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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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생' 키워드에 응답하는 은행권…'고금리 인하' 신한·'전담조직 신설' 국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상생'을 반영해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인 포용금융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생 기조가 국정운영 전반에 반영되면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고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등 전방위적 조치를 내놓으면서 '상생금융'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기존 가계대출 가운데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새롭게 취급되는 서민 신용대출에 대해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중 처음 실행하는 것으로 신한은행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약 7만5000명의 고객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금리 인하 결정은 고객 이자 부담을 완화해 소비 여력을 늘리고,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제2·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직접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은 일회성 혜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포용금융'을 중점으로 전략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ESG상생금융부'를 'ESG사업부'로 개편하는 한편,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포용금융부'를 신설해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된 포용금융부는 사회공헌사업부터 금융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상품 기획, 제도화 지원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며 운영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중장기적 포용금융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상생과 포용을 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해 왔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은 정책 순응보단 독자적인 상생 전략을 강화하면서 신뢰 회복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은행권의 상생금융 전략은 소상공인 대출 우대, 청년층 금융교육 확대, 저신용자 대상 금융상품 개선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커지면서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저금리 특별대출을 운용하거나, 대출 원리금 유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 비대면 기반의 금융취약계층 상담 서비스나 금융교육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등 디지털 포용 전략도 강화하는 추세다.2025-07-03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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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줄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p 축소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는 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서울 집값 급등과 불어나는 가계대출 흐름에 따라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주담대 취급 시 만기 40·50년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들에 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에 기존에 제출했던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다.2025-06-17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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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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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 위해 3000억원 금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추가로 출연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67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이번 200억원추가 출연을 통해 총 66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조성하게 됐다. 올해 하반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 출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출연 외에도 총 1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재단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중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06-15 1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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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나선 중흥건설…건설업계 'PF 관행' 새 국면 맞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중견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도 기존 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수조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건설업 특성과 PF 금융 관행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중흥건설이 지난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에 대해 3조2096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이뤄진 부당지원이라고 밝혔다. 자금보충약정은 PF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메워주는 신용보강 수단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중흥그룹 2세 경영자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건설사 중 처음으로 해당 약정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PF 사업은 수천억원대 자금이 오가는 고위험 고수익 영역으로 대형 금융기관들도 단일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자금 집행을 꺼리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신용보강은 건설업계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신용보강 없이는 PF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부당지원으로 해석하면 국내 건설산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이번 신용보강이 그룹 전략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사업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 확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우건설 인수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중흥토건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7년 인수 당시 12억원에 불과하던 기업 가치는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로 성장했고 누적 매출 6조6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달성하며 대우건설 인수를 성사시켰다. 2023년에는 중흥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제재는 최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을 겨냥한 공정위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 모두 총수일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또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제기된 사례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그룹 최고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사업 협력과 부당지원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한 공정거래 전문가는 “건설업의 특성상 신용보강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거래 조건이나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장 실무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열사 간 신용보강 제공 시 외부 평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시공지분 확보 원칙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 전체가 계열사 간 협력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흥건설은 제도 변화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외부 신뢰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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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400조원 돌파…저축보단 투자 선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돌파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보다는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특히 증권사를 통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상위 구간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49조3000억원(12.9%) 증가한 431조7000억원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그 중 펀드, 상징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 증가했다.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이 차지한 비중은 2022년 11.3%에서 2023년 12.8%, 지난해 17.5%로 증가세를 보였다. 당국은 퇴직연금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은 21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9조3000억원) 증가한 반면, DC는 16.8%(17조원) 증가한 118조4000억원이었다. IRP 적립금은 98조7000억원으로 30.6%(23조1000억원) 늘었다. 전체 적립금에서 DB가 자치하는 비중(49.7%)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번 백서에서는 자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전체 가입자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입자별 수익률 분포도 제시했다. 통계상 전체 가입자의 수익률 중간값은 3.2%로 대부분의 가입자가 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은 DB는 가입자(사업장 기준)의 85.3%가, DC와 IRP는 각각 67.2%와 53.7%가 이 구간에 해당했다. DC와 IRP 가입자들이 6~10%, 10~20%, 20% 이상 등 높은 수익률 구간에서도 비중을 차지한 반면, DB는 같은 구간의 가입자 비중이 0%대였다. 권역별 수익률 분포는 은행과 보험의 경우 수익률 2~4% 구간의 가입자 비중이 각각 66.4%, 64.3%로 쏠림 현상을 보인 반면, 증권의 경우 이 구간의 가입자 비중이 25.2%였다. 다만 수익률 20% 이상에 14.1%, 10~20%에 17.6%, 6~10%에 10.8% 등 고수익률 구간의 가입자 비중이 컸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기준 상위 10% 가입자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이들의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이 권역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은행과 증권사의 IRP 상위 가입자의 경우 각각 전체 적립금의 84%, 92%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했다. 연금수령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금액 기준 처음으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절반을 상회(57.0%)해 일시금 수령 비중을 넘어섰다. 계좌 기준으로는 아직 13%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입자들은 윤택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률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원하는 가입자들은 디폴트옵션 제도,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RA) 같은 투자일임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09 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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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약' 대출 금리 법정비용 제외 시 최대 0.2%p 인하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행이 가계·소상공인 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빼면 금리가 약 0.2%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자 시중은행들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관측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2025-06-08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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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131441236346.jpg)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DB손해보험이 지난 21일 열린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6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자주적은 개선 활동으로 기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다. DB손보는 지난해 사내 혁신 활동을 바탕으로 우수 분임조를 선발하고 경진대회에 출전해 △사무간점 △서비스 △상생 협력 △연구 성과 △자유 형식(서비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품질 향상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금 자동 심사 시스템' 도입 NH농협손해보험이 사고 보험금 지급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AI 기반 자동화 알고리즘이 적용된 이번 시스템은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고 보험금 자동 심사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NH농협손보는 오는 2028년까지 보험금 자동 심사 비중을 최대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실손 등 소액 보험금은 자동 심사를 통해 즉시 처리하고 심사 인력은 고위험 심사를 담당해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에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ABL생명, '보험 가입하려고 면접 보는 세상' 드라마 공개 ABL생명이 사내 방송 채널 500회 특집을 맞아 드라마 '보험 가입하려고 면접 보는 세상'을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세상'이라는 가상의 배경을 설정하고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담은 15분 분량의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됐다. ABL생명 관계자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보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녹여내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임차인 상환 능력 심사 강화 SGI서울보증이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이자 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지만 이번 강화를 통해 유주택자이면서 전세 보증금 대비 대출 금액 비율 60%를 초과한 임차인에게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4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이자 비용 부담액 40%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되며 SGI서울보증의 전세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시에는 11일 이후라도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전 전세 계약 체결 고객이 11일 이후에 대출은 신청한 경우에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심사 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은 전세 대출 보증이 임차인의 상환 능력 외에도 신용 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B라이프 VIP 초청 '콘서트 앤 다이닝' 문화 행사 개최 KB라이프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부산에서 VIP 고객 초청 문화 행사 '콘서트 앤 다이닝:올림푸스 신들의 만찬'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라이프 STAR WM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문화 콘텐츠로 서울 강남구와 부산 CGV 씨네드쉐프에서 진행됐으며 총 48명의 STAR WM과 96명의 고객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 '올림푸스 신들의 만찬'을 주제로 한 첼로 공연, 코스 요리 만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금융을 넘어 고객의 삶에 감동과 행복을 더하는 국민의 평생 행복파트너로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2025-05-27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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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은행 대출 연체율 하락 전환…연체채권 정리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면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 대비 0.05%p 하락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10%p 상승한 수치다. 3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지만,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같았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0.68%)보다 0.06%p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0.76%), 중소법인(0.80%), 개인사업자대출(0.71%)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각각 0.08%p, 0.10%p, 0.05%p씩 줄었다. 가계대출에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은 전월 말과 같았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보다 0.10%p 하락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등 영향으로 3월 연체율이 전월보다 하락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5-21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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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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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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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 MTS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8/20250508112507848302.jpg)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 MTS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iKISI'를 새롭게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출시된 iKISI에서는 기존 현지 주식거래와 계좌개설, 펀드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이 통합됐다. 또 MTS에 간결한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이 반영됐고 핀인증에는 바이오매트릭 인증이 도입됐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iKISI가 현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MTS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디지털 금융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1Q 개인형 IRP 수익률 증권사 1위 우리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이 5.28%를 기록하며 증권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성장자산 중심의 분산투자 전략과 저비용 운용구조를 바탕으로 한 장기 복리 투자 지원이 우수한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분석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은 단기수익률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복리성과로 사업자의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장"이라며 "향후에도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성장자산 중심의 분산투자전략과 인공지능(AI)기반 자산관리 고도화를 통해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장기성과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유안타증권, 미래성장 TF 발족 유안타증권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미래성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유안타증권이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미래성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미래성장 TF는 입사 10년 미만 직원들로 구성돼 경영전략과 혁신사항을 모색해 경영진에 제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에 선발된 TF 직원은 총 22명으로 3개 조로 구성돼 5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뤄즈펑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는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은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도출된 아이디어의 경영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TF 구성원들이 회사의 핵심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 서울맹학교 학생과 봄나들이 봉사활동 실시 하나증권이 전날 인천광역시 인천치즈스쿨에서 서울맹학교 학생들과 봄나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한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서는 서울맹학교 학생과 선생에 점자 텀블러를 선물했고 학교 노후 교보재 교체 비용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오늘 학생들이 치즈학교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직원들과 우정을 쌓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앞으로도 하나증권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자녀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오늘의 콕' 운영 KB증권이 이달 가정의 달을 맞아 MTS 'KB M-able'에 미성년자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콘텐츠 '오늘의 콕' 시리즈를 선보였다. 오늘의 콕은 금융 기초 개념부터 실전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매주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가 "가정의 달은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시기를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금융 콘텐츠를 통해 일상 속 투자와 금융 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K증권, '2025 서울머니쇼' 한국거래소 금현물 시장 부스 참가 SK증권이 8~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머니쇼' 내 한국거래소(KRX) 금현물 시장 부스에 증권사 중 단독으로 참여한다. SK증권은 행사에서 금 투자 방법, 계좌 개설 등 금현물 투자 대중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해할 예정이다. 추가로 현장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핸드크림, 핑크솔트 등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삼성자산운용, 'KODEX 증여 가이드북' 출간 삼성자산운용이 'KODEX 증여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가이드북은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상장지수펀드(ETF)를 증여하는 방안을 주로 다뤘으며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ETF투자가 증여로 적합한 이유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자녀 증여 액션플랜 등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가이드북이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이전과 장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배당 성장주 투자 ETF 3종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오는 13일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3종 △ACE 미국배당퀄리티 ETF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 △ACE 미국배당퀄리티채권혼합50 ETF를 상장한다. 이 ETF들은 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WisdomTree)의 'Wisdom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ETF(DGRW)'를 기초로 하며 월 분배되는 것이 특징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국내 투자자의 미국 배당 투자 선택지 다양화 차원에서 한국형 DGRW인 ACE 미국배당퀄리티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다"며 "분배율은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대비 낮지만, 주가 상승률은 더 크고 리스크는 더 낮은 만큼 연금계좌 내 장기 투자 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5-08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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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트럭, 달콤하나!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70156771150.jpg)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트럭, 달콤하나!'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손해보험, 봄맞이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 트럭, 달콤하나!’ 진행 하나손해보험이 4월을 맞아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간식 트럭, 달콤하나!’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1일·28일 각각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서초구 반원초등학교에 간식 트럭이 방문해 교직원들에게 벚꽃을 테마로 만든 디저트와 카페 음료를 제공했다. 하나손해보험은 다음달에도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을 대상으로 간식 트럭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반원초등학교 교직원은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캐롯손보, 운전자 보험 특약 6종 출시...응급·화상·법률비용 강화 캐롯손해보험이 운전자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맞춘 보장 제공을 위해 운전자 보험에 신규 특약 6종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비 △특정 화상 치료비 △1~8종 상해 수술비 △상해 응급실 내원 치료비 △중증외상치료비 △민사소송 법률 비용 등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 개편은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보다 실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빠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1분기 퇴직 연금 수익률 1위 달성 삼성생명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확정 급여(DB)형 퇴직 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이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DB형 퇴직 연금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은 7.83%로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사 중에서는 1위, 전체 42개 사업자 중에서는 3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년간 축적한 장기자산운용 역량과 함께 퇴직 연금 전담 조직을 통한 고객 밀착 관리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투자 성향 및 운용 목적에 맞는 양질의 상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 2’ 캠페인 개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시즌 2’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는 조혈모 세포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온·오프라인 걸음 기부 캠페인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캠페인은 총 2억1000 걸음을 목표로 하며 걸음 수 달성 시 소아 난치병 환아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 캠페인은 다음달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걷기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오프라인 캠페인은 다음달 24일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돌봄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임직원을 중심으로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양생명, 5억 달러 규모 외화채권 발행...자본 건전성 강화 목적 동양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 외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진행된 이번 발행은 6.25% 금리 조건으로 전 세계 주요 지역 기관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80개 투자자로부터 총 36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받았다. 특히 이번 발행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만에 나온 국내 보험사의 외화 채권 발행 사례다. 동양생명은 이번 발행을 통해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원화·외화 조달을 유연하게 병행하는 등 자금 조달 전략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IFRS17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 자본 관리와 전략적 자금 조달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29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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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국의 HBM성장세 가팔라…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 마련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10048329867.jpeg)
중국의 HBM성장세 가팔라…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 마련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기술 성장세가 차세대 반도체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분야에서도 압도적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특화 분야인 디램(DRAM) 시장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에 설비투자 직접 지원금, 보조금 지원 및 정부와 수익공유 제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램 분야는 아직 한국이 압도적이고 시스템 반도체(로직칩)는 대만이 압도적이지만 인공지능(AI) 칩인 HBM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특허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HBM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곤 있으나 단시일 내에 중국에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선단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제조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반도체 제조시설은 미세 공정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 기업에겐 이러한 천문학적 투자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덕파 고려대 계량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업종 중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1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업종이다. 실제 국내 반도체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8%로 중국의 반도체 매출액이 GDP의 1.6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한국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연평균 10% 안팎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려대에서 연구한 분석 모델에 따르면 실질 GDP의 1%를 다른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이동할 경우 실질 GPD 연간성장률이 0.03% 추가 상승하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민간 투자가 감소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연간 0.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 산업 대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투자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각국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공격적인 설비투자 지원을 하고 있어 적기 투자 실패 시 국내 생산의 원가 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산 전에 정부 지원을 받았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 엘피다, 독일의 키몬다의 사례처럼 오히려 정부 지원의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덕파 교수는 "정부 지원 부족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투자 방식으로 직접 보조금 방식과 대출 프로그램 방식의 병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직접 보조금 방식은 투자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미국식 상단 공유 방식이며, 대출 프로그램 방식은 투자 수익이 낮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일부 혹은 전부 탕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의 세액 공제율 확대 방안은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즉각적인 지원 효과를 보기 어렵고 세액 공제분은 이월되거나 한도 기한에 이르러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반도체는 기술 경쟁을 통해 1등을 쟁취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최소 10조~20조원에 달한다"며 반도체 투자 지원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향방이 첨단 제조 역량에 달려 있다"며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참단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2025-04-28 1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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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10년 만에 급등…부실채권 12조 첫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은행권 연체율과 부실채권(NPL)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주요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부실채권 잔액은 사상 처음 12조원을 넘어섰다. 27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1분기 실적과 함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연체율 평균은 0.41%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말(0.34%)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은 전체 연체율이 0.35%로 나타났다. 가계(0.28%)와 기업(0.40%) 모두 연체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폭(0.10%포인트)은 2016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신한은행은 전체 연체율이 0.27%에서 0.34%로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를 기록해 2017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은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기업 부문 모두에서 연체율이 각각 0.12%포인트, 0.10%포인트, 0.11%포인트 상승했다. NH농협은행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0.84%로 약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실채권(NPL)도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NPL로 분류한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분기 NPL 총액은 12조6150억원으로, 1년 전(9조1270억원)보다 27.7%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3개월 동안 1조744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기업대출 NPL 비율이 0.56%로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은행도 전체 NPL 비율이 0.23%에서 0.32%로 0.09%포인트 상승해 2020년 4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은행권은 부실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 고금리 지속, 수출 둔화 우려 등을 지목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갔다”며 “2분기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수출 기업까지 부진하면 연체율과 부실대출이 더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119' 프로그램을 통해 분할상환, 이자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KPI 제도를 조정해 연체 초기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고위험 업종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또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 금융·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2025-04-27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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