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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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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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반려에 "대의 위해 목숨 건 사람만 손가락질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을 두고 ‘프레임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 기간에 휴가를 ‘신청’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거 이라크 전쟁 취재 경험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난생 처음”이라며 “재난 기간에 휴가를 ‘신청’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밝혔다. 그는 휴가 신청과 실제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은 상식이며 자신 역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복귀할 것이라고 간부들에게 미리 알려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내가 재난 기간에 휴가를 갔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휴가 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 휴가 신청에 국회의원들이 논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정작 상임위원 부족으로 방통위가 표류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취재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의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그는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 네 살이던 딸을 두고 전쟁 취재를 위해 국경을 넘었었다”며 “재난 중에 휴가를 갔다면 비난을 달게 받겠으나 재난 중에 휴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또다른 프레임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의 말미에 이 위원장은 “나는 대한민국의 기자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이라크전쟁을 취재해야 한다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그다드로 진입했던 기록이 있다”며 “대의를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내게 손가락질 하라”고 덧붙였다.2025-07-27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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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계획'도 무용지물…허진수 사장, SPC 산재 악순환 끊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반복된 산업재해 사고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조직 쇄신에 나섰다. 오너 2세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직접 추진단 의장을 맡으며 책임경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추진단이 형식적 선언에 머물렀던 과거의 대응과는 다른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SPC그룹에 따르면 추진단은 그룹 내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인 허 사장을 중심으로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구는 2022년 출범했던 외부 자문 성격의 ‘안전경영위원회’보다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하에는 안전시스템, 행복한 일터, 준법 등 3개 소위원회가 설치됐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SPC그룹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시스템 설계부터 안전 프로세스까지 점검에 나선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에는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과 김세은 여성 부위원장이 공식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이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SPC그룹의 후속 대응이다. 앞서 SPC그룹은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며 실행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평택 SPL, 성남 샤니,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피해자였고, 구조적으로 위험 작업이 외주화돼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스마트공장’ 건립을 SPC커미티에 권고했다.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공정별 위험 요소를 제어하고 일부 생산 물량을 스마트공장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근로시간과 업무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야간 근무 축소 및 근무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SPC커미티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다만 외부 감시 기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의 한계도 지적된다. 추진단 위원 10명 중 외부 전문가는 1명으로, 내부 중심의 구조에서는 비판적 시각이나 반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진단이 오히려 오너 판단을 보완하는 형식적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동일 안전기준 적용, 경영진 성과지표(KPI)에 산재 발생 연동, 독립적 제3자 감시기구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진수 사장이 그룹 전반의 개선안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진단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집행되는 조치와 속도에 달려 있다. 반복된 산재로 실추된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선언적 계획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7-25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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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한국노총·민주당 오찬 간담회…"상호 신뢰 통한 택배산업 발전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 신뢰 구축을 다졌다. 25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 오찬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소액주주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쿠팡과 소통을 요청했고 쿠팡이 이에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대준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 참석자들은 ‘금번 간담회를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 공감했다. 구체적인 방안 협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법 제도만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는 갈등이 상존하는 만큼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간담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노사간 이해 관계 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화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위상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아졌다”며 “높아진 위상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고 노사와 윈-윈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노총과 쿠팡의 상호신뢰를 통해 택배산업의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도 “오늘 자리가 노사간 소통의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무 협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5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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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 정책위원회 11명 위촉…새로운 제휴 모델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새로운 뉴스 제휴 모델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네이버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네이버 뉴스의 제휴 심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정책위원회 출범은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운영된 '뉴스혁신포럼'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네이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추천 인사를 폭넓게 포함시켜 위원 11명을 직접 선정했다. 김은미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3명, 언론인 출신 2명, 정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위원회는 발족 직후 신규 제휴 평가 규정 제정에 착수해 후속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언론계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많은 논란을 낳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네이버가 주도하는 새로운 제휴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성준 대표변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을 수립하여 발전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학계 -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현)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전) 한국소통학회장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조계 -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저작권보호위원회 심의의원 (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정책위원장 (전)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재판부) *언론계 - 김현준 前 연합뉴스 비즈/글로벌 상무 - 양승욱 前 전자신문 대표 *정당추천 - 강지연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사무총장 - 김진형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2025-07-25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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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한화생명, 집중 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 지원 진행...보험료 납입 6개월 유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2/20250722141608359773.jpg)
한화생명, 집중 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 지원 진행...보험료 납입 6개월 유예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 집중 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 지원 진행...보험료 납입 6개월 유예 한화생명이 이달 집중 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으로 보험료·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간편 청구 등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융자대출 차주도 6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해로 인해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모바일·홈페이지·팩스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대출 상환 유예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접수하며 신청 시 재해피해확인서·신분증 사본·가족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NH농협손보, 'NH다이렉트펫앤미든든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이 반려동물 의료비 증가에 맞춰 실손의료비 보장을 강화한 모바일 전용 펫보험 'NH다이렉트펫앤미든든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상해·질병 치료 △구강질환 △이물 제거 △MRI·CT 검사 등 실제 청구 빈도가 높은 항목을 보장한다. 또한 △다수 반려동물 3% △동물등록증 제출 시 2% △농협손보 장기보험 계약 보유 시 2%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은 NH농협손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가입 연령은 만 3개월부터 10세로 제한된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맞춰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실질적인 의료비 보장을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을 통해 고객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교보교육재단, 휠체어 플로깅 봉사단 '에코휠 크루' 운영 교보생명 공익재단 교보교육재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플로깅 봉사단 '에코휠 크루'를 전국 5개 유관 기관·단체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코휠 크루는 휠체어 이용자가 지역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실천하는 봉사단으로 올해는 오는 9월까지 휠체어 이용자·비장애인 참여자 100여명이 참여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전북 익산 익산왕릉원 일대에서 휠체어 이용자와 원광중학교 학생들이 에코휠 크루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교보교육재단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활동 중 직접 이동하며 발굴한 현장 중심의 개선점도 취합해 무장애 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보교육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공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전국 수해 피해 지역 복구·이재민 지원 기금 5000만원 전달 생명보험사회공헌협의회가 수해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기부금 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부금은 충남·경남·광주·경기 등 전국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 전달 △이동급식 △세탁 △구호인력 지원 등 재난 구호 활동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사회공헌협의회 위원장은 "이재민과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2025-07-22 1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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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삼진제약-휴온스, 약국 전용 다이어트 일반의약품 공동 마케팅 협약 체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2/20250722110645931063.jpg)
삼진제약-휴온스, 약국 전용 다이어트 일반의약품 공동 마케팅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삼진제약은 지난 15일 휴온스와 약국 전용 다이어트 일반의약품 3종에 대한 코프로모션 협약을 체결했다. JW이종호재단은 ‘2025 JW성천상’ 수상자로 강동원 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장과 전진경 메디컬디렉터를 선정했다. 동아제약은 아이스크림 브랜드 '녹기 전에'와 얼박사가 콜라보를 진행한다. ◆ 삼진제약-휴온스, 약국 전용 다이어트 일반의약품 공동 마케팅 협약 체결 삼진제약은 지난 15일 휴온스와 약국 전용 다이어트 일반의약품 3종에 대한 코프로모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진제약의 영업 및 마케팅 역량과 휴온스의 제품력을 결합해 약국 다이어트 시장 내 시너지 창출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코프로모션 제품은 △알룬 정 △에스라진 정 △다이센 캡슐 등 총 3종이다. 에스라진 정은 방풍통성산 성분을 기반으로 복부 비만, 변비, 부종 개선에 도움을 준다. 특히 배에 피하지방이 많고 부종이 동반된 체형,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롭게 공동판매에 포함된 알룬 정은 알긴산 성분이 포만삼을 유도해 식욕 조절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이센 캡슐은 녹차 카테킨 성분으로 잘 알려진 녹차 유래 성분 다엽가루가 주원료로 체지방 감소, 기초대사량 증가, 에너지 소비 촉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약국 전용 포장단위(90캡슐)로 새롭게 선뵌다. 휴온스 관계자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다이어트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양사가 보유한 영업 전문성과 제품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됐고 이를 기반으로 약국 다이어트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JW이종호재단, ‘2025 JW성천상’ 수상자로 강동원·전진경 부부 선정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5 JW성천상’ 수상자로 강동원 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장과 전진경 메디컬디렉터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JW성천상은 JW중외제약 창업자 성천(星泉)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으로 매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인을 발굴해 그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짐바브웨에서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펼쳐온 강동원‧전진경 교수는 연세대 의대 동문으로 2012년 NGO 아프리카미래재단 소속으로 짐바브웨에 진출해 NGO 법인을 설립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진료와 의료인력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2013년부터는 짐바브웨 국립의과대학에서 무보수 전임교수로 활동하며 약 4000여명의 의료인력을 교육했다. 강동원 교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을 앓으면서도 의료 사역을 이어갔고 전진경 교수는 샐리 무가베 어린이병원에서 감염병 치료와 취약계층 진료에 집중해 왔다. 진료비 및 검사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 접근권 확보에도 앞장서 왔다.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두 분은 단순한 의료봉사에 그치지 않고 현지 보건의료 체계의 자립과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집중해왔다”며 “생존의 기로에 선 아이들과 현지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어온 이들의 헌신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생명존중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동아제약, 아이스크림 브랜드 ‘녹기 전에’와 얼박사 콜라보 진행 동아제약은 아이스크림 브랜드 '녹기 전에'와 얼박사가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녹기 전에는 매일 직접 만든 다양한 메뉴의 아이스크림으로 인기몰이 중인 브랜드로 최근까지 총 400여개 이상의 메뉴를 선뵀으며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한 바 있다. 협업을 통해 양사는 얼박사의 맛을 녹인 시즌한정 메뉴인 '얼박사 소르베'를 출시한다. 얼박사의 레몬 라임향이 시원한 소르베에 입혀져 입안 가득 상쾌함을 전한다. 동아제약은 이번 콜라보를 기념해 오는 8월 10일까지 얼박사 증정이벤트를 진행한다. 녹기 전에 매장에서 얼박사 소르베를 구매 후 박카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및 인증 게시글을 업로드하면 현장에서 얼박사 1캔을 증정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얼박사와 녹기 전에가 함께 선봬는 얼박사 소르베는 더운 여름날 상큼함과 활력을 더해줄 것”이라며 “이번 콜라보를 통해 많은 소비자분들께 얼박사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라 말했다.2025-07-22 1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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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7-21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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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착수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대금 140억원 일괄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미뤘던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정산 완료했다. 일부 업체는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최대 735일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지연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도 2개 업체에 달했다. 지연 이자는 법정 최고 수준인 연 15.5%가 적용됐으며,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직후부터 대금 지급에 나서 10일 2개 업체에, 이후 조사 개시 30일째인 15일 나머지 56개 업체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제보를 받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 사례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 없이 경고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입찰 자격 제한,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불이익 회피를 위해 사실상 ‘데드라인’ 직전에 급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으나 정산 준공금 협의 과정에서 공사 범위 차이와 과도한 손실 요구로 협의가 지연됐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까지 포함해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의 조직 개편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심각하다”며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금 지연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2~3차 협력사에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며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도급 전담 조직 신설, 수도권 대응 강화를 위한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응보다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면 위법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장기 미지급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7-21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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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피해 현장을 찾아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2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의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주택, 상가, 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역 누적 강우량은 이날까지 평균 38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가옥이 완파돼도 7500만∼1억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전기요금 등도 감면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1층 높이까지 침수된 빌라 등을 둘러본 뒤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사무총장 등도 전날 충산 예산군을 찾아 충남도당 청년 당원 등 100여명과 삽교읍 용동3리 일대 침수 피해 가정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아울러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피해 상황을 긴급히 점검하고 세심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산청 현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해주되, 수색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서부 경남 내륙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산청군 일대에서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등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모두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2025-07-20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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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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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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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도시화 전략 전환… 낙후 지역 정비·안전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10년 만에 소집된 중앙도시공작회의를 통해 도시 내 낙후 지역과 노후 주택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대규모 확장 중심의 도시화 전략을 넘어 품질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 발전 기조를 분명히 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시진핑 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국가적 의지를 보여줬다. 시 주석은 중요 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 이후 중국 도시 발전의 성과를 총결산하며 향후 도시 정책의 주요 과제와 원칙을 제시했다. 중국은 도시화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안정적 발전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도시 개발은 단순한 확장에서 벗어나 품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 현대화된 도시 시스템 최적화 △ 혁신 역량을 갖춘 역동적 도시 건설 △ 도시 내 낙후 지역(성중촌) 정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녹색 저탄소 도시 건설 △ 안전 기반시설 강화 △ 도시 문화 소프트 파워 제고 △ 스마트 시티 건설 등 7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성중촌 등 도시 빈민가와 노후·위험 주택에 대한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해 초고층 건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홍수 방지 등 자연재해 대응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잇따른 홍수 피해와 고층 건물 관련 안전 사고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도시공작회의는 지난 2015년 말 이후 10년 만에 열린 것으로, 당시 회의는 개혁개방 이후 37년 만에 소집되어 중국 도시 정책의 대전환 신호탄으로 평가됐다. 당시 지도부는 도시 판자촌 철거와 대규모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부실 건설사 파산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나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며 "즉각적인 시장 회복보다는 공공성 강화와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 행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이번 정책 기조는 중국의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대규모 공급에서 품질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2025-07-15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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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애 올비트앤 대표, 우크라이나 여성혁신가에 성공 노하우 전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여성 발명가이자 기업인인 차경애 ㈜올비트앤 대표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공식 초청으로 'WIPO-우크라이나 여성 혁신가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WISE)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여성 혁신가들을 위한 온라인 강연에 나선다. WIPO와 '우크라이나 지식재산 아카데미(IP Academy of Ukraine)'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온라인(Zoom)으로 개최된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과 지식재산(IP)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대한민국 특허청(KIPO)과 한국 신탁기금이 후원 기관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차경애 대표는 한국여성발명협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인 17일 열리는 8번째 세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차 대표는 '여성들의 영감 넘치는 혁신: 수상 경력에 빛나는 성공적인 보호, 상용화 및 마케팅 사례(Inspiring Innovations by Women: Award-winning Cases of Successful Protection,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 강연을 통해 실제 수상 경력이 있는 발명품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IP 보호와 사업화 및 마케팅에 대한 실제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며 참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WIPO 아카데미의 알타예 테들라 데스타(Altaye Tedla Desta) 국장은 "이 프로그램은 모든 우크라이나 여성에게 열려 있으며, 폭넓은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어 실시간 통역이 제공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여성 혁신가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차 대표가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초청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IP 기초 ▲특허 출원 절차 ▲IP 상용화 전략 ▲사업 계획 및 마케팅 ▲자금 조달 및 파트너십 등 창업과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실무 지식을 전수받고 있다. 한편 차경애 대표는 앞서가는 융합과학기술로 실버헬스케어 인터페이스와 경사로 가속방지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실버산업 활성화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적 보건의료 사회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57회 발명의날 산업포장과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2025-07-14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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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3대 강국 도약"… R&D·인프라에 정책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되는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청문회가 파행되는 진통 속에서도 배 후보자는 자신의 핵심 정책 비전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핵심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이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산업 현장 전반에 AI 전환(AX)을 지원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인프라와 생태계, 사회적 기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 후보자는 “모든 기업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역량 있는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해,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R&D 정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화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수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하도록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연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생 현안인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배 후보자는 “공감하지만 시장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법적 보호 의무가 주어지는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 지정 범위를 데이터 관련 시설까지 확대하고 현장 심사 중심의 인증제도 개편과 모의침투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날선 검증이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들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고 최수진 의원 등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2025-07-14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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