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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투자상품, 다른 접근 필요"…비트코인 외화보유고 편입 반대와 가상자산 ETF 법안 발의 자료화면 [사진=셔터스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두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 미충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억6000만원을 돌파했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가격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심한 가격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외환보유액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이 충분해야 하며 태환성(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법정 통화로 표시되고 신용 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면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반대와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ETF법 발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하지만 ETF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며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는 것은 금, 달러라며 증권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변동성도 너무 크고 외환보유고 기준에 맞지 않아 한국은행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경우 일반 민간자금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외화보유액 편입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3-18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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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한은은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이 비트코인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변동성'에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유동성이 핵심인데 반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체코·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스위스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03-16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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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마지노선' 붕괴…4년 9개월 만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사수해온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가 무너졌다.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가 지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환보유액은 409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8억 달러 줄었다. 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도 지난 2020년 5월(4073억 달러)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외환보유액은 작년 말 12억 달러 증가한 4156억 달러를 기록하다 올해 1월 4110억 달러로 46억 달러 떨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2월 기자설명회에서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두 달 만에 마지노선을 하회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 약세로 인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규모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앞서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했다. 외환스와프는 당국이 외환보유에서 달러를 공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활용해 해외자산을 사들인 후 차후에 달러로 갚는 방식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인덱스는 약 0.5% 떨어지면서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수요는 크지 않았다. 특히 외환보유액 중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573억8000만 달러로 46억4000만 달러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예치금은 280억10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은 148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각각 27억1000만 달러, 1억3000만 달러 늘었다. 금(매입 당시 가격 기준)은 47억9000만 달러였다. 한은은 지난 2013년 20톤(t) 금을 추가 매입한 후 현재까지 104.4t 규모를 유지 중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1월 기준 세계 9위에 머물렀다.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3조2090억 달러 △일본 1조2406억 달러 △스위스 9173억 달러 △인도 6306억 달러 △러시아 6208억 달러 △대만 577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343억 달러 △홍콩 4215억 달러 △독일 4003억 달러로 집계됐다.2025-03-07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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