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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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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론칭 외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은 국내 첫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의 성공적인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한독의 ‘한독 아카이브 70: 이노베이션을 향한 여정’이 ‘골든 월드 어워드 2025’ 출판 부문을 수상 했다. HK이노엔이 무설탕 스파클링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 대웅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론칭 대웅제약은 국내 첫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의 성공적인 출시를 기념해 전국 8개 도시에서 개최한 ‘퍼펙트심포지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현재 미국·호주·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출시를 준비 중이다. 스토보클로는 투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디바이스 설계, 라텍스 프리 소재, 국내 전량 생산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했다. 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금은 월 5400원 수준으로 오리지널 대비 약 13% 저렴하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백기현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대웅제약에서 처음으로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인 스토보클로를 출시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생산 제품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원료와 기술로 공급 이슈도 없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표 연자인 홍승재 경희대 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류마티스내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골다공증 치료에도 도입돼 기쁘다"라면서 "특히 경제적인 약가로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게 돼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있어 우선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자로 나선 김경민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3상 연구를 통해 오리지널 제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받았으며 경제적인 약가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골다공증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스토보클로는 발매 3개월 만에 회사 집계 기준으로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단숨에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공동판매를 통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메가 블록버스터로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는 "스토보클로는 국내외 임상과 허가를 모두 충족한 제품으로 셀트리온제약의 전국 유통망과 병의원 영업력을 더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대웅제약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골절 치료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골절은 삶의 질 저하와 사망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커피 한 잔 값이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스토보클로 론칭을 계기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골다공증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독, 창립 70주년 아카이브로 ‘골든 월드 어워드 2025’ 수상 한독이 2024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아카이브 방식으로 제작해 발간한 ‘한독 아카이브 70: 이노베이션을 향한 여정’이 국제PR협회가 주관하는 ‘골든 월드 어워드 2025’(출판 부문)를 수상 했다. 국제PR협회는 매년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PR캠페인을 선정하는 '골든 월드 어워드(GWA, Golden World Awards)'를 개최해오고 있다. 3일 한독에 따르면 한독 아카이브 70은 기존 기업 사사와 달리 성과 중심이 아닌 공공기록물로서의 가치에 집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만여건의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한민국 현대사·제약산업 발전사·의약품 광고 변천사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기록물로 완성했다. 이 프로젝트는 3년간 준비됐으며 김영진 회장이 기획부터 직접 참여했다. 언론 기사, 공식 기록, 관련 인물 증언, 산업계 자문위원 인터뷰 등을 종합해 사료로서의 신뢰성과 생동감을 더했다. 또한 디지털 전략에 따라 실물 책과 디지털북을 병행 제작, 전국 300여개 기관에 기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70년간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온 제약기업의 기록은 단순히 회사의 역사를 넘어 산업, 사회 등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긴 시간동안 쌓아온 기록들이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의도가 국제적인 시상식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기업 철학을 이어가며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K이노엔, 무설탕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광고 공개 HK이노엔이 무설탕 스파클링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걸그룹 엔믹스 맴버 해원과 함께 ‘스팍클링하게 깬다’라는 유쾌한 콘셉트로 제작됐다. 3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은 지난 5월 출시돼 충북대 병원 임상시험센터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숙취해소효과를 확인했다. 신제품에는 △미배아발효추출물에스 △효모추출물혼합분말 △자리추출물분말 △니파팜농축분말 등 자체 개발한 복합소재를 함유했다. 또한 적자몽 농축액과 스파클링을 더해 청량감을 높이고 대체당을 사용해 칼로리 부담을 낮췄다. 현재 HK이노엔은 △컨디션 △컨디션레이디 △컨디션CEO △컨디션스틱 △컨디션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까지 총 6종의 숙취해소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HK이노엔 H&B마케팅전략팀 관계자는 "2039세대를 겨냥해 제로슈거와 자몽 맛을 강조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을 개발했으며 TV, 디지털, 오프라인 등 다양한채널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03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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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UL 솔루션즈' 최고 보안 등급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2025년형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가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했다.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및 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UL 솔루션즈' 최고 보안 등급 획득 삼성전자 2025년형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가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에 이어 2025년형 신제품도 2년 연속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하며 강력한 보안 성능을 인정 받았다. UL 솔루션즈는 스마트 가전의 해킹 위험성과 보안 수준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까지 총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는 △악성 소프트웨어 변조 탐지 △불법 접근 시도 방지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 등 총 33개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강력한 보안 성능을 인정받은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국내 유일∙최대 건조 용량을 갖춘 일체형 세탁건조기로, 터치스크린과 음성비서 '빅스비'를 탑재해 편리한 AI 홈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AI 기능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만의 보안 솔루션인 '녹스(Knox)'를 비스포크 AI 가전에 적용했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로 연결된 기기들이 상호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녹스 매트릭스(Knox Matrix)'를 와이파이(Wi-Fi) 기능이 탑재된 모든 가전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 스크린 탑재 가전과 로봇청소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Knox Vault)'까지 추가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김덕호 삼성전자 DA사업부 상무는 "AI 가전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생활 보호와 직결되는 보안이 가전 구매 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녹스 기반의 다중 보안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지속가능한 미래 앞장... 온실가스 저감·폐기물 재활용 목표 달성 순항 LG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및 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2024~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LG전자가 지난해 국내외 사업장에서 배출한 직접(Scope1) 온실가스와 간접(Scope2) 온실가스는 총 91만 톤(tCO₂eq,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오는 2030년까지의 배출량 목표치인 87.8만 t과 근사한 수치이다. 앞서 LG전자는 2030년까지 지난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4.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 공정 내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및 재생 전력 전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인공지능(AI), 코어테크 등 고효율 기술을 확대하며 제품 사용단계(Scope3) 온실가스 저감에서도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 지난해 LG전자 7대 주요제품 사용단계 탄소배출량은 지난 2020년 대비 19.4% 줄었다. 앞서 LG전자는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BTi의 검증을 받아 오는 2030년까지 7대 주요제품 사용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자원순환 노력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LG전자 국내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은 지난해 97.4%로 오는 2030년 목표(95%)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56개국 91개 지역에서 회수한 폐전자제품의 양은 53만 2630t으로 지난 2006년부터 누적 회수량은 500만t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활용플라스틱 사용량 역시 직전 년도 대비 36% 늘었다. LG전자는 준법과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산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공급망 측면에서도 상생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어간다. 국제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RBA) 기준에 따라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등 영역에서 협력사 ESG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제3자 ESG 인증심사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LG전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Top 1%’에 글로벌 ESG 평가기관(MSCI)의 평가에서는 5년 연속 A등급을 받고 있다. 다우존스 ‘Best-in-class World Index’에는 13년 연속 편입됐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025-06-30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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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
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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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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