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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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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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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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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입찰 '흔들'…사업성 악화에 수의계약 가능성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고비를 맞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혔던 주요 건설사들이 잇달아 발을 빼면서 일반경쟁입찰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단독 입찰 시 유찰되며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효성중공업 등 10여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현재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3파전 구도가 예상됐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철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HDC와 한화도 현장 홍보요원을 철수하며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두 건설사는 공식적으로는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다. 상계주공5단지의 총공사비는 3772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약 770만원이다. 전용 37㎡ 소형 평형 위주 단지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크다. 과거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을 당시인 2023년에는 평당 공사비가 650만원이었음에도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5억~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담금이 7억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임대주택 비중도 걸림돌이다. 재건축 이후 996가구로 확대되는 이 단지에는 15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어 일반분양 물량은 단 4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인근 상계주공14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2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대지지분의 차이와 임대주택 비율의 차이가 분담금 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는 GS건설과의 소송이다. GS건설은 2023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분담금 문제로 같은 해 11월 계약이 해지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현재 GS건설은 입찰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에 따라 임대가구 90여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며 “공사비 인상에도 원자재·인건비 부담은 여전하고, 분양시장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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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재건축·리모델링 전방위 수주…'5조 클럽' 초읽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아우르는 전방위 수주 행보로 올 들어 현재까지 3조5000억원 이상을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조만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공사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위8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삼성물산이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장위8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원 12만163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80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은 299.98%, 건폐율은 24.23%가 적용된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총 공사비는 1조1831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설계비를 제외하고 812만2000원이다. 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기존 3조5560억원에 장위8구역의 1조1831억원이 더해져 총 4조7391억원이 된다. 연간 목표 수주액 5조원의 94.8%를 상반기 중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삼성물산은 이외에도 서울 광진구 광나루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서초구 삼호가든5차 재건축 등 주요 사업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태다. 광나루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존 380가구를 리모델링해 437가구로 늘리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증가분 57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계획됐다. 삼호가든5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총 305가구 규모로 예정돼 있으며, 공사비는 2369억원이다. 두 사업 모두 수주에 성공하면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5조1760억원으로, 상반기 내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 현재 삼성물산은 총 공사비 2조4000억원 규모의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2구역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 사업을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양자 대결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올해는 선별 수주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주거 모델을 통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04-17 0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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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재건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 나머지 4949가구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 저류조 설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 도입을 요청했고 조합이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겹치는 단지 구간에는 주거동 대신 공원을 배치하고 은마상가의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최고 14층, 28개 동, 424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의 재건축을 예고했지만,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역세권 뉴: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가구 수의 일부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 정비면적이 50%를 넘기 때문에 최대 36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인 3706명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찬성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당초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49층, 6575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최종 조정했다. 전체 동 가운데 6개 동에 49층을 적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36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통경축 확보를 자문한 점을 반영해 32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고층화가 일반화되는 정비사업 흐름 속에서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중심부에 위치한 대단지로, 재건축 기대감에 따라 시세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35억5000만원(5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2025-04-16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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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간불'…유찰·수의계약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급등과 원가율 상승의 영향으로 시공사 선정에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수주 환경이 악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는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 유찰과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총 847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최근 시공사 입찰에 건설사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조합은 후속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호선 문래역과 1·2호선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공동주택 1200가구,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개발 완화책으로 용적률 상한이 기존 250%에서 400%로 확대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됐지만 지식산업센터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우려가 참여 저조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확정한 사례도 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월 2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48층 7개 동 규모의 아파트 1828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이다. 삼성물산은 1·2차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고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입찰에 2곳 미만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유찰로 간주되며 이후 동일 조건으로 한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한 뒤에도 단독 입찰이 반복되면 조합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동래구 명장2구역 재개발조합은 세 차례에 걸쳐 시공사 입찰을 시도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없어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명장동 300-55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34층 아파트 1137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사업 속도는 빨랐으나 시공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올라 2023년 9월 기준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을 기준선(100)으로 했을 때 2021년에는 117.37, 2022년에는 125.33까지 올랐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건설사 원가율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0대 건설사 평균 공사 원가율은 94.06%로 집계됐다. 2022년 말 평균인 92.79%에 비해 1.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업계는 일반적으로 원가율이 80% 수준일 때 수익성이 안정적이라고 본다. 정비업계는 당분간 수의계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수익성이 낮거나 비주거 복합 개발이 포함된 사업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경향이 뚜렷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무리한 경쟁 대신 수익성이 높은 곳에만 집중하는 보수적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이나 중소 규모 정비사업지의 경우 시공사 선정에 난항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5-04-15 1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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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전자상가, AI·ICT 산업특구로 전환…서울시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됐다. 산업 쇠퇴와 시설 노후화로 침체를 겪던 전자상가 일대가 첨단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뗐다. 용산구는 15일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에 따라 전자상가 일대를 AI와 ICT 중심 산업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은 원효로1·2동과 한강로동 일대 29만㎡ 규모다. 권장 업종은 AI·ICT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 정보처리 및 관리 서비스, 연산 장치 제조, 콘텐츠 제작 등이다. 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지구지정을 목표로 세부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진흥지구로 최종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면 해당 지역 내 신축 건축물은 권장 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권장 업종 관련 시설이 건물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용적률뿐 아니라 건축물 높이 규제도 최대 120%까지 완화된다. 용산 전자상가 일대는 1990년대 국내 전자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뒤, 2000년대까지 유통과 제조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산업 구조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최근에는 쇠퇴 양상이 뚜렷했다. 이번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개발이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선정은 쇠퇴한 전자상가 일대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신호탄”이라며 “AI와 ICT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집적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4-15 0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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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개발 숨통…서울시,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거 및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지역으로, 현재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강서 등 서남권에 밀집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적용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 대상이 되며, 공장 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서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산업·주거 복합 건물의 전체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다시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3-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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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12구역,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2029년 착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장위12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주민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하며 5개월 만에 본지구로 지정됐다. 장위12구역에는 공공주택 1386가구가 조성된다. 정부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철회됐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방식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1만 가구 이상의 도심복합지구를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2025-03-1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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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숨통 트인다…서울시, 용적률 한시적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7일 오후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의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는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강했지만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인해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 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되면 분양 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주민들의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등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239.4㎢이며,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 개 필지, 30만 동)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년간 약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지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개소당 10세대(전용 30㎡)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10~25%의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으나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사업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 부문의 건설 투자 활성화로 침체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재값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단지들이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5-03-1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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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 49층 선호 증가… 초고층 규제 피하고 공사비 절감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49층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0층 이상 초고층보다 공사비와 규제 부담이 덜한 동시에 고층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조합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기존 32층 대신 49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는 3916억원에서 4469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층수를 높이며 일반분양가 상승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동 8·12·13단지 가운데 8단지와 13단지도 49층을 택했다. 이달 초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목동 14단지 역시 49층, 5123가구로 확정됐다. 최근 착공한 상봉터미널 인근 상봉9구역 재개발 사업도 49층, 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성산시영은 기존 40층에서 49층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성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치 미도아파트도 14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과되면서 49층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49층을 선택하는 이유는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도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층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은 ‘초고층 건물’로 분류돼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분양 면적이 줄어들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은 인허가 심의 기준이 높아지는 데다 공사 난도가 상승해 공사비도 증가한다. 지진 및 풍압에 강한 특수구조물 적용, 초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등으로 자재비도 오를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40층대보다 3.3㎡당 공사비가 약 10%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적거나 입지가 애매할 경우 초고층 단지는 공사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고층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49층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3-1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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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높이 제한 없이 초고층 가능… 강남 도심 재편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중심을 관통하는 테헤란로 일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GTX-A·C 등 광역교통망을 갖춘 지역으로,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다.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강남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울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고자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테헤란로는 명동, 여의도, 상암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해졌다. 또한, 친환경 요소와 창의적 디자인이 반영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천800%까지 적용하고, 건축물 높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남만의 프라임 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600%에서 800%로, 허용 용적률은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됐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해 높이 계획도 개선했다.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정리하고,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다.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신축이 어려운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확대, 보행환경 개선 등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의 틀을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총 1천228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322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2025-03-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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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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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 우려 현실화"…3기 신도시 3년 내 입주 '1만 가구' 그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완화할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이 향후 3년 내에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3기 신도시에 들어설 공공주택은 총 8만7101가구다. 이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예정인 18만6000가구 중 47% 수준이며, 나머지 53%는 민간에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뉴홈 입주는 2026년 12월 고양창릉 1285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27년에는 고양창릉(2089가구), 남양주왕숙(3905가구), 부천대장(2505가구), 하남교산(1115가구) 등 총 9614가구가 예정됐다. 결국, 향후 3년 내 입주 가능한 물량은 총 1만899가구에 불과하다. 뉴홈 연간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넘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2028년 1만1462가구, 2029년 1만640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체 물량 중 55%에 해당하는 4만8337가구는 2030년 이후 입주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LH의 계획일 뿐, 건설비 상승과 금융 여건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인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사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민간 주택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이 공급 절벽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최근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를 크게 밑도는 2만가구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입주 물량 최종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으로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 자족용지·공원용지 축소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재건축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정비사업을 통한 추가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3-10 0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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