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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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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 SK하이닉스 사장 "정부 주도로 버추얼 빅테크 생태계 구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안현 SK하이닉스 개발 총괄 사장이 한국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국가 단위 ‘버추얼 빅테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기업 간 기술 싸움을 넘어 생태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 사장은 17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AI 반도체 강국 도약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개최한 반도체특별위원회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AI 반도체 발전은 개별 기업 간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정부가 리드해 국가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업계를 진단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며 “미국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스스로 AI 버티컬을 주도할 체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고 중국은 국가가 산업을 직접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메모리 외에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조”라고 봤다. 이어 “국내에는 AI 적용 산업, 서비스·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인프라, 메모리 등 개별적으로는 강점이 있지만 모두 분절돼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며 “AI는 알고리즘이 바뀌면 하드웨어도 함께 바뀌는 구조인데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커스터마이즈의 방향과 스펙을 누가 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수요가 커스터마이즈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위한 커스터마이즈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 것이다. 가령 미국은 구글·아마존·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 수요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연산이 필요한지 어떤 성능과 구조의 칩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구글·아마존·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연산이 필요한지, 어떤 성능과 구조의 칩이 요구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중국 역시 국방·공공·데이터센터 수요를 국가가 묶어 시장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 기업을 키워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서비스 기업이 각각 존재하지만 누가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지 중심이 불분명한 구조다. 이에 안 사장은 “AI 반도체 발전은 개별 기업 간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정부가 리드해 국가 단위의 ‘버추얼 AI 버티컬’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가 강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하드웨어를 출발점으로 국내 팹리스들의 다양한 부품까지 연계해 전체 버티컬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 실증만으로는 장기적인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방·에너지·통신·금융 등 대한민국이 외부에 맡길 수 없는 영역을 중심으로 소버린 AI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국방 분야는 반드시 국내에서 자체 해결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AI 반도체 전체 시장은 2024년 880억 달러에서 2035년 7760억 달러까지 연평균 23% 성장할 전망이다. GPU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수요 중심으로 20%, NPU·ASIC는 온디바이스 칩 확산으로 26%, FPGA는 니치마켓에서 17%, HBM은 24%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류수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메모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각 부분을 엮어야 전체적인 역량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정배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은 “정부 주도의 통합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경우 한국형 AI 반도체 생태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메모리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하드웨어, 서비스 수요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글로벌 AI 시장으로 확장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12-17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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