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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54개 신규사업에 2000억 투입… R&D 60%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54개 신규 사업에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부처 신규 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8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54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91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당초 신규 사업 관련 예산으로 2085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논의 과정에서 8.2% 축소됐다. 산업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것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252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내년 252억원 규모로 편성된 신규 사업 예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설치(약 11㎞)와 청주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4㎞) 설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11.2㎞) 설치,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진입 도로(약 1.9㎞) 구축 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고용량 양극재 생산 시설이 신설되고 선도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부 내년 신규 사업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178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칩렛(chiplet) 생산과 이종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해 연결하는 3차원(3D) 패키징 기술 개발 등 5∼10년 사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이 양산 중인 고부가 모듈 구현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한다. 이 밖에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77억원), 미래 판 기술 프로젝트(50억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72억원), 인체 밀착형 웨어러블 기기 용전 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5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52억원) 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R&D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신규 사업 예산 중 60.2%가 R&D 관련 예산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178억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SDM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92억원), 기업 수요 기반 차세대 연구자 도전 혁신 산업 기술개발(40억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아키텍처를 위한 차내 초고속 통신 반도체 기술 개발(46억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일체형 급속 무선충전기술 개발(40억원) 등 약 1152억원이 신규 R&D 지원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
2024-09-08 1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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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민생'·· 정부, 반도체에 26조 지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세액공제부터 인프라·연구개발(R&D)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주일 만에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 이은 브리핑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며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과 함께 인프라 투자, R&D 투자 등에 총 2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을 제외하면 정부 지원금액은 8조원이다. 최근 '10조+α' 지원을 예고한 정부가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한 결과"라고 전했다. 우선 정부는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은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인프라 부분 등은 기업들과 얘기해 (지원 규모를) 좀 더 담았다"고 전했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는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 뿐 아니라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과 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제지원 활용 방안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지원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지원 방안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울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될 거라는 우려와 보조금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이 어느 정도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들은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투자보조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5-24 0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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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3개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R&D 제도혁신부터 AI·메타버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13개 전략적 협업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과제는 지난 2월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진행된 24개 직위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중 국장급 2개, 과장급 1개 직위로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위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는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R&D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신규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과 R&D 기술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우수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연구 생태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방·대응·복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재난 상황 파악, 피해 예측, 대피 유도 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 혁신,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 진출 지원, 초거대 AI 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지역 디지털 서비스 확산 효과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이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다. 특히, 구식 공공 시스템 개편,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 엑스포를 공동 개최한다. 이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지역 특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양자기술 국방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이는 양자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국방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양자 암호, 양자 센서, 양자 레이저 등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지원한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 첨단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의 매력을 높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업과제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협업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업과제는 과거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부처가 하나 되어 협력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업과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5 1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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