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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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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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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통제' 동부간선 지하화 첫발…월계∼대치 10분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화랑로 소재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총연장 10.4km의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대표 건설사로 참여했으며,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 시장, 안규백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최호정 시의회 의장 등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은 기념사에서 “대우건설이 2015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민자사업으로 최초 제안한 이후 약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착공식에 이르렀다”며, “국내 최장 터널인 인제터널과 국내 유일 해저 침매터널인 거가대교 등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관리 뿐 아니라 최고의 시공품질과 적기준공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서울시에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최초 제안했고, 2019년 8월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11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 34%·현대건설 18%·SK에코플랜트 13% 외 9개사가 출자한 동서울지하도로(주)다. 대표 주관사는 대우건설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에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인 중랑천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랑천 복원에 따른 침수 위험 감소 및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부권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구간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업”이라며, “국내외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최고의 품질로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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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학원-KCGI, 매각 협상 D-4…한양증권 노조 "KCGI 인수 가능성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한양학원이 KCGI와 한양증권 인수 매각 협상 최종 기한이 이번 주로 다가왔다. 한양증권 노조는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며 고용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 대주주 한양학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사모펀드 KCGI와 이번 주 중 한양증권 매각과 관련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CGI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주간 한양학원으로부터 독점 협상권을 받아 지난주 실사를 마치고 SPA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다만 양사는 협상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협상 기한이 오는 13일까지로 미뤄졌다. 인수 희망 가격으로 보통주 376만6973주 2448억원(주당 6만5000원)을 제시했다. 매각 대상 주식은 한양증권의 총 지분율 29.6%로 한양학원의 16.29% 중 11.29%, 백남관광 10.85%, 에이치비디씨 7.54%다. KCGI가 제시한 주당 가격은 한양증권의 9일 종가 1만6180원 대비 4배가 넘는다. KCGI는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OK금융그룹, 메리츠증권 등 10곳이 출자 의사를 보였으며 일부 회사와 협의 마무리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양학원과 KCGI가 거래 조건을 합의한 후 KCGI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부터 60일 내 완료되지만 원칙, 자료 보강 요구 등으로 연장될 수 있다. 금융회사 인수 시 프로젝트 펀드로 자금 조달할 경우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펀드운용사(GP) 뿐만 아니라 출자 금액이 전체 조성 규모의 30% 이상인 펀드출자자(LP), 출자 금액이 30% 미만 중 경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출자자 모두 적격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양증권 금융노조는 KCGI가 인수할 가능성을 낮게 관측하며, 최종 인수자에게 고용 안정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양증권지부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내부적으로는 LF그룹으로 주식 매수 협상이 넘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프로젝트 펀딩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출자 의사를 밝힌 그룹이 진작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다"며 "노조 측에서는 KCGI든 LF든 인수 협상 완료 후 고용 안정 보장, 미래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고용 보장 합의서 작성이나 노동조합과 협의 의무화 등으로 반드시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 여의도 본사에서 '고용 보장 없는 매각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한양학원이 한양증권을 매각하는 이유를 한양산업개발의 무리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원인이 됐다고 봤다. 오는 13일까지 KCGI가 인수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협상권은 차순위 협상 대상자 LF로 이전된다. LF 관계자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서 추후 있을 수 있는 협상 제안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우선협상대상자인 KCGI가 최종적으로 한양증권 지분을 인수하게 될 경우, 주주 변경으로 인한 한양증권의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대주주가 KCGI로 변경이 되더라도 KCGI의 신용도, 자본력 등 지원 능력과 지원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2024-09-09 1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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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원자력 조직 확대… '600조' 세계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한국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은 후속작업으로 원자력 분야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 원자력사업은 플랜트사업본부 원자력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원자력 조직은 기존 2팀+2TF(신규원전TF팀, 원자력설계TF팀)에서 3개팀(국내원전팀, 소형모듈원자로(SMR)팀, 원자력설계팀)이 추가 신설되고 체코원전준비반 조직을 갖춘 5팀 1반 체제로 확대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원자력사업단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체코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교두보 삼아 향후 예정된 세계 원전시장 진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총 100기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설된 국내원자력팀은 기존 대우건설이 강점으로 보유한 원자력 생애주기 전분야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신규원전 영업 뿐만 아니라, 원전해체, 방폐장, 연구용원자로, 가속기 등 원자력 이용시설의 수주영업을 담당한다. 또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SMR팀을 신설했으며 약 600조원 규모의 세계시장을 정조준한다. 대우건설은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2012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취득한 SMR 표준설계인 SMART100 개발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향후 SMART 원전을 통한 사업진출 시 시공분야 사업우선권을 확보해둔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한수원(KHNP)과 함께 체코 원전 계약 및 프로젝트 본격 수행을 위한 준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신규원전과 SMR 등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밑그림”이라면서 “현재 에너지 안보 위기로 앞다투어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유럽시장과 UAE 등 중동지역에서도 제2, 제3의 체코원전 수주 쾌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9-09 1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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