 신호탄”이라며 “두레이AI로 보안 관제 허점을 방지하고 특화된 맞춤형 쎄쌤을 개발해 향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업무 효율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3-06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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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 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 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7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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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 중이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지난 10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조만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2 1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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