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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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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경영 효율화 힘입어 영업이익 308%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의 자회사이자 방위·안전 장비 전문 기업인 한컴라이프케어가 지난해 경영 효율화 전략을 통해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렸다. 한컴라이프케어는 2024년 연결기준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액 1047억 원, 영업이익 7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08%나 급증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국방사업 확대와 더불어 비용구조 최적화 등 경영 효율화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방용 개인 안전 장비 부문의 비용구조 개선과 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 매출 증대가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 예비군 교전훈련체계(MILES), K77 사격지휘 장갑차 후방카메라 장착 등 다양한 국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 육군과 군복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북미 지역으로 K3·K11 방독면을 수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소방·안전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방위예산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국방사업 부문에서의 성장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영 한컴라이프케어 대표는 “올해는 소방·안전 장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방사업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납품과 지역별 시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2-05 1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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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111527520091.jpg)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5대 조선사 측과 만나 조선업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조선업에서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업의 주요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원·하청 상생 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과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084명이었던 고용허가제(E-9) 인력이 지난해 11월 기준 1만112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외국 인력의 숙련도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입국 초기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4주 과정의 조선업 특화훈련을 활성화하고, 협력업체들도 훈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국내 인력도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등 상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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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안전·보건 예산 확대…"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안전 혁신정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전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대우건설은 지난 2023년 개발한 모바일 기반 안전관리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티(SMARTy)'를 고도화해 활용도를 높였다. 현장소장의 순회 점검을 강화해 점검 결과를 스마티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 전 구성원의 작업 전 TBM(안전점검회의) 참석을 의무화해 이 역시 스마티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중지 시스템을 공유하는 스마티 입력항목도 대폭 간소화해 손쉽게 작업중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대표이사와 CSO가 참석하는 안전보건 소통간담회를 운영해 안전 혁신정책이 현장에서 이행되는 현황과 안전보건 관련 현안 사항을 소통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협력회사·공동사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협력회사의 현장소장과 공동사 소속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방침 역시 개선됐다.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안전 추가예산을 확대 편성해 현장 여건에 맞춰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80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의 안전 예산 편성 기준과 안전감시단 배치 및 운영 기준도 개선해 확대 배정했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가 신년사에서부터 '내 가족을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제도 및 예산 전반에 대한 개선과 확대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며, "이번 안전 혁신정책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16 1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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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