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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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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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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속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간 지속된 LG가(家)의 상속 분쟁은 일단락됐고 구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전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타계 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인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았고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당초 구 회장이 받기로 했던 주식 일부가 두 딸에게 배분되는 등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한 속임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없더라도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합의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경영권 흔들기 차단…'장자 승계' 원칙 재확인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1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원고 측 주장대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대로 재산이 재분할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은 9.7%까지 떨어지고 세 모녀의 지분 합계가 14%를 넘어서게 돼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 뻔했다.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LG그룹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상속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70여년간 잡음 없는 승계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판결은 경영권 안정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 가액만 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상속 분쟁인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고 원고 측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뉴 LG'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AI(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상속세 납부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사업 육성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훼손된 LG의 '인화(人和)' 정신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간 법적 다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을 메우고,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구 회장의 남은 숙제다.2026-02-12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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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건, 5년 7개월 논란 사실상 마무리…남은건 민사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으며 ‘국산 1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약 5년 7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5일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 1082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26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유해성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같은 해 국내에 출시됐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으로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GP2-293)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판매·투여도 전면 중단됐다. 2020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허가 과정에서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관련 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인보사 성분 논란과 허가 취소 사실은 주가 급락과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 다만 2024년 11월 1심 및 형사 재판에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 피고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 변경이 회사 측의 고의적 은폐로 보기 어렵고 인보사 개발 및 허가 과정에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성분 변경 사실이 곧바로 안전성 문제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민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성분 변경 사실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인보사 투여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남아있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으며 "인보사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환자 투약은 끝난 상태로 올 7월 1차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6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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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손실 책임 묻기 어려워…코오롱생명과학 또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293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 급락과 함께 대규모 주주 손실이 발생했다. 주주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또는 부실 공시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주성분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약효나 안전성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취지로 법원은 지난해 12월 64억원, 지난달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재판 결과도 민사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세포로 제조·판매해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됐으나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성이나 은폐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대표 등 경영진과 임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2026-02-05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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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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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서 제명된 한동훈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에서 제명된 직후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공개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한 전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발언은 준비된 원고를 중심으로 짧게 이어졌고,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마무리됐다.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 표명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취재진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 향후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부가 동행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 표결에는 9명이 참여했으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제명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다. 이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윤리위는 해당 사안을 당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한 개인 징계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의 노선 갈등과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된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언급한 만큼, 제명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당내 지형과 향후 선거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6-01-29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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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유지된다. 문제가 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소송 과정에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고 미공표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규제지역 지정은 공표된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하게 정리됐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는 법원 판단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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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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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매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들 택지 개발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과 25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업무를 대부분 대방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관련 이익도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6-01-22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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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원 과징금 유지…카카오, 개인정보 소송서 1심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51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오픈채팅은 이용자가 실명이나 기존 친구 관계와 무관하게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와 관련 기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해당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 결과를 설명한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픈채팅 임시 아이디에 일반 채팅의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된 구조 자체가 정보 노출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보위의 판단에 일관되게 반박해왔다. 카카오는 임시 아이디와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령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1-15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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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애경산업에 '마데카' 상표권 침해 일부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2026-01-13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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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신년사에서 AI라는 주술(呪術)을 치워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6/20251226162849436750.jpg)
신년사에서 'AI'라는 주술(呪術)을 치워라 세밑의 풍경은 늘 을씨년스럽지만 기업 총수들의 신년사가 메일함을 가득 채울 때쯤이면 비로소 해가 바뀜을 실감한다. 오랜시간동안 이 바닥에서 지켜본바, 한국 기업의 신년사는 시대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이자 때로는 공허한 언어의 성찬이었다. 한때는 ‘유비쿼터스’가 세상을 구원할 듯했고 어느 해는 실체 없는 ‘창조경제’가, 근래에는 ‘메타버스’와 ‘ESG’가 그 자리를 꿰찼다. 그리고 장담컨대 2026년 병오년 새해 아침을 뒤덮을 단어는 단연코 ‘AI(인공지능)’일 것이다. “AI 컴퍼니로의 대전환”, “AI를 통한 초격차 달성”. 안 봐도 비디오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비장한 선언들이 복제된 듯 쏟아질 게 뻔하다. 그래서 감히 제언한다. 부디 이번 신년사에서만큼은 ‘AI’라는 단어를 빼주시라. 아니, 금기어로 지정해 주시라. 왜냐고 묻는다면 이제 ‘AI 하겠다’는 말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처럼 하나 마나 한 소리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5년을 복기해 보라.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현기증 나는 한 해를 보냈다. 주가는 요동쳤고 모든 서비스에 챗봇이 붙었으며 기업들은 앞다퉈 AI 조직을 신설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자.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화려한 ‘개념 증명(PoC)’의 잔치가 끝난 자리엔 천문학적인 GPU 비용과 데이터센터 전기료 청구서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걸 상쇄할 만큼의 ‘진짜 돈’을 벌어들인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우리는 지난 1년, AI라는 마법의 단어 뒤에 숨어 구체적인 전략 부재를 감추는 ‘게으른 경영’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혹은 경쟁사보다 뒤처져 보이지 않기 위해 앵무새처럼 AI를 외쳤던 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 지금 시장과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피로감’이다. ‘묻지마 투자’의 시기는 끝났다. 월가는 이미 빅테크의 멱살을 잡고 “그래서 수익 모델이 뭐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무늬만 AI’ 기업들이 옥석 가리기의 파고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2026년은 ‘기대감’을 파는 해가 아니라 ‘효용’을 증명해야 하는 해다. 그러니 CEO들이여, 신년사 원고에서 ‘AI’를 지워보라. 그 단어를 뺐을 때 당신의 신년사에 남는 알맹이가 있는가.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추상적인 말 대신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30% 줄이겠다”고 말하라. “AI로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공허한 외침 대신 “고객의 대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라. “글로벌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 대신, “데이터 보안에 사활을 걸어 두 번 다시 고객 정보를 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진정한 고수는 기술을 자랑하지 않는다. 기술이 녹아든 결과를 보여줄 뿐이다. 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나 떠들썩했지 지금 그 어떤 기업도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홍보하지 않는다. AI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이제 공기요, 전기와 같은 인프라다. 특별한 전략의 도구가 아니라 숨 쉬듯 당연한 생존의 조건이라는 뜻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AI라는 화려한 구호에 매몰되어 정작 챙겨야 할 ‘기본’을 놓치는 상황이다.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강타한 통신사 해킹 사태와 플랫폼 먹통 사고는 무엇을 웅변하는가. 기본기 없는 기술 도입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문화, 데이터를 정직하게 관리하는 태도,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기는 경영 철학 없이는 아무리 비싼 GPU를 사들여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2026년은 말띠의 해다. 말은 말이 없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릴 뿐이다. 기업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AI’라는 수식어로 치장된 화려한 말잔치는 2025년에 묻어두자. 대신 치열한 고민과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땀 냄새 나는 신년사를 듣고 싶다. 세상을 바꾸는 건 마이크 앞의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다. AI를 빼라. 그리고 실력으로 증명하라. 그것이 2026년을 맞는 리더의 품격이다.2025-12-29 1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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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12-26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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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보상 권고에 선 SKT…기업 책임 기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하면서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의 성격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과 비교하면 이번 권고는 보상 금액 자체보다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이 수락될 경우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돼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기업에 대해 법적 판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또는 개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옥션,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2년 KT,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 2016년 인터파크, 2018년 코인레일, 2020년 마이홈플러스 등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보상안이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법원이 일부 원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있었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이용자에게까지 보상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후 발생한 다른 유출 사고들 역시 행정기관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번 SK텔레콤 사례는 이러한 과거 사례들과 출발점이 다르다.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액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1인당 10만원이라는 보상 수준만 놓고 보면 과거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권고의 의미는 금액보다는 적용 범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해킹과 정보 유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권고안 수락 여부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며 "지난 21일 발표된 것으로 검토 후 신중히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12-22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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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