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
-
-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2024-10-24 21:08:13
-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25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8조9115억원 늘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6029억원으로 주춤했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앞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는 등 '맹탕 국감'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우리금융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별도의 해외 출장 일정 없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금융 사고로 논란이 큰 만큼 국감에 직접 출석해 성실히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이 적발됐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야당이 결정권자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직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통보를 해야 하므로 금융위 대상 국감이 아닌 종합감사 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2024-10-07 17:39:15
-
-
-
보험사 '인수합병' 활기 찾을까…MG손보, 매각 본입찰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추진에 나서면서 올해 하반기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매각 삼수생' MG손해보험은 이날 매각 본입찰에 들어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매각 가격, 재무 건전성 리스크 등이 M&A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현재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를 추진 중이다. 두 생명보험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에 나선 상태다. 우리금융은 나머지 4대 금융(KB·신한·하나·NH농협) 대비 은행 의존도가 높고,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금융이 패키지 인수에 성공한다면 생보사 자산 규모 6위를 차지하게 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비롯한 보험업 진출 차원에서 지난 4월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우리금융은 이후 롯데손보의 적정 몸값을 책정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와 인수 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28일 진행된 롯데손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직 롯데손보는 인수 후보를 찾지 못한 상태다. 결국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없이 상시매각 체제로 전환했는데, 급하게 팔기보다는 본입찰에 참여한 외국계 투자사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안에서 핵심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보다 43%가량 성장한 2조396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CSM도 45% 늘었다. 성장률은 높았으나 매각가는 고평가됐다는 게 발목을 잡았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매각가를 2조~3조원대까지 희망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롯데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50% 이상)를 하회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자 1조원 중반대가 적정가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타 금융그룹들도 비은행 부문 강화에 관심이 큰 만큼 하반기에는 M&A 시장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MG손보의 경우 이날 매각 본입찰을 시작한다. MG손보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본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2월과 8월 유찰된 끝에 세 번째 공개 매각을 진행 중이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위탁을 맡아 매각 추진 중이다. 예비입찰 참여 후 실사를 마친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JC플라워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본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상 두 곳이 모두 참여해야 유효 경쟁이 성립되고, 매각가와 자본 조달 능력 등을 조정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한 곳이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산된다. 이에 따라 입찰 흥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초 지난 5일 예정이었던 MG손보의 본입찰 일정은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 협의, 계약 세부 사항 검토 등 이유로 연기된 바 있어서다.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면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가량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은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진행했던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도 52% 수준이다. 이는 권고치(150%)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상 규제치(100%)보다도 못 미친다. 이 경우 약 7600억원에 달하는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도 42.71%로 권고치 달성까지는 약 1조150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해당 금액 전부를 인수자가 부담하지는 않는다. 예보법상 부실 금융사를 인수하려는 희망자는 예보에 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즉, 예보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 인수자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식매각이나 계약이전 등 인수 방식도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 추가 자본 금액과 매각가의 차액을 예보가 지원하는 개념이지만, 지원 범위에 따라 인수 결정의 방향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이번 매각에 4000억~50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G손보 매각가는 약 2000억~3000억원대다. 금융권 관계자는 "M&A는 양쪽의 매각 적정가 협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MG손보의 경우 인수 과정에서 예보 지원이 있어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비용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매자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인수를 포기하거나 새 참여자가 나타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9 14: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