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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 상황 되면 모든 조치 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수사 절차와 관련 업무가 있어 그것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가 가능하지 않냐'고 묻자 오 처장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된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12-11 14:49:36
공수처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檢 영장 기각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경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9일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게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에 비상계엄을 건의한 내란 주동자인 김 전 장관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본 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24-12-10 16:38:07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공개…검·경 이첩 압박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강력히 요구하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야당 의원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법무부도 이를 확인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출국금지와 같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지만 공수처는 이날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공수처의 이 같은 행보는 사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이재승 차장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인력의 60%를 투입해 사실상 전원이 비상계엄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차정현 수사4부장을 부팀장으로 하여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다. 공수처는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데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첩을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국회에서 “공수처법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등의 혐의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자신들의 수사 권한을 강조했다. 이재승 차장도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여러 영장을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협의를 진행하며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4-12-09 19:31:50
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출국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부가 9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공수처 외에도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주요 혐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의지를 밝히며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2024-12-09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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