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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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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GS25 1등 사수, 삼양 불닭 경쟁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편의점 1위 누구…GS25·CU 3분기 실적 살펴보니 편의점 맞수인 GS25와 CU를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3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매출 측면에선 GS25가 CU를 앞지르며 우위를 점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CU가 GS25를 앞섰다. GS리테일의 연결기준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3조54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GS리테일의 분기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한 806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별로 보면 편의점 매출은 2조306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29억원으로 5.1% 감소했다. 신규점 출점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운영점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광고 판촉비 등이 증가하면서 줄었다. 반면 BGF리테일은 연결기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9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매출은 2조32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순이익은 669억원으로 0.1% 줄었다. BGF리테일은 편의점 사업의 별도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보통 연결기준 실적에서 편의점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8~9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3분기 CU 매출은 최대 약 2조2023억원으로 추정된다. 매출 측면에선 GS25가 우위를 점한 셈이다. GS25와 CU는 편의점 업계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CU가 점포 수, 매출,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만간 GS2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국내생산 인증 KFS 획득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오리지널과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2개 제품을 생산하는 원주·익산·밀양공장 3곳 모두가 KFS(K-Food Safety) 인증을 획득했다. KFS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이 부여하는 식품안전국가인증과 자국생산증명을 모두 받아야 획득할 수 있다. 식품안전국가인증은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과 식품에 대한 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는 식품 방어 계획 등이 마련됐음을 인증하고, 자국생산증명은 한국산 제품이 외국산과 혼동되지 않도록 국내 공장에서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삼양식품은 다음 달부터 생산하는 수출용 불닭볶음면 오리지널과 까르보불닭볶음면 제품에 KFS인증 로고를 표시할 예정이다. ◆ 빙그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재공인 획득 빙그레가 서울세관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재공인을 획득했다. 빙그레는 지난 2019년에 AEO 인증을 처음 획득했으며, 공인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올해 갱신 심사를 통해 재공인을 받았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에 대해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의미한다. AEO 공인업체는 화물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는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공인 기업은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4개 국가로 수출하면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일유업, 3년 연속 ESG ‘통합등급 A’ 획득 매일유업이 최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통합등급 A를 획득하며 3년 연속 ESG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 부문에서 매일유업은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경영을 강화했다. 2021년부터 환경경영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며 체계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회부문에서는 임직원의 임신 준비부터 출산과 육아기까지 함께하는 ‘동반육아 파트너쉽’을 강조하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난임시술비 횟수 무제한 지원, 출산 축하금 세 자녀 기준 최대 2천만원 등을 지원한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유업의 이사회는 식품·경영·재무·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여성 이사 비율이 43%를 차지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2024-11-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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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문제 논의 글로벌 무대된 부산…G20기후·환경장관회의, 제5차 유엔 INC 잇달아 개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이 올 11월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협약 달성을 목표로 한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협의의 장(場)이 된다. 먼저 이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는 주요 20개국(G20)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열려 3년 만에 도출된 선언문에 따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는 '리우협약' 정신을 되새겨 환경·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20개국이 역할하고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됐다. 리우협약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엔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보급·확대, G20 회원국 내 경제·재정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 등도 논의됐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는 2010년 시작돼 초기에는 G20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진행됐으나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립된 회의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열리는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플라스틱 협약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 플라스틱 협약은 △각국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 정책 마련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 제품 개발 장려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 특히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각국 간 성공 사례 공유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협약의 성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부산에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벡스코에서 170개국이 참가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3월, 유엔 산하 환경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 환경총회(UNEA)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인 INC를 탄생시켰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5차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부산에서 잇달아 열리는 고위급 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 회의에서 도출될 결의와 관련해 앞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 정책과 글로벌 비전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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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맥도날드 버거서 대장균, BBQ 바하마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한국맥도날드 “美 맥도날드 햄버거 대장균 검출, 한국과 무관” 미국 맥도날드에서 대장균에 감염된 햄버거를 먹고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한국 맥도날드 측은 “국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대장균에 감염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10개 주에서 1명이 숨지고 49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CDC는 맥도날드의 쿼터파운더 햄버거에서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대장균 변종인 ‘O157:H7’이 검출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CDC는 조사관들이 양파와 소고기 패티의 오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재료가 대장균에 오염됐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는 “현재 100% 국내산 양파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 해썹(HACCP) 시스템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식품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BBQ K치킨 최초 바하마 진출…“중남미 확장 속도” 제너시스BBQ가 바하마 수도 낫소에 ‘BBQ 카마이클점’을 오픈했다. 미국 동남부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는 세계적인 여름 휴양지로 꼽힌다. 매장이 위치한 나소는 바하마를 대표하는 도시로 전체 인구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다. BBQ 카마이클점에서는 골든 프라이드, 양념 등 치킨류를 비롯해 김치볶음밥, 떡볶이 등 K-푸드 메뉴까지 판매한다. 바하마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인 ‘콩크(대형 고둥을 이용해 만든 요리)’도 메뉴에 넣었다. BBQ 관계자는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중 최초로 전세계 대표 휴양지 바하마에 매장을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 중남미 전체 확장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CJ제일제당 ‘비비고 진한 김치만두’, 일부 제품 판매 중단·회수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 제품에 플라스틱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제품이 판매 중단·회수 조치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비비고 진한 김치만두’(400g)로, 소비기한이 오는 2025년 6월 23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자진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CJ프레시웨이, 무인 판매 플랫폼 ‘스마트 코너’ 사업 확대 CJ프레시웨이가 무인 판매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코너’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스마트 코너는 무인 결제가 가능한 냉장 및 냉동 쇼케이스를 설치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상품들을 소싱 및 판매하는 사업이다. CJ프레시웨이의 올해 1~9월까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신장했다. 주요 설치 사업장은 골프장, 관공서, 오피스, 아파트 커뮤니티, 요양시설 등 다양하다. CJ프레시웨이는 스마트 코너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업용 냉동·냉장 기업 CRK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CRK는 우수한 냉장 및 냉동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무인 판매기 솔루션을 제공한다. 해당 판매기는 AI 센싱 등 신기술을 통해 상품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판매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상품 운영도 가능하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력 높은 무인 판매 플랫폼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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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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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5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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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 맞아 친환경 경영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세계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LG유플러스는 임직원과 함께 전국 매장, 사옥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E-순환거버넌스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가정에서 쓰지 않는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키보드 등 폐가전제품을 회사로 가져왔다. 용산사옥에서는 이를 도넛과 커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도 열렸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선풍기를 가져와 캠페인에 동참했다. 황 대표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호와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거된 전자폐기물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자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WEEE포럼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은 6천200만 톤에 달한다. 이는 2030년까지 8천200만 톤으로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폐기물에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과 토양 오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가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고효율 네트워크 장비 도입,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 임직원 참여 탄소중립 활동 등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전자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4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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