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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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퇴직연금 IRP 원리금보장형 수익률 1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보장형 운용 수익률 부문에서 6대 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형IRP 원리금보장형 운용수익률은 3.49%로 6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또 확정기여형(DC) 원리금 보장 상품의 운용 수익률도 3.52%를 기록해 3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기업은행은 기업고객에게 판매했던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를 개인형IRP에서도 매수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객 접급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 채널에 상품 예약신규 기능을 추가해 운용 수익률을 꾸준히 상승시킬 수 있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퇴직연금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달 말 도입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고객에게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초기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실물이전 대응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114개인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연내 40개 이상 추가해 약 160여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신 인공지능(AI) 기반 연금관리 플랫폼을 출시해 연금 자산관리 및 수익률을 제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맞춘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20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이전을 완료한 고객과 IBK투자증권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매수 고객 등 2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또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 ETF를 1주 이상 순매수한 고객 총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치킨 쿠폰,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 등을 지급한다.2024-10-25 1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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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며, 사업자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왕길동 공장 단지 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소상공인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0-23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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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절반 쥔 은행들…수익률 맛집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 절반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이달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앞두고 '머니무브' 방지를 위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878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 51.8% △증권사 22.7% △생명보험사 20.5% △손해보험사 14.8% △근로복지공단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상품별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 3분기 기준 운용 수익률을 살펴보면, 먼저 확정기여형(DC)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3분기 말 원리금 비보장 기준)은 하나은행이 14.14%로 집계돼 6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를 달성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14.02%, 신한은행 13.52%, 우리은행 12.58%, 농협은행 11.12%로 나타났다. 확정급여형(DB) 상품의 수익률은 신한은행이 12.32%로 1위였다. 이어 국민은행 10.69%, 농협은행 9.62%, 우리은행 8.38%, 하나은행 7.31% 순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최근 1년 수익률은 국민은행이 14.6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14.19%, 신한은행 13.86%, 우리은행 12.80%, 농협은행 12.18%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립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42조701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은행 39조5015억원, 하나은행 37조78억원, 우리은행 25조348억원, 농협은행 22조1913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에 옮길 수 있는 제도로 이달 31일 개시된다. 기존에는 다른 금융사로 바꾸려면 보유한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해야 이전이 가능해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채 금융사만 옮길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과 계약 형태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가입자는 보유 상품의 현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통상 단기 수익률은 지방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탕으로 영업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은 안정성, 서비스 품질, 전문성 등을 내세웠다. 국민은행은 태스크포스(TF)팀 구축, 하나은행은 상장지수펀드(ETF)나 채권 등 고수익 상품 확장, 우리은행은 연금다이렉트 마케팅팀 신설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물이전제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퇴직연금 운용 능력을 제고하는 게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을 발전시켜 노후소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지만 2050년에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최대 노후기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적연금의 가입부터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10-22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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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쑥'…중기·개인사업자 대출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여파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를 견인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7%)대비 0.06%p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말(0.43%)과 비교하면 0.10%p 오른 수준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올 8월 연체율은 지난 2018년 11월(0.60%) 이후 정점을 찍었다. 8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은 0.13%로 0.01%p 상승했다. 대출 부문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13%p 오른 0.84%, 개인사업자 대출이 0.09%p 오른 0.7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p 오른 0.78%가 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월과 같은 0.0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1%p 오른 0.26%, 신용대출 등이 0.06%p 오른 0.82%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p 오른 0.40%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전 10년(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가 가능하므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 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 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2024-10-18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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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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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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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Q KB·하나증권 선두…'현물이전' 앞두고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들의 2분기 퇴직연금 수익률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이 1등을 차지했다.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업권간 모객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행·증권사·보험사)은 393조5471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은행 207조1945억원(52.7%), 증권 93조7264억원(23.8%), 보험 92조6262억원(23.5%) 순으로 많았다. 증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에서 전년 동기(79조1534억원) 대비 18.4% 증가하며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은행이 15.5%, 보험이 5.9% 상승했다. 퇴직연금사업자 증권사(대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NH투자·iM·KB증권) 13곳 가운데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확정급여형(DB) 운용수익률은 2분기 기준 유안타증권이 11.86%로 가장 높았는데 적립금 규모가 6억원으로 낮았다. KB증권의 경우 5864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며 10.07%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DB형은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 10.06% △삼성증권 9.29% △대신증권 9.19% △현대차증권 9.37%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DB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서 미래에셋증권(6.36%), 하나증권(6.41%), 신한투자증권(4.87%)은 낮은 수익률을 보이며 1위 유안타증권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원리금 비보장 확정기여형(DC) 수익률은 2분기 기준 하나증권이 15.15%로 선두를 차지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할 때 적립금·운용손익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제도다. 증권사별로 △삼성증권 14.19%△미래에셋증권 12.97% △NH투자증권 12.88% △현대차증권 12.19% △한화투자증권 12.06% △iM증권 11.65% △KB증권 11.15% △신한투자증권 10.98% △한국투자증권 10.94%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수익률에서는 2분기 기준 삼성증권이 14.68%로 1위에 올랐다. 삼성증권 다음으로 △KB증권 13.66% △미래에셋증권 13.41% △신한투자증권 13.38% △NH투자증권 13.15% △유안타증권 12.72% △한화투자증권 12.32% △하나증권 12.30% △한국투자증권 11.37% 순으로 높았다.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한편 다음 달 15일부터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업권별로 모객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전 제도에 따라 가입자는 퇴직연금 DB, DC, IRP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상품을 환매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 가능하다. 본래 금융회사를 옮기려면 모두 환매하고 현금으로 이전해야 했다. 상품의 중도해지 없이 타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어 '머니무브(고위험·고수익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적립금 규모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이후 증권사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며 "수익률에서도 선전하면서 이전 제도 시행 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벤트를 내놓거나 상품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원구 자본시장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경쟁은 펀드 추천 등의 노력을 통해 이동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민감도 증가에 따른 펀드 이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률과 비용 등 성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09-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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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자산운용사 단기적 수익 추구 치중…밸류업 노력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첫 자리에서 자산운용사들의 단기적 수익 추구 행태를 꼬집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를 당부했다. 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업계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앞서 문제 됐던 자산운용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베끼기, 수수료 인하,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단기적 수익 추구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자산운용 시장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간접 투자의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인데 이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국민의 자산 운용 수요를 충족하고 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산 운용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더 발전해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화두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자산운용사들에 노후 대비 및 생애주기별 자산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 장기투자형 연금상품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전날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토대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샌드박스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김 위원장은 자산 편중과 시장 동조화 등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현상을 비판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독창적이고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부탁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공모펀드 다양성·접근성 제고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국민의 노후 보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언했다. 서 회장은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투자펀드 세제 혜택 지원을 제안했다. 자산운용업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운용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공감한다는 뜻을 보이며 밸류업 기업과 밸류업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를 신속히 출시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산운용사 10곳 CEO(삼성·미래·한화·교보악사·IBK·칸서스·메리츠대체·라이프·쿼드·베어링)와 서 회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여신금융·보험·증권에 이어 진행된 다섯 번째 릴레이 간담회다. 자산운용업권과 김 위원장이 만나는 행사로는 처음이었다.2024-09-05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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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 소유자에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만 자금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다. 단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 시 유주택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도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연장인 경우와 이달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만기가 40년이면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이지만, 만기가 30년으로 줄면 3억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9-01 1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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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5천500만원 축소…가계대출 억제 위한 정부의 새 규제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5500만 원 축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4억 원이었지만,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주담대 한도는 3억 8300만 원까지 가능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감소한다. 새 규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감소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수도권 한도는 4%, 비수도권은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 대출 한도는 각각 8%, 5% 줄어들고, 변동금리는 13%, 8%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1단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 2단계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0.75%p로 높아지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9일 기준 8조 원이 늘어나며, 이는 2021년 7월 9조 6천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 주가 폭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천억 원) 감소했다가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모기지론 등 정책자금 대출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2024-09-01 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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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광주은행, 금융권 최초 '함께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두 은행이 함께 고객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대출'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강점이 결합된 고객 지향 상생모델로, 고객들은 한층 높아진 접근성과 금리 혜택으로 대출 서비스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토스뱅크가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한 함께대출은 급여소득자가 대상인 신용대출 상품이다. 한도는 최대 2억원, 금리는 최저 연 4.87%(올해 8월 27일 기준)이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판매 중인 신용대출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를 갖췄다. 앞서 함께대출은 공동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기획 및 준비 과정을 거쳤다. 올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뒤 고객들에게 보다 직관적인 상품명으로 이날 출시됐다. 은행은 보다 정교한 대출심사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며, 고객들은 적정성을 갖춘 대출 금리와 한도로 더 나은 혜택과 선택권을 제공받는다. 대출 실행시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해 다각도 평가가 이뤄지면서 높은 정확성에 기초해 적정 금리가 안내되기 때문이다. 두 은행이 갖춘 강점은 고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인다. 함께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은 토스뱅크가 담당한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들이 손쉽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앱 내에서 원리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고객상담 등 일체의 대출관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한층 탄탄해진다. 토스뱅크가 보유한 머신러닝 기술 기반의 자체 신용평가 모형은 광주은행의 대출 취급 경험과 결합된다. 특히 오랜 업력에 기반한 광주은행의 신용대출 사후 관리 노하우가 높은 기여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앱 내 신용대출 파트에서 함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시 토스뱅크에서 승인된 다른 신용대출 상품들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어 본인에게 최적화 된 상품도 고를 수 있다. 대출 실행 시 별도로 광주은행 앱 설치도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기존 토스뱅크 신용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함께대출은 금융권 최초로 시도되는 모델로서 고객과 은행 모두 상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의 높은 관심과 지원 속에 선보일 수 있었던 상품인 만큼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제1금융권 경험을 누리고 지역 중심 모객으로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등 은행권 전반에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7 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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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證, 2Q 영업이익 전년比 70.1%↑…부동산 PF 리스크에도 '선방'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증권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70% 넘게 증가하면서 증권업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 속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증가하고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이 감소하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2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33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61억원으로 전년보다 70.1% 급등했다. 메리츠증권의 상반기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익은 3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3% 오른 5018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주요 경영실적 중 순영업수익이 4261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대비 34% 올랐다. 이중 특히 기업 금융이 직전 분기 대비 급등했다. 기업금융은 2분기 121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1분기(643억원) 대비 89% 증가했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107억원 수익을 보이면서 직전 분기에 비해 53% 상승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1억원 이상 고객 수도 2분기 1만319명으로 지난 1분기 기준 6.43% 오르며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부동산 사업성 평가 강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딜 확대를 기반으로 기업금융 실적이 좋아졌다"며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채권금리 하락으로 운용 실적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2분기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3.4%로 지난 1분기 대비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뜻한다. 메리츠증권 고정이하여신이 채무보증에 집중되면서 부실자산 비중이 커진 것으로 관측되면서 건전성 악화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 부동산 건전성 악화와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시행 영향으로 지난 1분기보다 대손충당금이 93억원 소폭 늘었다. 지난해 2분기(1735억원) 대비 43.92% 늘어난 수치다. 추가로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도 58%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22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은 지난해 2분기부터 70%대를 유지해 왔는데 20%가량 줄었다. 충당금 적립 규모도 증가했지만 고정이하 채권 규모 증가세가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3275억원으로 12.5%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1조7764억원으로 13% 증가했다. 보험손익 증가와 화재 증권 동반 실적 개선이 주효했다. 메리츠금융은 금융지주 중 1호 밸류업 나서면서 실적 공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행 현황을 공개한다.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진행된 2분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 발표에서 자사주매입·소각 수익률이 15.1%, 당사 요구 수익률 10%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년 연평균 총주주수익률(TSR)은 58%로 지난해 주주환원 정책 시행 후 누적 TSR은 91%를 기록했고, 올해 6월까지 자사주 총 329만주(2584억원 규모)를 매입했다.2024-08-14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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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前CEO 친인척 부당대출…임종룡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주재로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지주사 및 우리은행 전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 회의를 열었다. 최근 불거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에 대한 사고 때문이다. 12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부당한 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우리 모두가 철저히 반성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관계 △내부통제 체계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꿔나가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연계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임 회장은 "올바른 기업 문화의 조성이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며 "특히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조직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에게 '껍질을 깨는 아픔'의 교훈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금융이 진정한 위기에서 선도금융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과 행태를 깨고 나오는 아픔을 함께 견뎌야 한다"며 "경영진이 잊지 않는 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금융은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행장은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은행 전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이 사건의 관련인에 대한 면직 등 인사 조치는 마쳤고, 관련 여신에 대한 회수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의 결속을 단단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의지와 계획을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에서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거나(23건), 원리금 대납 사실을 고려할 경우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19건) 등이다. 이 중 350억원(28건)은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 중 269억원(19건)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손 전 회장이 은행과 지주 내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선임된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는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손 전 회장이 행장과 회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실행된 대출은 약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 문제가 된 대출 대부분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거래를 해온 전 선릉금융센터장 임모씨 주도로 취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측은 올해 1~3월 중 자체 검사를 실시해 해당 센터장은 지난 4월 면직 및 성과급 회수 조치했다. 또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8명)에 대해서도 면직, 감봉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행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 행위가 있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부실 대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2024-08-12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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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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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대상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 방안에 발맞춰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 올해 5~7월 정산 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 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 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8-07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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