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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 발목잡힌 현대차·기아, 올해 수익성 관리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자동차 관세가 현대차·기아 실적의 구조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과 4분기 실적에 관세 부담이 손익에 반영된 데 이어, 올해도 관세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익성 방어 전략의 실행력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86조2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1조4679억원으로 19.5%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6.2%로 낮아졌다.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후퇴한 배경으로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세 부담과 판촉비 증가가 동시에 작용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관세로 약 4조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관세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조69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줄었다. 관세 부담이 반영된 원가 구조에서 인센티브 조정이 병행되며 마진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은 114조1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조781억원으로 28.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기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미국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조정됐으나, 미국 법인 내 기존 재고의 영향으로 실제 판매 기준에서는 약 두 달간 25% 관세 부담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담은 제조원가에 직접 반영된다. 동시에 가격 전가가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인센티브 조정으로 연결된다.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부담과 수요 둔화, 경쟁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세 부담이 원가와 판촉비로 나뉘어 손익에 반영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조정, 인센티브 관리, 물류·부품 조달 조정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가동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동일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세 영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응 전략의 축은 고부가 차종 중심의 모델 믹스 조정,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 비용 관리 강화다. 제네시스와 대형 SUV, 하이브리드 비중을 높여 대당 수익성을 유지하고,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노출 구간을 줄이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로 6.3~7.3%를 제시했다. 기아는 올해 매출 122조3000억원, 영업이익 10조2000억원, 영업이익률 8.3%를 목표로 잡았다. 두 회사 모두 관세 환경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도 25% 재상향 가능성은 정책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아 관계자는 “올해도 미국 관세 적용과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등 불확실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단가 상승을 바탕으로 판매 확대와 함께 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30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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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LG유플러스와 신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 MOU 外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전력구매계약(PPA)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저감해 RE100 달성에 도움이 된다. 업무협약 후 GS건설은 자사가 참여한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LG유플러스에 20년간 장기적으로 공급한다.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GS건설로부터 구매한 친환경 에너지를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와 사옥 전력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사용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처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건설과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간에 RE100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상호 협력 모델으로 평가받고 있다. GS건설 담당자는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태양광을 비롯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권 확보 및 수요처 발굴에 주력하는 등 관련 사업 기회를 지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중랑천 생물 다양성회복 증진 프로젝트’의 상호 협력을 위한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중랑천 일원의 생태계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중랑천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동북부를 관통한 뒤 성동구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대표적인 도시 하천이다. 서울시 내 한강지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시민 이용이 활발하다. 해당 지역은 각종 생활시설과 건물이 인접해 있어 자연 생태계 훼손 위험이 높고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태환경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우건설은 올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중랑천 일대에 ‘대우건설 네이처’ 공간을 조성한다. 하천정화와 식생복원, 멸종위기종 수달 서식지 식생 조성 및 인공서식처 설치, 유해∙외래식물 제거 등 친환경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사업 총괄과 행정적 지원을,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생태환경 가꾸기 및 모니터링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맡는다. 대우건설,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은 공동사업을 통해 도심녹지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회복, 시민 이용 편의, 행복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관과 기업,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참여형 생태 개선 프로그램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의 친환경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인 ‘대우건설 네이처’를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와 연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국내 최초 ‘원격제어 타워크레인’ 현장 도입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 아델스타’ 건설 현장에서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비롯해 현장 안전과 작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시연회에는 국토교통부, 동반성장위원회, 경기도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를 비롯한 유관 공공기관과 스마트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격제어 기반 타워크레인의 현장 도입에 따른 운영 성과를 확인했다.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은 작업자가 고소·고위험 작업 구역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안전기준 특례’를 승인받아 해당 기술을 국내 최초로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했다. 해당 기술은 전방위 모니터링 카메라와 저지연 원격제어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운전원이 지상에 마련된 원격 조종실에서 타워크레인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타워크레인에 총 9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작업 반경 전반을 다각도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기존 상공 조종석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실시간 작업 영상과 함께 풍속 정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시스템 등 주요 안전 정보는 통합 연동돼 조종실로 전달된다. 특히 0.01초 이내의 제어 응답이 가능한 저지연 통신기술을 적용해 조종 입력과 장비 반응 간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원격제어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조작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시연회에 선보인 장비는 유지보수나 보조 작업에 활용되는 소형 장비가 아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주로 설치되는 대형 장비로 약 50m 높이에 이른다. 타워크레인 작업 특성상 수반되는 고소·고위험 환경에서 운전원을 분리해 추락 사고 위험과 반복적인 고소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기상 변화나 극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작업 동선과 운용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 현장 최초의 원격조정 타워크레인 도입은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와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술 도입 사례다”라며 “디지털 기반 운영 방식을 주요 작업 영역으로 확대해 현장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1-30 0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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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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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매출 4조 돌파에도 영업이익률 1%대…수익 구조 전환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KG모빌리티(KGM)가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영업이익률은 1%대에 머물렀다. 수출 확대와 신차 투입으로 판매량은 증가했으나 전동화 전환과 시장·제품 믹스 변화가 단가와 마진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익률 개선이 과제로 남은 가운데 올해 판매 확대 국면에서 수익 구조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4조243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2% 증가한 수치로, 창사 이래 최대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36억원, 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 14.9% 증가했다. KGM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유지했다. 연간 판매는 내수 4만249대, 수출 7만286대 등 총 11만535대로 집계됐다.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수출 증가가 있었다. 작년 수출 판매는 전년 대비 12.7% 늘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KGM은 신흥시장 중심의 브랜드 론칭 확대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무쏘EV 등 신차 투입, 환율 환경이 맞물리며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내수 판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출 확대는 전체 판매 규모를 뒷받침했다. 다만 수익성 지표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약 1.26%로, 매출 증가 폭에 비해 개선 폭은 크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에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KGM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중은 32.4%까지 확대됐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만, 배터리와 전동화 부품, 전장 사양 확대에 따른 원가 부담과 초기 생산·품질 안정화 비용이 동반된다. 친환경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매출 증가가 먼저 나타나고, 수익성 개선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수출 확대 역시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았다. 신흥시장과 일부 유럽·중남미 지역 중심의 판매 증가는 물량 확대에는 유리하지만 국가별 인증 비용과 물류비, 현지 마케팅 및 판촉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시장일수록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수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판매 지역 구성과 가격 정책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내수 시장에서도 구조적 제약이 이어졌다. KGM의 작년 내수 판매는 4만대 수준으로, 국내 완성차 시장 점유율은 2%대에 머물렀다. 내수에서 가격 지배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판매 확대가 인센티브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KGM은 이달 신형 픽업 무쏘 출시 등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판매 상승세와 흑자 규모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쏘는 정통 픽업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 픽업 무쏘EV를 병행 전개하는 전략으로 개발됐다. 픽업은 SUV 대비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차급이지만, 차체와 섀시, 구동계 원가 부담이 큰 세그먼트이기도 하다. 무쏘의 실적 기여 여부는 판매량을 포함한 수익 구조에 달려 있다. 고사양 트림과 옵션 비중 확대 여부,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정책, 물류·관세·환율을 포함한 총원가 관리가 동시에 작동해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 픽업의 경우 배터리 원가 비중이 높아 단가 관리 실패 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은 제품 경쟁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비용 항목의 누적 결과로 나온다”며 “고정비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판관비, 물류비 등 변동성 큰 항목을 얼마나 엄격히 관리하느냐가 이익률 개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6-01-29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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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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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연내 회사채 만기 3조원 넘어…차환 여건은 기업별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업계가 상환해야 할 회사채 만기 물량이 3조원을 웃돌면서 자금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만기 일정의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 분양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유동성 관리가 건설사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대 건설사의 올해 회사채 만기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22개사가 연내 만기 도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대 건설사만 놓고 봐도 2조원이 넘는 회사채가 순차적으로 상환 시점을 맞는다. 일정 자체는 예견돼 있었지만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부담을 키운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건설이 5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SK에코플랜트도 5000억원이 넘는 만기 물량을 안고 있다. 롯데건설 역시 4000억원을 웃도는 상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도 수천억원대 만기를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외부 환경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주택 분양 시장의 회복 속도도 더딘 상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역시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자들의 시각도 과거와 달라졌다. 신용등급이나 기업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PF 우발채무 규모, 현금 창출력, 유동성 구조, 만기 분산 여부 등을 함께 들여다보는 흐름이 뚜렷하다. 최근 수요예측 결과는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건설업계에서 가장 먼저 회사채 수요예측에 나선 현대건설은 9100억원 주문을 확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목표였던 1700억원의 5.4배에 달하는 주문이 들어온 것이다. 이에 현대건설은 오는 29일 최대 3400억원까지 증액해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역시 지난해 1300억원 모집에 8330억원의 주문을 확보하며 수요를 무난히 체웠다. 반면 롯데건설은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매수 주문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으며 전량 미매각을 기록했다. 같은 업종, 유사한 신용등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선별 기조가 한층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부 건설사들은 회사채 외의 조달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경우 만기 1년 6개월의 장기 기업어음(CP)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기업어음의 경우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교적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올해 건설업계 자금 조달 환경이 기업별로 뚜렷하게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수주 잔고와 현금 흐름, 보수적인 재무 운용 여부에 따라 회사채 차환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상반기에 집중된 만기 물량을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가 이후 재무 전략과 시장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각 건설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몰린 만기 물량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올해 건설사 재무 전략의 핵심이다”라며 “이번 만기 국면이 옥석 가르기의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1-29 0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