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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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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3개 부문 1위 석권…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결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2025년 제27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통신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KT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차별화된 혜택과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KT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전용 요금제 ‘요고’를 비롯해 가족 혜택 서비스 ‘패밀리박스’, 맞춤형 구독 서비스 ‘OTT 구독팩’ 등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요고’는 최저 3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OTT, KT 멤버십 VIP 등급 혜택까지 제공하며 젊은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패밀리박스’는 가족 간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 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고객 유형별 맞춤형 혜택을 자동 추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가족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KT는 고객 선호를 반영한 ‘콴다’, ‘모아진’ 등 다양한 구독 상품을 ‘OTT 구독팩’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팸 차단 및 IP 추적 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고객의 안전한 통신 환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KT는 장기 고객 혜택 또한 강화하여 인터넷·TV 단독 이용 고객도 5년 이상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로밍 및 OTT 구독 할인, 인터넷·TV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kt wiz 야구장 초청 등 매월 다채로운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초대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는 KT 기가 인터넷이 25년 연속 1위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다. 1994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KT는 2014년 기가 인터넷을 상용화하며 국내 인터넷 환경을 선도해왔다. 최근에는 군사 기밀 관리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춘 가정용 홈CCTV ‘KT 홈캠 안심’을 출시하여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잡았다. 또한 AI 기술과 보안 솔루션을 결합한 ‘토탈안심 인터넷’을 출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KT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KT WiFi 7D’를 출시하며 무선 인터넷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MWC25에서 첫 공개된 ‘KT WiFi 7D’는 기존 WiFi 6 대비 2배 이상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디자인 또한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IPTV 부문에서는 KT 지니 TV가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약 950만 가구가 선택한 지니 TV는 IPTV 최초 8K 화질 지원 ‘지니 TV 셋톱박스 4’ 출시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콘텐츠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니 TV 셋톱박스 4’는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통해 화질을 향상시키고 조도 센서를 활용한 자동 밝기 조정, AI 음향 최적화 기능 등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원하는 인물이나 장면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AI 골라보기’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KT는 AI 기술과 통신 역량을 융합한 AICT 컴퍼니로의 전환을 목표로 MS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무선 브랜드파워 통합 1위 사업자로서 KT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4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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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개인 사업자 맞춤형 '하나 더 소호' 카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카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비성 매출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신용카드 '하나 더 소호 카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카드는 △운영 경비 영역인 식자재마트, 온라인쇼핑, 주유 등에서 5% 청구할인 △필수 경비 영역인 손해보험, 렌탈·방역, 통신요금, 전기·도시가스 등에서 3% 청구할인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상권 분석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 경비와 필수 경비 영역 청구할인은 전월 실적에 따라 서비스 영역별 최대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며, 우대 서비스는 전달 실적과 관계없이 제공한다. 해외 가맹점 2% 청구할인, 국내 가맹점 0.5% 청구할인, 국내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2만3000원, 국내·외 겸용 2만5000원이다. 발급 신청은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2025-03-20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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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銀, 시니어 '자산·건강 관리' 동시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행들이 핵심 고객으로 떠오른 시니어 고객 모시기에 주력하고 있다. 자산관리뿐 아니라 건강증진과 금융 서비스를 합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중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은퇴 전후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시니어 고객 대상으로 연금자산 컨설팅, 세무 상담 등을 포함한 1대1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왔다. 최근엔 이와 함께 고객의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와 금융 교육 등 새로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서울 은평점 개소를 시작으로 노년층 복합 디지털·정보기술(IT) 교육공간인 '우리(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터'를 운영하는 중이다. 올해는 5개 배움터를 추가해 총 11곳에서 디지털 금융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각 복지기관의 특성과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공지능(AI) 스피커, 스마트테이블 등 최신 디지털기기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라운지' △모바일 금융거래 등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배움터' △음식 주문, 영화표 예매 등 다양한 상황에서 키오스크 조작을 연습할 수 있는 '키오스크 존(ZONE)'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KB Liiv M)'은 지난달 60대 고객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했다. 은퇴를 맞이한 시니어 고객에게 합리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6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요금제는 국민은행 영업점 전용 요금제로 △국민 시니어 11(기본료 월 1만1300원) △국민 시니어 14(기본료 월 1만4900원)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월 기본요금으로 데이터, 음성, 문자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니어 고객들이 건강증진 효과와 캐시백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신한 50+걸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걷기를 유도하고자 출시한 서비스로, 50세 이상 고객이 대상이다. 이 서비스의 목표걸음 수는 '8899보'로, 팔팔하게 99세 넘게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핵심 혜택은 '걷기캐시'다. 서비스 가입 후 목표걸음을 일별로 달성하면 캐시를 제공하고, 매월 7일 목표걸음을 달성하면 스페셜데이 캐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5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진행하는 '화담숲에서 걸어봄' 걷기 페스티벌 참석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핵심 고객으로 주목받는 시니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고,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