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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줄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p 축소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는 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서울 집값 급등과 불어나는 가계대출 흐름에 따라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주담대 취급 시 만기 40·50년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들에 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에 기존에 제출했던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다.
2025-06-17 15:59:34
'李 공약' 대출 금리 법정비용 제외 시 최대 0.2%p 인하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행이 가계·소상공인 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빼면 금리가 약 0.2%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자 시중은행들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관측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2025-06-08 14:06:53
시중은행, 대출금리 최대 0.29%p 하락 반영...서민 대출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달아 인하하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국과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이 강화되면서 이루어진 변화로 은행들은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서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0.20%포인트, 전세자금 대출은 0.01%에서 0.29%포인트, 신용대출은 0.23%포인트 인하된다. KB국민은행은 27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0.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은행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 금리는 연 3.86%에서 3.82%로 내려간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내린 데 이어 SC제일은행은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올려 사실상 대출금리를 0.1%포인트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IBK기업은행도 대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영업점장이 재량에 따라 최대 0.4%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금리 인하는 최근 들어서 더욱 커진 금리 인하 요구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그 효과가 서민들에게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새해 기준금리 하락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가계와 기업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25-01-27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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