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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올특위)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본 건물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진행됐다. 올특위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구시대적인 관치주의의 후진의료에서 비롯된 후퇴된 의료 환경에서 전문가 주의의 선진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과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2로 나눠 진행됐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있는 문제로 더더욱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에게 의료 제도를 더 맡길 수는 없기에 대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의료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왜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 대토론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단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에서는 ‘한국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용범 이사는 인턴을 ‘일꾼’에 비유하며 현 인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평균 3~4년인 국내 인턴 기간과 달리 해외는 인턴 기간이 없거나 1년 정도이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도 국내는 3~4년인데 비해 해외는 최대 7년까지 받고 있다. 박 이사는 "인턴은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턴점수는 의사 역량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이들이 높은 경우도 봤다"며 "인턴 수련 교과 과정은 역량 중심이어야 하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평가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적했다. 교수인 지도전문의는 연구를 비롯해 진료, 학회, 각종 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인턴 교육까지 지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턴 교육환경 해결 제안으로 ‘수련 프로그램 질의 중요성’을 짚으며, “내실 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제도화, 평가, 운영 주체, 재원, 지원시스템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1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장은 “전공의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150억 달러 가량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는 2조원 지원에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판단해 진짜 필수를 살리기로 했다면 그런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전공의 지위는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의학을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로만 바라본 정책일 뿐”이라며 “피교육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아가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과 지도 전문의 역량이 강화, 수련환경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2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형욱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지극히 과도한 의대 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필수 의료인의 파탄과 몰락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갈라파고스 의료'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제이며, 전공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정대영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대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가별 내시경 비용은 한국은 4만2000원, 영국의 공공병원은 60만원, 영국의 영리병원은 415만원이며, 미국의 간식 비용은 약 8억3000만원. 한국의 간식 비용은 5000만원 이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대접해 주지만, 한국은 생명이 소중하니 의사들은 헐값에 일을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히 관료화 돼있어 의료전문직의 자율성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야 하며, 공적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적절힌 운용을 보장하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고 주했다.
2024-07-29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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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주냐 트럼프주냐... "정책·테마주 움직임, 심상찮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앞서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방송을 통해 첫 TV 토론을 벌인 가운데 두 후보 정책과 관련된 주식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압승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던 만큼 토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개장한 미국 뉴욕증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로 꼽히는 석유,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 업체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엑손모빌, 코노필립스 등 석유기업 주가에 상승 불이 켜졌고, 에너지 기술회사 베이커휴즈는 2.18%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석유 시추를 세 배로 늘리고 전기차 의무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은행주에서 나타났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간스탠리는 1%대로 올랐고 웰스파고는 3%대를 넘는 등 주가 상승 반열에 올라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친환경 에너지주, 전기차주 등 대체 에너지 주가는 하락 양상을 보였다. 썬런(-10.63%), 퍼스트솔라(-9.79%), 엔페이즈에너지(-5.25%) 등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급락했다. 정책 수혜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틸레이 브랜즈(-4.05%), 캐너피 그로스(-3.3%) 등 대마초 관련 주식도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정치 테마주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트럼프 미디어·DJT)'은 달랐다. 대선 TV토론 당일 트럼프 미디어는 주당 최고 39.94 달러를 찍었으나 막판에 32.75달러(-10.84%)로 급락하며 이날 테마주에 탑승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저버렸다. 트럼프 미디어에 투자한 대학생 김연수씨(22)는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대선을 앞두고 상승과 하락을 꾸준히 반복하길래 이번엔 상승세를 타는 줄 알았다"며 "트럼프 압승을 예상하면서 토론 당일 투자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하락해 투자금이 물리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 5월 말 최고 53.92 달러를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대선 토론을 한 주 앞둔 지난달 19일에는 최저 28.76달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대선 토론이 있는 주부터는 다시 상승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최고 36.09달러로 마무리해 21.19% 급등했다. 이후 며칠 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하다가 토론 당일 장 마감 시간에 기세가 꺾인 것이다. 이후 거래량도 줄었다. 이는 미 대선 불확실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TV토론 이후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미국 유권자 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잘했다"는 응답이 67%로 "바이든이 잘했다"는 응답(33%)을 압도했다. 이는 2020년 미국 대선 토론 때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당시 미국 첫 대선 TV토론회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보다 우세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이 60%, "트럼프 후보가 앞섰다"는 평가는 28%였다. 두 후보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인지력 논란 등 '고령 리스크'가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종류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11월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여러 변수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다음 TV토론은 오는 9월 10일 ABC방송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 전에는 공화당 전당대회(7월 15일)를 시작으로 민주당 전당대회(8월 중순) 등 두 대선 후보 일정이 남아 있다.
2024-07-02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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