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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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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원가 부담에"…CJ제일제당, 3분기 영업이익 25.6%↓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이 올해 3분기 내수 부진과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하락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조5326억원으로 1.9% 줄었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 기준 매출은 7조4395억원으로 0.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465억원으로 15.9% 감소했다. 순이익은 1192억원으로 4.8% 줄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식품사업은 매출 2조9840억원과 영업이익 1685억원으로 각각 0.4%, 4.5% 증가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원가 상승 부담 등으로 국내 식품사업(매출 1조5286억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 식품사업(매출 1조4554억원)은 ‘K-푸드 신영토 확장’ 성과를 이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푸드 열풍 속에서 만두, 가공(냉동·상온)밥, K-스트릿 푸드 등 글로벌전략제품 매출이 9% 성장을 이어갔다. 권역별로는 유럽이 13% 성장했다. 지난해부터 유럽 전역에서 집중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한 결과 3분기 말 기준 유럽 내 진출 국가는 27개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9월부터 신공장을 가동한 일본의 경우 ‘비비고 만두’를 중심으로 4%의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 미주는 만두와 피자를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3%)을 이어갔고, 오세아니아는 주요 메인스트림 유통채널로 판매 제품을 확대하며 매출이 5% 늘었다. 바이오사업은 매출 9794억원, 영업이익 22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4%, 71.9% 감소했다. 트립토판, 알지닌, 핵산 등의 시장 경쟁 심화와 유럽 내 라이신 시황 부진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하락했다. 천연 조미소재인 ‘테이스트앤리치’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며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생산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은 다소 둔화됐다. 피드앤케어는 매출 5692억원과 영업이익 12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국가에서의 사료 판가 하락과 지난해 동기 대비 높은 기저 부담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4분기에도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K-푸드 신영토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바이오사업부문은 프리미엄 조미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이스트엔리치’의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1-11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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