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
-
-
-
-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
-
대선 당일 백화점·마트 '정상 영업'…이커머스 택배는 '하루 휴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영업을 이어가지만, 일부 이커머스 배송업체는 배송이 멈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이 운영 중인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날 정상 영업을 했다. 백화점이 경우 매월 지정하는 정기 휴점일을 제외하고 선거일을 별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일, 롯데백화점은 오는 9일, 현대백화점은 지점별로 9일과 16일, 23일이 정기 휴점일이다. 대형마트들도 통상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휴업일을 제외한 선거일 당일 정상 영업을 이어갔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물론이고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맥스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등도 이날 문을 열었다. 새벽배송 업체인 컬리도 대선일 정상 배송됐다. 샛별배송 배송기사의 근무시간이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투표 시간과 겹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표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일부 이커머스 배송은 대선 당일 문을 닫았다. 쿠팡은 배송기사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로켓배송을 멈추기로 했다. 일반 택배사를 통해 상품을 배송하는 11번가와 G마켓은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업체들도 이날 휴무를 결정함에 따라 배송이 멈췄다.
2025-06-03 17:10:38
-
-
-
-
-
-
-
-
롯데건설,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를 분양한다.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대전 동구 가오동 39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3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20㎡, 총 9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74㎡, 총 39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단지는 대전에 공급되는 첫 번째 롯데캐슬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단지다. 스카이라운지 등 지역 최고 수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단지로 조성된다.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대전 최초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고급스러운 특화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구조의 맞통풍이 가능한 설계가 적용됐다. 여기에 풍부한 일조량과 쾌적한 대전천 조망 및 보문산, 식장산을 아우르는 파노라마 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 자연을 아파트 최고층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한 입주민 전용공간 '스카이라운지'가 대전 지역 아파트 최초로 도입된다. 이곳에 함께 꾸며지는 '스카이게스트하우스' 역시 대전에서 처음 선보인다. 또 계절 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창고를 전 세대 제공하고, 실내골프클럽, GX룸, 사우나, 코인세탁실, 독서실, 1인 독서실, 북카페, 키즈룸,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대전천과 시민현수공원, 식장산, 보문산이 단지 전체를 에워싸고 있어 각 세대에서는 사시사철 청정 자연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대전천 및 시민현수공원과 바로 맞닿아 있어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했다. 단지는 대전천 시민현수공원의 보행출입구와 직접 연결돼 산책과 조깅, 자전거 라이딩 등 운동과 휴식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가오동 일대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대전로, 대정로 등을 통한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인접한 판암IC(통영대전고속도로), 남대전IC(통영대전고속도로) 등 시외 도로교통망도 우수하다. 대전역이 가까워 KTX와 SRT,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 CGV 등 가오동 상권의 쇼핑 및 편의시설과 동구청, 가오동 우체국, 가오도서관, 동구보건소, 동구문화원 등 다양한 생활, 문화시설까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초·중·고교와 학원가가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2025-02-13 15:50:00
-
설 연휴 영상통화 공짜...과기정통부, 민생 안정 대책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고물가 시대 속 가계 통신비 경감,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 조성,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원책을 20일 내놓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섰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가족, 친지와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에도 적극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열어 53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 1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3200여 종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는 우체국 자체 쇼핑몰뿐만 아니라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더불어 케이블TV 지역 채널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및 특산품 홍보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 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의 상설전시관을 무료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는 을사년 뱀 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통신 품질 사전 점검 및 기지국 용량 증설에 나선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 장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1월 한 달간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시설 취약점과 트래픽 급증 대비 대책을 점검한다. 자체적으로는 연구실 등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인력을 확대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약 4747만 명에게 설 인사를 가장한 스미싱, 해킹 메일, 불법 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 발송한다. 이를 통해 명절 기간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유상임 장관은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재정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해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0 15: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