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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등대 여권' 출시…동해안 일출 등대 관광 활성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가 한층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전국 주요 등대를 방문하며 인증 도장을 수집하는 ‘등대 스탬프 투어’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등대 여권’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부터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등대를 관광 자원으로 알리기 위해 등대 스탬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등대 여권의 주제는 ‘일출’로 동해안 일출 명소에 위치한 등대 22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최북단 대진등대부터 울릉도 도동등대까지 동해안을 따라 주요 등대들이 선정됐다. 등대 여권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달 1일 울산 간절곶에서 열린다. 참여자는 등대 여권을 지참해 각 등대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등대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대 여권 발급 방법과 세부 참여 안내는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30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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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후보자에 "국민 검증 필요…과거 '반탄' 이력 단절 표명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의구심에 대해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토론을 통해 합리적 접점을 만들 수 있고, 국회 내 견해차 역시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관련해선 후보자가 명확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 뿐 아니라 국민의 검증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언론 보도 이후 후보자가 스스로 단절 의사를 밝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12-29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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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8/20251228185208398305.png)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2025-12-28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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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공급 놓고 서울시·국토부 평행선…오세훈 "8000가구 공급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용산 정비창 용지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만가구 이상 공급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우려해 8000가구가 현실적인 상한선이라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영상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8000가구를 공급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공급 확대 논의 이후 처음이다. 오 시장은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릴 경우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도로 등 기초 인프라를 새로 설계해야 해 개발 일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빠른 공급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여러 공식 석상에서도 같은 취지의 우려를 반복해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45만㎡ 규모의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에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복합 개발 사업이다. 2007년 계획 수립 이후 무려 18년만에 올해 본공사에 착수한 만큼 추가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서울시가 주택 공급량 8000가구로 한발 양보했지만 정부와의 조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권과 국토부 내부에서는 용산 정비창을 서울 도심 핵심 주택 공급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1만~2만 가구 이상 공급론도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정비창에 2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정비창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속도와 규모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이가 이어지면서 용산 정비창 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5-12-26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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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2025-12-23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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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는 외국인 여권 인증만으로 국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도 페이북 가입을 통해 온라인 쇼핑은 물론 음식 배달, 택시, KTX 예약 시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단기출장자)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인 장기체류 외국인(유학생·근로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미보유로 대부분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고자 BC카드는 제휴처가 발급한 외국인 선불카드 기반의 온라인 결제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했다. 외국인 선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휴처에서 실물카드를 발급 받은 외국인이 본인 휴대폰에서 페이북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 단계에서 여권 인증 및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국내 350만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다날에서 발급 중인 콘다(K.ONDA) 카드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달성을 위한 결제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명성과는 달리 외국인들이 배달·예약 등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제휴처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및 신규 서비스 출시를 통해 외국인 대상 신규 수익원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2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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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토부와 주택 공급 부지 절반 합의…용산 2만 가구는 힘들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부와 손잡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보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부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회동하며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는 “새로운 부지가 갑자기 등장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 사업을 쉽게 하는 방향은 중앙정부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급 초고층 업무시설과 글로벌 복합지구 조성을 목표로 지난달 기공식을 마쳤다. 현재 계획안에는 약 6000가구 공급이 포함돼 있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2만 가구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6000가구 공급을 상정하고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공급의 필요성이 생겨 1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며 “학교 등 기초 인프라가 늘어나려면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에 사활을 건 현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셈”이라며 “기초 인프라를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구 수를 늘ㄹ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9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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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통화앱 '익시오' 통화 기록 노출 사고… "설정 오류" 자진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야심 차게 선보인 인공지능(AI) 통화 비서 서비스 ‘익시오(ixi-O)’에서 이용자의 통화 기록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익시오 서비스 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해킹 공격이 아닌 내부 시스템 운영상의 실수로 확인됐다. 최근 진행된 익시오 서버 운영 개선 작업 도중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캐시(Cache)’ 설정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데이터가 섞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까지 약 15시간 동안이다. 해당 시간대에 익시오 앱을 신규 설치하거나 재설치하고 로그인을 시도한 이용자 101명에게 엉뚱하게도 다른 고객 36명의 통화 정보가 화면에 무작위로 표출됐다. 노출된 정보는 해당 고객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그리고 AI가 분석한 통화 내용 요약본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됐다. 이용자 1명당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의 타인 통화 기록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이번 사태는 실제 이용자의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3일 오전 10시 22분경 한 이용자가 “앱에서 다른 사람의 통화 기록이 보인다”고 고객센터에 신고했고 이를 인지한 LG유플러스는 즉시 원인 파악에 나서 약 30분 만에 정보 노출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피해를 본 고객 36명 전원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사과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외부의 악의적인 해킹과는 무관한 단순 서버 설정 오류로 파악됐다”며 “문제를 인지한 즉시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우려스럽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IT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통신사가 주력으로 미는 AI 신규 서비스조차 보안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익시오’는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하는 등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이번 노출 사고가 서비스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번 익시오 사태가 기존 해킹 의심 사례와는 연관성이 낮은 별개의 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논란 속에 소비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2025-12-07 0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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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교통은행과 '중국 국가 결제망 연계'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과 중국 국가 결제망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최초로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의 중국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중국 현지에서 QR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및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 11주년 컨퍼런스'에서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과 중국 국가 결제망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국내 최초로 중국 국가 결제망과 연계해 이르면 내년 1월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를 중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NUCC(Net Union Clearing Corporation,중국 국가 결제 인프라 기관)가 주도하고 중국 현지 결제사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전용 위안화 QR결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교통은행 서울 위안화 청산은행은 중국 위안화 결제대금 정산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NUCC는 중국 내 결제 업무를 총괄한다.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인 GLN(Global Loyalty Network)과의 제휴로 제공되며, 현재 태국, 일본, 대만, 라오스, 괌, 사이판, 하와이 등 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현지 결제가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국에서 여권 및 신용카드 등록 등 번거로운절차 없이 안정적이고 간편한 QR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해외결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2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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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외국인 전용 선불 카드 '콘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가 종합결제서비스기업 다날과 외국인이 즉시 발급받아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K.ONDA(콘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방한 외국인·유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정부는 △K-관광혁신 3대 전략 △관광수입 증대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방한 관광 및 내수 활성화 추진 등의 정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활성화·결제 인프라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BC카드·다날도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선불카드 실명 인증·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실수요 외국인들을 위한 즉발급 솔루션 '콘다'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BC카드의 약 350만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교통카드·자동입출금기(ATM)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장기 체류 고객은 기존 100만원 충전 한도를 심사 등을 거쳐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콘다는 연내 주요 관광지 내 키오스크·다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BC카드는 향후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콘다는 외국인 고객의 국내 결제·생활 편의를 대폭 높인 맞춤형 서비스로 글로벌 사용성을 고려한 결제 생태계 확장 시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친화형 결제 인프라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1 0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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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이사들이 뽑는 새 CEO…KT 지배구조 개편의 '불편한 아이러니'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 KT가 이사회 재편 작업에도 동시에 착수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에 대한 후임 물색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CEO와 이사회 절반이 동시에 교체되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차기 CEO를 선출하는 주체가 곧 교체될, 혹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현 이사회라는 점에서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19일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자격은 19일 기준 KT 주식을 1주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진다. 모집 분야는 미래기술, ESG, 회계, 경영 등 4개 분야다. 이번 공고는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8명 중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사회 의장),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 4명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다. 나머지 4명(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은 이미 지난 3월 재선임되어 2028년까지 임기를 확보한 상태다. KT는 공고를 통해 "주주 여러분께서는 KT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떠날 이사'가 '새 선장' 뽑는 모순…정당성 확보 가능한가 문제는 시점과 주체다. 현재 KT는 김영섭 대표의 연임 포기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6일 마감된 공모에는 사내외 인사 총 33명이 지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 33명의 후보군을 심사하고 최종 1인을 낙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현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후보추천위원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쥐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CEO 선임의 키를 쥐고 있는 사외이사 중 절반인 4명이 내년 3월이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실상 '시한부' 신분이기 때문이다. 곧 교체될 이사들이 향후 3년 이상 KT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현 이사회의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현재 사외이사 8명 중 7명은 지난 2023년 이른바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전임 이사회가 붕괴된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인사들이다. 당시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꾸려졌지만 실제로는 여권 성향 인사나 관료 출신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던 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 이사 등 4명이 별다른 경쟁 없이 사실상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거쳐 재선임된 '셀프 연임' 논란은 이사회의 독립성에 큰 생채기를 냈다. 이번에 교체되는 4명의 자리에 또다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거나 혹은 현 이사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CEO로 앉혀 '방탄 경영'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유다. ◆ 33대 1의 경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KT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KT는 주주 추천과 외부 전문기관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린 뒤 인선자문단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차기 CEO 선임 역시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3명의 CEO 지원자 중에는 내부 출신인 이현석 부사장을 비롯해 박윤영 전 사장,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올드보이'와 관료 출신 외부 인사들이 혼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결국 이사회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KT가 '외풍'에 다시 흔들릴지 아니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을 찾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 이사회는 이번 사외이사 및 CEO 선임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정당성 시비'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떠나는 이사들이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KT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알박기'가 될지 주주와 시장의 눈이 매섭게 쏠리고 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는 KT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지배구조 투명성을 검증하는 가장 혹독한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2025-11-19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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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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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과도한 징벌배상, 거래 위축·소송 남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여권의 '5배 징벌배상'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영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2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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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향한 시선 더 커져… 아들 항소심에서도 검찰 "징역 5년" 재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정치권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 범죄를 넘어,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가족 범죄라는 점에서 이 의원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유지”를 요청하며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 의원의 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모씨와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 의원의 아들 이씨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자 임씨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한 것이다. 액상 대마를 추가로 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512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왔고, 총선 이후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아들의 반복된 마약 투약 혐의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사안이 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의원 개인을 넘어 여당 전체의 도덕성 리스크로 번질지 주목된다.2025-11-0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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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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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