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외환은행'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
5대 은행장 '연임vs교체' 기로…'모범관행' 적용 눈앞 [이코노믹데일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장 임기가 오는 연말 만료되면서 연임과 교체 기로에 섰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내부통제 관리 여부 등을 비롯한 각 은행장 성과에 따라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새 변수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떠올랐다. 기존 폐쇄적인 승계 절차를 없애고,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차기 행장 선임 준비를 시작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내달부터 인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말 종료된다. 이재근 행장은 유일하게 재임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 국민은행 수장을 맡은 뒤 2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지난해 11월 단독 후보 추천으로 1년 연임이 추가됐다. 정상혁 행장과 이승열 행장은 지난해 2월, 지난해 1월부터 각각 수장에 올랐다. 조병규 행장은 지난해 7월, 이석용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홍콩ELS 배상 관련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행장들의 연임도 충분하다고 관측한다. 우선 국민은행의 경우 이재근 행장 취임 전인 2021년 순이익 2조5908억원을 기록했다가 취임 후인 2022년에는 2조9960억원, 지난해는 3조2615억원을 거두는 등 꾸준히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5059억원을 거두며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분기 대손충당금 환입 영향으로 1분기보다 186.6% 증가한 순이익을 내면서 ELS 사태 속에서도 선방했다. 또 은행 간 통합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은행의 자사 뱅킹 앱인 'KB스타뱅킹'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240만명을 돌파하면서 거래율과 모바일 전환율 등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은행은 과거 재연임을 통해 안정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행장의 재연임도 청신호일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은행장은 '2+1'년 임기를 부여받지만, 앞서 허인 전 행장은 2020년 재연임에 성공해 '2+1+1'년의 임기를 보낸 바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 '리딩뱅크' 자리를 수성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2조535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2조원을 넘겼다. 여기에는 고객몰입 혁신을 중심으로 현장 영업력을 강화한 정상혁 행장의 전략이 주효했다. 아울러 글로벌 부문도 호실적을 내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타 은행들과 격차 벌리기에 나섰다. 올 상반기 해외법인 당기순이익은 40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061억원) 늘었다. 하반기에도 국가별 환경 분석에 기초한 차별화된 성장 전략 이행으로 손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용구 전 행장이 건강상 이유로 취임 한 달 만에 물러난 뒤 갑작스레 수장을 맡게 된 정 행장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역시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첫 외환은행 출신인 이승열 행장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화학적 결합으로 자산 관리와 글로벌, 연금사업 분야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 행장 취임 첫해인 지난해 하나은행은 리딩뱅크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행장은 연금사업단을 전문화된 독립 조직으로 분리하면서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이 행장 취임 전인 2022년 말 27조2638억원이었던 하나은행의 퇴직연금은 올 2분기 36조1297억원으로 30% 이상 증가하면서 시중은행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우리은행도 조병규 행장이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위 은행을 목표로 기업 금융과 자산 관리에 집중하면서 호실적을 냈다.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8870억원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그중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6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3% 상승해 크게 늘었다. 조 행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취임 후 가동된 '우리은행장 선임 프로그램'을 통해 선임된 최초의 행장이다. 약 1년 6개월의 짧은 임기 속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협은행은 이석용 행장을 필두로 실적 개선과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26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성장했다. 또 농협금융지주가 공들이고 있는 디지털전환에도 속도를 내며 기존에는 일부 상품만 가입 가능했다가 보험과 신탁, 퇴직연금 등 비대면 판매가 가능한 전 상품으로 확대하는 등 자사 모바일 앱인 NH올원뱅크 금융상품몰을 전면 개편했다. 이런 고도화를 통해 출시 7년 만인 지난해 11월 가입 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이들 은행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홍콩ELS 손실과 연이은 횡령·배임 사건 등 내부 통제 관리 미흡 문제는 연임 여부에 여전한 걸림돌이다. 특히 이번 은행장 승계 절차는 예년과 달리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하에 진행되므로 역시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연말에 행장들 임기 만료를 앞두고 모범관행 첫 적용이라 최대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승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주 회장이 소속된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승계를 단행하는 것은 그대로지만, 은행들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해 모범관행에 적시된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은행의 중장기 경영 전략과 비전에 적합한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올 1분기 모범관행에 따른 은행별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지만, 일부 항목은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2024-08-13 06:00:00
-
'영업통' 함영주 회장, 하나금융 호실적 견인…'현장경영' 빛났다 [이코노믹데일리]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현장경영' 전략이 하나금융 전 계열사의 호실적을 이끌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 불거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문제와 외환 위기에도 손실을 줄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홍콩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환산손실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도 올해 1분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올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6.2%(682억원) 감소한 1조340억원으로 집계됐다. 홍콩ELS 충당부채 1799억원,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환산손실 813억원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음에도 기대치를 상회했다. 하나금융의 핵심 이익은 이자이익(2조2206억원)과 수수료이익(5128억원)을 합한 2조7334억원으로 전년보다 4.3%(1132억원) 증가했다.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수익구조 및 채널 다각화에 나선 함 회장의 노하우가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1980년 현재 하나은행의 전신인 서울은행에 입행해 일반 행원 출신으로 2015년 은행장을 거쳐 2022년 그룹 회장직까지 오른 함 회장은 현장 영업에 강한 '영업통'으로 불린다. 입행 후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이 될 때까지 주로 은행 영업 현장에 몸담았는데, 이를 발판으로 회장이 되고 나서도 직접 지방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 영업을 펼치면서 하나은행의 자산을 늘려왔다. 실제 2022년과 지난해 하나은행은 급격히 성장하며 시중은행 1위를 차지했다. 앞서 함 회장은 2022년 당시 첫 정기인사에서 은행·증권·카드 등 주요 3개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현장경영 중심의 조직 개편에도 나섰다.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출신 이승열 하나생명보험 사장, 하나증권에 강성묵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사장, 하나카드에 이호성 하나은행 영업그룹 총괄부행장을 앉혔다. 이들 모두 대표적인 '영업통'으로 알려진 만큼 전진 배치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룹의 3대 조직 전략으로는 △디지털금융 혁신 △글로벌 위상 제고 △본업 경쟁력(영업) 강화를 내세우고 기존 1명이던 부회장도 조직별로 3명까지 확대했다.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증권·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도 대체로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향후 수익 포트폴리오 비중도 고르게 맞출 계획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내년까지 비은행 이익 비중 30% 달성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해외 부동산 손실 등 대규모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27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하나증권은 이번 1분기 89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다. 대표적인 해외 특화 카드 '트래블로그' 흥행에 성공한 하나카드는 국내외 취급액과 수수료이익이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535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165% 성장한 그룹 실적 기여도를 보였다.2024-06-21 16:34:5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