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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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리스크 예방"…안랩, R&D 인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안랩(대표 강석균)은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IT·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한 기술탈취·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직군 특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경기 성남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공정거래 교육은 기술 자료를 다루는 빈도가 높은 연구개발(R&D) 직군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강의 내용은 기술자료 관련 규제 및 위반 시 제재, 기술 탈취 사례, 적법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 사유 및 절차, 비의도적 기술 유용 방지 프로세스 등 실무가 중심이 된 리스크 대응 전략이 중심이 됐다. 강의를 맡은 고기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외부 파트너 및 협력사와 기술협업이 빈번한 연구개발 직군의 경우 작은 부주의도 기술탈취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기준과 예방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인 안랩 부사장은 "지난해 영업 직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기술자료 활용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윤리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R&D 직군 대상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군의 특성을 고려한 사내 공정거래·ESG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은 공정거래 사내 가이드라인 제시, 계약 검토·체결 프로세스 관리, 사업 수행 시 상시 리스크 검토, 임직원 직무윤리서약서 작성 등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통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2025-12-10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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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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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어비스 오브 던전' 서비스 4개월만에 종료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다크 앤 다커 모바일'로 시작해 '어비스 오브 던전'으로 이름을 바꾸며 재기를 노렸던 크래프톤의 야심 찬 프로젝트가 결국 정식 출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법적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IP 확보 전략이 '개발 중단'과 '서비스 종료'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이는 화제성만 쫓다 본질을 놓친 크래프톤의 'IP 사냥' 전략에 제동을 거는 뼈아픈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전날 '어비스 오브 던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다. 당장 오늘(26일)부터 인앱 결제가 차단되며 게임 서버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21일 완전히 닫힌다. 크래프톤 측은 "게임의 현재 상태와 장기적인 글로벌 출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지속해서 제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다크앤다커' 지우기 실패…리브랜딩의 한계 이 게임의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어비스 오브 던전'의 태생은 2023년 8월 크래프톤이 아이온메이스와 체결한 '다크 앤 다커'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아이온메이스는 넥슨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럼에도 크래프톤은 '원작의 팬덤'을 믿고 계약을 강행했다. 하지만 법적 공방이 길어지고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자 크래프톤은 올해 초 슬그머니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게임명을 '어비스 오브 던전'으로 변경했다. IP의 색깔을 지우고 독자적인 익스트랙션 RPG로 승부하겠다는 계산이었지만 이미 '다크 앤 다커의 아류' 혹은 '문제작'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다. 지난 2월 북미를 시작으로 6월 동남아·중남미까지 소프트 론칭 지역을 넓히며 반전을 꾀했으나 유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완성도 문제와 더불어 정체성이 모호해진 게임은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8월 글로벌 사전 등록을 돌연 중단하며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는 수순을 밟았다. ◆ '리스크 불감증'이 부른 참사…매몰 비용만 수백억 이번 사태는 크래프톤 경영진의 '리스크 불감증'이 낳은 참사다. 소송 중인 IP를 덜컥 사들여 개발력을 투입한 것부터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산하 블루홀스튜디오가 1년 넘게 개발에 매달렸고 글로벌 소프트 론칭까지 진행하며 투입된 마케팅비와 인건비는 고스란히 매몰 비용(Sunk Cost)이 됐다. 크래프톤은 최근 '인조이(inZOI)'의 출시 연기, 닌텐도와 소송 중인 '팰월드'의 모바일 판권 확보 등 잇따른 악재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검증된 자체 개발작보다 외부의 화제성 높은 IP에 의존하려는 '스케일 업 더 크리에이티브(Scale-Up the Creative)' 전략이 잇달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크래프톤은 10월 1일 이후 구매한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진행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다. "함께한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만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공지사항의 문구는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마침표가 됐다.2025-11-26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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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심층해부 ②] 개발 명가의 추락…인조이와 IP 리스크에 흔들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82311656751.jpg)
개발 명가의 추락…'인조이'와 IP 리스크에 흔들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의 비전은 강력한 IP를 확보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퍼블리싱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3년 1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사내 소통 프로그램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에서 회사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테라’와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개발 명가’의 자부심 위에 유망한 외부 게임을 발굴해 서비스하는 퍼블리싱 엔진까지 장착하겠다는 포부였다. 그러나 25년 11월 현재, 그 약속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자체 개발력의 정수를 담겠다던 신작은 기술적 한계에 막혀 출시가 밀렸고 외부에서 들여온 IP들은 줄줄이 법적 분쟁이라는 ‘소송 리스크’에 휘말렸다. 크래프톤은 지금 ‘개발 명가’의 정체성을 잃은 채 리스크만 뒤쫓는 ‘IP 사냥꾼’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인조이(inZOI)’…화려한 그래픽이 부른 ‘최적화 참사’ 크래프톤의 개발 역량이 얼마나 퇴보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가 바로 기대작 ‘인조이(inZOI)’다. ‘심즈’의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이 게임은 당초 2024년 말 출시 예정이었으나 2025년 3월 28일로 출시를 연기했다. 회사는 “완성도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실사 그래픽을 고집하다 발생한 ‘최적화 실패’가 본질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는 수백 명의 NPC가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변수를 처리해야 하기에 CPU 부하가 극심하다. 여기에 고사양을 요구하는 언리얼 엔진5을 결합하면서 일반적인 게이밍 PC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과체중 게임’이 되고 말았다. ‘심즈’ 시리즈가 10년 넘게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사양 노트북에서도 부드럽게 돌아가는 ‘범용성’이었다. 해당 장르의 주요 소비층은 고사양 장비를 갖춘 하드코어 유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즐기는 라이트 유저들이다. 그러나 ‘인조이’는 400만원대 PC가 아니면 구동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최근 얼리 액세스에서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인생을 살 수 있느냐”는 비아냥까지 쏟아졌다. 콘텐츠의 깊이 역시 논란이다. “시각적 표현은 압도적이지만 정작 할 게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의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서 사용자가 몰입할 만한 서사나 상호작용의 밀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 퍼블리싱 강화의 그늘…‘검증’ 대신 ‘한탕’을 좇았나 내부 개발작이 흔들리자 크래프톤은 외부 화제작의 IP 확보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결국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판권을 확보한 ‘다크 앤 다커 모바일’과 ‘팰월드 모바일’ 모두 원작사가 각각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 등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소송 리스크를 안고 있는 IP를 굳이 거액을 들여 들여온 셈이다. 특히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IP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해당 IP는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간 표절 공방이 이어지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의 협력 관계를 급히 정리했고 게임명도 ‘어비스 오브 던전’으로 변경하며 분쟁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본질적 완성도나 기업 윤리 리스크를 검증하기보다 즉각적인 트래픽과 화제성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체 IP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대신, 남이 만들어 놓은 화제성에 편승해 단기 성과를 노린 ‘조급증’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다. 퍼블리싱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진행된 무분별한 확장은 결국 ‘소송 리스크 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크래프톤에 되돌아왔다. ◆ ‘블루홀’의 초심 잃고, 숫자만 남은 거인 더 큰 문제는 크래프톤이 외부 IP 확보에 몰두하는 사이 회사의 핵심 기반인 내부 개발 파이프라인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차기 슈터 기대작 ‘프로젝트 블랙 버짓’이다. 이 작품은 태평양 표준시 기준 12월 12~14일과 19~21일, 북미·유럽·아시아 지역에서 스팀(Steam)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블랙 버짓’은 지난 22년 11월 지스타(G-STAR)에서 장태석 총괄 PD가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참여하는 샌드박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오픈월드”를 표방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야심 찬 비전이 현실적 제약 속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다. 메타버스급 플랫폼을 지향하던 초기 기획은 축소되고 시장에 흔한 범용 슈팅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크래프톤이 R&D 투자에 대한 일관성과 뚝심을 잃었다는 신호다. 회사의 모태인 블루홀은 집요한 기술 도전으로 ‘테라’라는 걸작을 만든 회사였다. 그러나 지금의 크래프톤에서는 그러한 장인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역량을 응축해야 할 시기”라는 경영진의 화려한 수사와 마케팅 비용으로 버틴 재무 숫자만 남아 있다. 크래프톤은 지금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인조이’의 최적화 실패를 교훈 삼아 기본기를 재정비하고 외부 IP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무너진 내부 R&D 역량을 다시 세우고 법적 리스크가 없는 자체 IP를 창출하는 것만이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원툴’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게임사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2025-1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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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BOE와 기술 분쟁 최종 승리…로열티 수취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벌여온 OLED 관련 특허·영업비밀 분쟁에서 사실상 최종 승리를 거뒀다.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돼 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근 합의점을 찾고 소송을 일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던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18일 공고를 통해 두 회사 간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측은 소송과 병행해 별도의 특허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 중단은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특허 로열티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와 관련 미국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 OLED 패널에 대해 14년 8개월간 미국 수입을 제한하는 명령(LEO)을 예고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분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2025-11-19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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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 OLED 기술 훔친 中 BOE, 美서 사실상 퇴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1위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미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11일 예비판결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해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소한 바 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으로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의 영업비밀 침해, 직원 영입을 통한 기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재 ITC는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LEO(제한적 수입금지 명령)를 내린 상태다. 또한 ITC는 중국의 BOE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등의 미국 내 마케팅·판매·광고·재고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하는 조치도 내렸다. 이로써 이번 ITC의 조치로 향후 애플 등 주요 IT 제조업체들은 BOE 패널을 가급적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의 OLED 시장 주도권이 한층 견고해질 가능성도 올라갔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8-14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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