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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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할 당국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가 518건이었다고 알렸다. 미등기 거래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2022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특정 시기 동안 다회거래 토지',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동기간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와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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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지점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 징계 수위와 구체적인 사유는 오는 9월 말 금고에 공지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새마음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인 구조여서 중앙회 징계위 의결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확정된다. 보통의 경우 그대로 의결되고 개별 금고 이사회에서는 징계 수위만 조정된다. 임원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 중앙회가 다시 제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양 의원은 사업운전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11억원을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31억2000억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에 5억800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지난 4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실시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중앙회는 현재 전국 금고에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 대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면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중앙회도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7-30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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