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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적 가치 침해"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이코노믹데일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각각의 형량을 제시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데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의 공범들이 이미 법적 판단을 받았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적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종교 단체와의 부적절한 연계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차례의 여론조사 결과(가액 약 2억7000만원)를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보석과 명품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5-12-03 20:04:30
AI 예술 시대에도 '인간 작품' 강조…감성의 가치 재조명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 문화·예술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가운데 오히려 ‘인간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애플TV+에서 공개된 드라마 ‘플루리부스: 행복의 시대’는 엔딩 크레딧에 “이 작품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주목 받았다. 이는 제작자 빈스 길리건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A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인디 공연장 ‘디 스토크 클럽’ 역시 AI로 제작된 공연 포스터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홍보물을 인간 창작으로 제한했다. 해당 공지는 공개 이틀 만에 수천 건의 공감을 얻으며 큰 관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예술계에서 AI 활용이 보편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성’이 차별화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최근 영화와 음악 산업에서는 배우의 발음 교정, 음악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사용되고 있으며, AI 가수 또한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할리우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술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반면 시각 디자이너 칼라 오티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인간이 만든 작품에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다수가 AI 작품과 인간 작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으며, 절반 이상은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예술의 본질과 인간 창작의 의미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예상했다 .
2025-11-24 10:39:57
코스피 3500 돌파, 수출 탄력에 투자심리 반등…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회복과 반도체 랠리, 외국인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50%를 돌파하며 경제 지표 개선이 민심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랠리 타고 코스피 3500 돌파…3000조 시총 눈앞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1% 오른 3549.21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연초 대비 47.9% 상승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2922조2264억원으로 3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67.3%)와 SK하이닉스(127.4%)가 주도한 반도체 랠리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여기에 HD현대중공업(8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1.2%), 두산에너빌리티(259.2%) 등 ‘조·방·원(조선·방산·원전)’ 업종의 강세가 맞물리며 대형주 중심 장세가 완전히 굳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강하다. 지난 2일 하루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7200억원, SK하이닉스를 4089억원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불안 요인이 있었지만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를 상쇄했다. 코스피 3500 돌파는 실물경제 회복세와도 맞물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 회복 기대감, 대통령 지지율 53.5%로 반등 이 같은 경제지표 개선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53.5%로 전주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43.3%로 0.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코스피 3500 돌파, 수출 회복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2%로 전주 대비 3.9%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5.9%로 2.4%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11.3%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벌어졌다. 증권가는 연휴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어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연휴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말에는 경기선행지표 둔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 일시적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5-10-06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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