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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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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과도한 징벌배상, 거래 위축·소송 남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여권의 '5배 징벌배상'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영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2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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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향한 시선 더 커져… 아들 항소심에서도 검찰 "징역 5년" 재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정치권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 범죄를 넘어,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가족 범죄라는 점에서 이 의원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유지”를 요청하며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 의원의 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모씨와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 의원의 아들 이씨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자 임씨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한 것이다. 액상 대마를 추가로 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512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왔고, 총선 이후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아들의 반복된 마약 투약 혐의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사안이 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의원 개인을 넘어 여당 전체의 도덕성 리스크로 번질지 주목된다.2025-11-0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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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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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경주에 모인 유통 총수들…K-브랜드 외교 전면에 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05927988320.jpg)
경주에 모인 유통 총수들…'K-브랜드 외교' 전면에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통 대기업 총수들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집결한다. ‘K-브랜드 외교’의 중심에 서며 글로벌 리더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단순 후원·참관을 넘어 유통 산업이 외교 무대의 한 축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쿠팡 등 주요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진(CEO)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경주 APEC CEO 서밋’에 참석한다.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이는 이번 서밋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공급망 협력, 디지털 전환 등 유통산업의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APEC CEO 서밋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며 이번 행사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신동빈 회장은 주요 세션에 직접 참석해 각국 경제 리더들과 면담을 가지는 등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김상현 롯데 유통HQ 총괄대표(부회장), 이영준 화학군 HQ 총괄대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등 그룹 주요 경영진도 대거 동행한다. 롯데호텔은 서밋 공식 케이터링을 맡고, 시그니엘 부산이 환영 만찬을 주관하는 등 그룹 인프라를 전방위로 투입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한채양 이마트 대표와 함께 이번 서밋 개막식은 물론, 글로벌 기업인들과의 만찬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다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은 28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유통 퓨처테크 포럼’에 참여한다. 이들은 유통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담은 ‘경주선언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유통 퓨처테크 포럼은 APEC CEO 서밋의 부대행사로 조선, 방산, 유통, 인공지능(AI), 가상화폐, 미래에너지 등 6대 첨단기술 분야를 다루는 테크 포럼 중 하나다. 글로벌 유통기업들의 혁신 사례 등을 주제로 할 예정이다. 29일부터 진행되는 APEC CEO 서밋 본 행사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리테일 효율성’을 주제로 김상현 롯데그룹 유통HQ 부회장과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CGAO)가 연사로 나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K-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 후원 경쟁도 뜨겁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컵밥과 김스낵 등 대표 제품을 행사장과 미디어센터에 비치해 국내 식품 브랜드의 위상을 알린다. 농심은 ‘신라면’ 한정판 패키지를 제작하고, 시식 부스와 팝업존을 운영해 글로벌 바이어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세븐일레븐은 경주 향토 제과업체 부창제과와 손잡고 ‘K-디저트 시리즈’를 선보였고, CU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권(Trip.Pass) 연계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패션 브랜드 마뗑킴은 APEC 공식 스폰서로 선정돼 로고 에코백·카드지갑 등 한정판 굿즈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쿠팡은 APEC 2025 공식 홍보 파트너이자 CEO 서밋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 행사 기간 배송박스 약 5000만개에 ‘APEC in Gyeongju’ 로고와 응원 문구를 인쇄해 대중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유통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조한다. 이번 APEC은 제조업 중심의 K-브랜드 외교가 유통·서비스 분야로 확장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유통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소비자 경험과 유통 채널 자체를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행사 이후 실질적인 협력과 수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APEC은 K-브랜드의 우수성과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대”라며 “총수급 교류를 계기로 식품·패션 등 K-브랜드의 수출 채널이 한층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7 14: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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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난 심화…전세 매물 1년 새 6700건 증발, 갱신권 사용도 44%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행사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852건으로 1년 전(3만1554건) 대비 6702건(21.2%)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 11개 구는 0.16%, 강북 14개 구는 0.09% 올랐다. 매물 감소는 곧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29%)와 양천구(0.29%), 송파구(0.27%), 강동구(0.24%)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학군이나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4만9454건 가운데 2만7862건(44%)이 갱신권을 통해 이뤄졌다. 현행법상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급등하는 전셋값을 방어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억원씩 보증금이 오르기도 한다. 실제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전용 84.9㎡(12층)는 전세금이 9억8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자산가들은 매도 대신 증여로 버티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년 전 8만7229건에서 이날 기준 6만4629건으로 26.3% 감소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7만4044건)과 비교해도 약 9500건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도 3만1472건에서 2만4486건으로 22.2% 감소했다. 전세가 상승률 역시 뚜렷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7% 올랐고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은 송파구 6.44%, 강동구 5.55%, 광진구 3.29%, 영등포구 3.06%, 용산구 2.94%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전세 9년법’까지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2+2’ 체제는 ‘3+3+3’으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계약기간이 길어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로의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매물은 더 줄고,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10-27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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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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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발족 의결…"보유세 논의 없이 공급 안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보유세 등 세제 논의는 배제하고 공급 확대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안정화TF를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며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보유세나 세금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공급 안정을 위한 실효적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당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과열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 중심의 대응이 나왔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연말 공급 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관련 ‘리스트’ 유포에 대해선 “이제는 본질에서 벗어나 메신저 공격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건 정책 효과와 방향성”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청년과 서민들에게 무한히 계단을 오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가스라이팅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TF 위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5명으로 구성된다.2025-10-21 1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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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유니세프와 아동 위한 마음건강 행사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11210286800.jpg)
신한카드, 유니세프와 아동 위한 마음건강 행사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유니세프와 아동 위한 마음건강 행사 진행 신한카드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서울 서대문구 '폭포책방 아름인도서관'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정서 성장 지원을 위한 '읽는 마음, 자라는 마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주제 도서 전시 △마음건강 북콘서트 △마음 카드·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2010년부터 미래세대의 교육 격차 해소·독서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아름인도서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552개의 도서관을 구축하고 81만여권의 도서를 지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아동의 마음 건강은 미래 사회의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인 만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동반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 APEC 개최지 경주서 '10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실시 KB국민카드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문화 시설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주에서 문화 시설 이용 시 문화 지원금을 지급하는 '10월 문화가 있는 날은 APEC 개최지 경주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에 한정 제공하던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경주 중심으로 확대 적용했다. 행사 기간에 경주 지역 내 영화관·공연장·전시장 등 300여개 문화 시설에서 KB국민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1만원 문화지원금(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및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문화를 즐기며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문화 소비 확대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C카드, 한국형 AI 서비스 뤼튼에 가맹점 데이터 API 제공 BC카드가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에 실시간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에서 가맹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BC카드는 뤼튼에 탑재될 'eat.pl' 서비스가 AI 기반 맛집·가맹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간 결제 데이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BC카드 관계자는 "국내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뤼튼과 협업하게 돼 기쁘다"며 "BC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양사 간 다양한 사업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7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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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가보자GO] 새 단장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을 가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62010292717.jpg)
새 단장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을 가보다 [이코노믹데일리] "오, 생각보다 힙한데?" 새 단장을 마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 처음 들어갈 때 든 생각이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27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모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브랜드 최초의 체험 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가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을 했다. 지난 2014년 처음 개관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일본 서점 브랜드 '츠타야 서점'을 기획·운영하는 'CCC'와 협업을 통해 새롭게 리뉴얼 했다. 이날 방문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기아와 BMW, 토요타, 아우디 등의 전시장들이 즐비한 도산공원 사거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을 '자동차에 대한 모든 취향을 담은 놀이터'라는 콘셉트를 주재로 헤리티지, 라이프스타일, 레이싱 등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폭넓은 자동차 문화와 다양한 취향을 경계 없이 아우르며 자동차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문화를 완성해 가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1층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문화'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을 배치했다. 1층과 2층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오토라이브러리'와 카페 '폴 바셋'이 있었다. 리뉴얼 전 호평받은 자동차 관련 서적들을 CCC만의 감성으로 서점을 연상하게끔 비치했다. 비치된 책들은 놓여있는 책상에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 오토라이브러리에는 헤리티지,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션 섹션으로 구성된 공간에 2500여권의 도서와 500여개의 자동차 전문 아이템을 감각적으로 배치해두었다. 작은 자동차 모형도 이곳저곳 놓여있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키덜트'의 마음도 저격하는 만듦새였다. 2층에는 레이싱과 관련된 잡지와 헬멧, 레이싱 포스터 등이 놓여있었다. 레이싱에 관심 없던 사람도 눈길을 끌게 만드는 포스터의 힘이 느껴졌다. 3층과 4층은 현대자동차의 신형 자동차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의 아이덴티티였던 '벽에 매달린 자동차'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다. 방문객들은 전시된 자동차들을 만져보고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었다. 각 층마다 대기중인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이 있어 원한다면 자동차에 대한 설명과 제품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N 브랜드 전용 공간이 있어 차세대 기술이 담긴 'RN24 롤링랩'부터 'N 퍼포먼스 파츠월',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4층도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차량들이 전시됐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이오닉의 다양한 컬러 조합을 직접 볼 수 있는 ‘다이캐스트월’이었다. 다이캐스트월은 총 108개의 다이캐스트가 부착돼 눈으로 직접 아이오닉이 색상을 볼 수 있는 장소였다. 5층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멤버십'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입장권 전용 공간 'HMS 클럽 라운지'가 있었다. 누구나 현대자동차 앱에서 무료로 '현대 모터스튜디오 클럽'에 회원가입 후 'HMS Club Lounge 입장권' 쿠폰을 받을 수 있었고 입장권 1매당 2인까지 최대 3시간의 이용이 가능했다. 또한 5층은 신차 연구 개발에 관련된 스토리들의 전시와 따로 마련된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어 멤버십 모임 등을 비롯한 자동차 콘텐츠 활동이 가능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리뉴얼 전과 후 가장 크게 바뀐 것은 1층과 2층 그리고 5층"이라며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이 즐길 수 있도록 리뉴얼했다"고 말했다.2025-10-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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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비행기 놓침, 4명 중 1명 경험…"항공사 창구에서 도움 받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긴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중 비행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올 추석 명절 기간에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각 항공사들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다. 5일 미국 수하물 운송 서비스 업체 러그레스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인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약 24%가 비행기를 놓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항공업계에서는 비행기를 놓쳤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놓친 비행기의 항공사 창구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연재해나 항공사의 과실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 카운터나 항공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 제공, 환불, 숙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결항확인서를 발급받아 여행자 보험 청구나 직장 제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사관은 여권 분실, 도난 등 긴급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 및 긴급 여권 발급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비행기를 놓친 경우는 항공사의 대처보다 후순위에 놓인다. 중국동방항공 관계자는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 항공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수수료는 항공권의 취소 시 발생한 금액이며 항공사마다 고객을 돕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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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9일 방한 검토...APEC 본행사 불참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틀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미 정상이 대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본행사 전에 짧게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회담 성공 확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10-04 1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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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3103827505.jpg)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됐던 금융 전산망이 대부분 복구되면서 금융권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은 없는 상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중단됐던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 업무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재개돼 송금·이체가 가능해졌다. 현재 제약이 있는 서비스는 온라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다. 비대면 계좌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이체한도 상향, 간편인증서 발급 등이 주민등록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민등록증만 보유한 고객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정부24 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 ARS(1382)를 통해 진위확인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 일부 지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 단계"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구가 없어 피해가 컸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다. 화재 직후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중단됐지만, 공공마이데이터 복구와 함께 대출 업무가 정상화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포함한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주요 단체와 함께 긴급 대응 회의를 추가로 열어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려했던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 전산망의 백업 시스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업계에서는 주요 공공 시스템의 이중화와 비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30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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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11140795783.jpg)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민등록증만 갖고 영업점을 찾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시중은행 관계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첫 영업일인 29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은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디지털 정부’의 심장부인 국정자원 전산망이 멈추자 금융의 가장 기본인 ‘본인 확인’ 절차부터 막혔다. 은행 창구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무용지물이 됐고 비대면이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올스톱’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전국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는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 거의 모든 신규 업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급히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기존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대체 수단으로 안내했지만 주민등록증만 들고 온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세워야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대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득 증명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전자로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전면 제한됐고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실물 서류를 촬영해 올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임시 대응에 나서야 했다. 이는 비대면의 편리함을 내세워 성장해 온 인터넷은행의 근간이 사실은 정부의 중앙집중식 전산망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주말 내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일제히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고객 안내와 내부 직원용 대응 매뉴얼 배포에 분주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는 강력한 이중화 조치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는 ‘절반의 이중화’와 ‘후진적 운영’으로 방치해왔다. 이번 화재로 멈춰선 것은 단순히 서버 몇 대가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신뢰와 기초 체력이 함께 멈춰선 것이다.2025-09-29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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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쇄신안 내주 발표 예정…조직·프로세스 개편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자체 쇄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감독·검사 구조에 대한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쇄신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쇄신안에는 모든 업무 과정에 소비자 보호가 실천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조직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 부문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감원 내 은행 감독·검사 부문에 소비자 보호 역할을 확대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당정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했음에도 금감원 내부에서는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금감원은 하반기 동안 여권과 업계 기대에 부응할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직원 설명회를 열고 "오늘 우리의 키워드는 차분함과 엄숙함"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보류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금감원의 혁신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찬진 원장과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경영진이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 과제에 대해 비대위가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며 "이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26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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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