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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의 나라 '독일' 위기에 한국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011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기술박람회에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됐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진행된 이 산업정책은 제조업 산업에 IT(정보통신)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이 개념은 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됐다. 당시 외신은 '인더스트리 4.0'이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나온 걸 당연하다고 봤다. 독일은 19세기부터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기술을 개발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달렸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기계 및 설비, 화학 제품 등의 분야에선 단연 독보적이었다.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이 최근 위기를 맞았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독일 현지 공장의 문을 87년 만에 닫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독일은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CNN은 3일(현지시간) 해당 소식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폭스바겐의 심장이 파괴됐다”는 말로 폭스바겐의 상황을 표현했다. 문제는 독일이 위기가 단순히 기업의 공장 문 하나 닫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춘지는 같은 날 독일 산업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던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2년 전부터 제조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독일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 CEO 올리버 블루메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독일의 산업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말로 독일의 현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다. 경기 침체를 주도한 건 제조업이다. 포춘지에 따르면 독일의 제조업 부문은 2022년 초부터 악화됐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 등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은 배가됐다.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는 지난달 5개월 만에 최저치인 42.4로 떨어졌다. 구매 담당자들의 설문조사로 집계하는 PMI는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기대를 나타내고 50 미만이면 해당 산업이 위축된 상태인 걸 의미한다.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사이러스 드 라 루비아 박사는 포춘지를 통해 "독일 제조업 부문의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8월에는 유입 주문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여 빠른 반등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이 경제를 떠받치는 한국으로선 독일의 위기를 마음 편히 볼 수 만은 없다. 한국은 역대 정부부터 제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지금도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독일의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폭스바겐을 비롯해 독일의 제조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럽 시장 잠식이다. 블루메 CEO는 이를 "불길 같다"고 표현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폭스바겐의 상황에 영향을 준 건 중국의 습격 외에도 환경 규제 등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의 상황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은 산업계 전반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이슈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초저가 수출은 한국 기업들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품목 중 다수가 국내 수출 주력 품목과 중복되고 있어서다. 한국과 중국의 상위 15개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동일한 데서 나아가 주요 경쟁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등의 중국 수출 단가가 한국산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다. 내수 시장도 로봇 청소기 등 가전부터 전기 버스,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이 점령하다시피 했다. 최근엔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에 신차 출시를 알리며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독일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조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가격 절감 정책이 아닌 기술 경쟁력 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면서 "현대의 제네시스처럼 하이앤드 모델을 만들어 시장을 다각화하고 기술력을 지속 성장시켜 고객과 시장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제안했다.
2024-09-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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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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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통신 혁신 이끌다....M360 APAC 2024, 서울서 10월 1~2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모바일 통신 협회(GSMA)가 주최하는 주요 국제 통신 회의인 M360 APAC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KT가 2년 연속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통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기조 연설자로는 KT의 김영섭 대표이사와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이사가 나서며, AI가 통신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M360 APA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신 전문가, 정책 결정자 및 혁신가들이 모여 연결성(connectivity) 및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논의하는 연례 주요 행사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통신의 다음 단계: AI의 역할 탐구’로, AI가 디지털 국가 발전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행사 첫날에는 텔스트라(Telstra)의 비키 브래디 대표와 GSMA의 매츠 그랜리드 사무총장이 기조 연설을 통해 AI가 산업과 사회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차이나 텔레콤, 메타(Meta),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부, 싱가포르 통신사인 싱텔(Singtel) 등도 발표자 또는 전시 부스 참가자로 참여한다. 또한 GSMA는 ‘글로벌 통신의 미래: 비지상 네트워크(NTN)의 역할’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하며, 아시아 태평양 핀테크 포럼에서는 새로운 API를 통해 온라인 보안을 강화하고 사기 방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문가와 기업 경영진들은 연결성, AI, 5G 및 사물인터넷(IoT)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발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5G 첨단 응용 기술의 제조업 활용, AI의 기후 변화 대응 역할, 디지털 국가를 지원하는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둘째 날에는 킹피셔(Kingfisher) CEO인 조지앤 레이글, 비온 그룹(Veon Group)의 라샤 타비제 최고 디지털 운영 및 성과 책임자, GSM 시스템의 댄 녹스 대표 등이 AI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혁신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 SK텔레콤, 차이나 텔레콤, 지오(Jio), 메타,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부, 싱텔의 연사들도 참가하여 AI를 통한 디지털 전환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견해를 공유한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제조업 등 산업 4.0과 연결된 산업에 대한 정상회의도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연결 차량, 생성형 AI,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최신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사이버 보안 정상회의도 함께 열리며, 통신사 내 디지털 보안 강화와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GSMA Foundry는 AI와 비지상 네트워크(NTN) 응용 프로그램을 시연하며, 비지상 네트워크의 미래를 탐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핀테크 포럼에서는 온라인 보안 강화 및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API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 리더 포럼에서는 지역 정책 결정자와 규제 기관, 산업 리더들이 모여 AI와 같은 신기술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M360 APAC는 GSMA의 글로벌 행사 시리즈 중 하나로, 혁신과 사회적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시리즈 행사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도하에서 열리는 M360 MENA가 될 예정이다.
2024-09-06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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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IFA… 삼성·LG, 똑똑해진 AI로 가전 새 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유럽 최대 가전·IT 전시회 'IFA 2024'가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Messe Berlin)' 전시장에서 개막한다. 전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인공지능(AI) 홈 기술을 키워드로 가전과 관련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IFA에 참가해 AI 기술 혁신을 통해 진화한 연결 경험을 유럽 시장에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도 ‘공감지능으로 새롭게 그려내는 AI홈’ 주제에 맞게 생성형 AI를 탑재한 ‘LG AI홈’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이날 전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전시장에 가장 큰 규모로 부스를 차렸다. 6017㎡(약 1820평)의 공간은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영상 디스플레이‧생활가전‧모바일 등 최신 AI 제품들로 채워졌다. 특히 ‘비스포크 AI’로 연결된 제품들이 전시회에 총출동한다. 비스포크 AI는 삼성전자만의 독보적인 AI 기능인 스마트싱스의 생태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제품군이다. 자연어 기반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답을 주는 '빅스비', 7형 터치스크린 기반의 'AI 홈' 등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을 선보여 왔다. 삼성전자가 앞세운 건 스마트싱스가 내장된 AI TV다. AI TV와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가전과 조명, 커튼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선 사용자의 목소리나 위치를 인식해 개인화 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 ID', '앰비언트 센싱' 기능을 최초 공개한다. 두 기능은 내년부터 가전에 적용할 예정이다. '비스포크 AI 하이라이트 존'에서는 올해 유럽 12개국에 출시 예정인 '비스포크 AI 콤보', 스팀 집중 모드로 위생을 강화한 '비스포크 AI 스팀' 등 AI 가전제품들을 전시한다. 이 밖에도 AI로 강화된 스마트싱스의 주요 솔루션과 최신 기술을 보안, 개인정보보호, 지속가능성, 쉬운 연결과 제어, 안전과 건강, B2B 솔루션 등으로 테마를 나눠 설명한다. LG전자는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을 사용자와 이어주는 ‘LG AI홈’을 내세웠다. 올해 IFA에선 LG AI홈의 허브인 ‘LG 씽큐 온(LG ThinQ ON)’을 처음 공개한다. 씽큐 온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AI 칩 'DQ-X'가 탑재돼 있다. 와이파이로 가전 기기를 연결해 대화의 맥락이나 주변 환경 등을 파악해 사용자를 최적의 상태로 케어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집 안 환경, 가전과 기기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고객과 대화하면서 상황을 판단해 각종 기기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전시장 입구도 약 30m 길이의 초대형 LED에 AI홈 이미지를 연출한 미디어아트로 꾸몄다. 미디어아트를 보다 보면 어느새 전시장 안이다. LG는 AI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로 공간을 구성했다. ‘액티브 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공간에는 LG AI홈이 일상 생활 속 가사 부담을 덜어줘 은퇴 후 제 2의 삶을 살아가는 고객의 모습을 보여준다. AI홈 덕분에 늘어난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도 제시한다. 전용 카메라가 탑재된 LG 스마트 TV로 홈트레이닝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AI가 사용자의 운동 모션을 분석해 올바른 자세를 돕는 방식이다. AI 기능을 확장시키는 다양한 기술도 알린다. AI홈 솔루션의 근간이 되는 ‘AI 코어테크‘는 모터‧컴프레서 등 LG전자의 뛰어난 하드웨어 기술력에 AI기술을 접목했다.
2024-09-05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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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연간 흑자 '눈앞'…이은미標 혁신 통했다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연간 흑자 전환을 눈앞에 뒀다. 이른바 '재무통'이라 불리는 이은미 대표의 혁신 경영이 고객 유치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245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384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는 역대 반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토스뱅크는 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하면서 출범 3년 만에 탄탄한 재무 안정성과 수익 구조를 입증해냈다. 그 중 여·수신 잔액이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여신 잔액은 14조8000억원, 수신 잔액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2%, 32.5% 성장했다. 지난해 9월 선보인 전월세 자금대출 호조에 힘입어 예대율은 지난해 상반기(50.4%)보다 9%p 이상 상승한 59.6%를 기록해 여·수신 균형이 향상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 자금대출은 등기 변동 알림, 보증금 반환 보증 원스톱 가입 등 차별화된 전세사기 보호 서비스가 호평을 받으면서 출시 9개월 만에 잔액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며 "(잔액이) 전년 말(4060억원)보다 3.7배 증가하면서 여신 자산 안정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이자 수익도 확대됐다. 올 상반기 기준 비이자 수익은 540억원으로 전년(277억원) 대비 2배 증가했는데, '목돈굴리기' 서비스의 채권·발행어음 판매 연계액이 9조원을 돌파하는 등 대표적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다. 목돈 굴리기는 금융 투자 상품을 모아 광고하고, 고객이 해당 상품 판매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무통'으로 꼽히는 이은미 대표의 과감한 행보가 있다. 이 대표는 현 iM뱅크, 전 DGB대구은행 시절 경영기획본부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바 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과 대우증권 연구원을 거쳐 HSBC 홍콩 산업은행, 도이치은행 등에서도 CFO를 지내면서 경험을 쌓은 그의 실무 감각이 토스뱅크에서도 발휘된 셈이다. 이 대표는 올해 취임 당시 체계적인 재무 안정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토스뱅크의 연체율은 1.27%로 지난해 같은 기간(1.56%)보다 0.29%p 줄었다. 특히 올 1월 은행권 최초로 내놓은 '평생 무료 환전' 외환 서비스는 출시 6개월 만에 135만명이 8조5000억원 규모를 환전하는 등 대표적인 외환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대외적으로 은행권 전반에 무료 환전 붐을 일으켰고, 대내적으로는 고객 수 성장 및 비이자 수익 확대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출시하면서 올 상반기까지 총 3조원을 시장에 공급했다. 기회보증대출, 사잇돌대출, 온택트보증대출, 이지원보증대출, 햇살론뱅크 등 풍부한 보증·정책 대출 라인업을 갖춰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관점에서 기존의 문법을 깨고 혁신을 추구해 온 점이 1000만 고객의 선택을 받으며 수익성으로까지 연결되는 단계에 왔다"며 "지속 가능한 혁신과 포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 등 기초 체력을 더 튼튼히 다지며 고객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05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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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국가산단, 전 산업 분야 연결이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단의 4%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중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는 산단 1316개가 있는데, 이 중 국가산단이 52개다. 국가산단의 생산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89조원, 수출액은 2369억달러이며, 109만명이 근무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이 단순히 제조·생산시설을 집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규 국가산단은 주변의 기존 산업단지,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한다는 콘셉트를 잡았다. 바이오 일반산단이 있는 경북 안동에서 바이오 신규 국가산단, 원전 산업이 집적한 경주에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이유다. 과거 국가산단을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 뒤 개발했다면, 신규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제안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특화 산업을 신규 산단이 뒷받침해 '기술개발→실증→제조·생산→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를 연결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공장만 덜렁 두지 않고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기업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업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존 국가산단과 신규 산단의 다른 점"이라며 "예타 신청도 기업 입주 수요와 입주 협약을 토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규 국가산단 15개를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다. 토지 보상 등에 필요한 자금도 만만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보통 5∼7개의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했다. 김 과장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거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모두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마치고 빠른 곳은 임기 내 착공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면 사업시행자(공공인 경우)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면 보상, 착공, 준공을 걸쳐 조성돼 수요기업에 분양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광주도시공사 단독 시행)을 제외한 14곳에서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LH를 대부분 신규 산단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2024-09-03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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