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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최대주주 변경 김영섭 대표 및 주요 인물 증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국민기업인 KT의 경영에 미칠 영향과 공익성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첫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IT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불법 콘텐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KT와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넷플릭스코리아 정교화 정책법무총괄 등은 인앱결제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페이스북코리아의 허욱 부사장 역시 국내 대리인 지정 미흡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로 변경된 상황에서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공익성 문제와 최대주주 변경이 경영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서원주 본부장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통신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인도 출석 국내 주요 통신사들도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통신 현안과 중저가 단말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외 IT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 블레어 온리 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온라인 성범죄와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며 BJ와 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문제에 대해 정찬용 SOOP 대표가 출석한다. 불법 스트리밍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도균 클라우드플레어 지사장이 증언할 예정이다. ◆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알뜰폰 이슈도 다뤄질 예정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며 단통법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 채택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KT 최대주주 변경, IT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 협력업체 상생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25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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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나흘 남았다"…선도지구 희망단지들 주민동의율 확보 안간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선도지구 공모 접수 마감을 나흘 앞두고 공개되면서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들도 비상에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2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5곳 중 마지막으로 일산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모든 단지들이 마지막까지 동의율 95% 만점을 달성하기 위해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산본과 중동은 지난달 14일, 평촌은 지난달 30일, 분당은 지난 10일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지만 일산은 공모 접수 이틀째인 24일 기본계획을 내놨다. 접수 마감을 나흘 남겨둔 시점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이 포함됐다. 각 단지가 재건축 시 상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일산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일찍이 기본계획을 참고해 재건축 분담금을 도출하고 소유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일산의 경우 '묻지마 동의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산은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에 대한 공공기여율도 정하지 못했다. 고양시는 다음 달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 장수명 인증 등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평촌은 1구간 15%, 2구간 41%를, 산본은 1구간 10%, 2구간 41%를 제시했다. 중동도 일산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공기여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달 중 조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산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A씨는 "중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라 사업성이 떨어질 거라 의문을 갖는 소유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등 정확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 거의 '집값 오르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며 동의를 받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깜깜이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후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 경쟁이 과열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동의서를 미리 제출한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상향 조정된 기준용적률도 다른 4개 도시보다 가장 낮아, 기대보다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산은 현재 기준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169%로 가장 낮으며 아파트 기준으로 131%p 상향 조정해 300%로 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10만4000호) 규모의 도시가 30만명(13만1000호) 규모로 재정비된다. 분당은 아파트 기준 184%에서 326%로 142%p, 평촌은 204%에서 330%로 126%p, 산본은 207%에서 330%로 123%p, 중동은 216%에서 350%로 134% 올린다. 한 소식통은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진 것도 용적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원래 기준용적률이 가장 낮긴 했지만 300%보다는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소유주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2024-09-25 0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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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서막 올랐다... 오는 27일까지 공모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의 첫 타자가 될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선도지구 선정 평가 때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일산의 기본계획안은 다음주 공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에 돌입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를 뽑기 위한 절차로, 대상 물량은 '2만6000여가구' 규모에 이른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배정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가구다. 다만 국토부는 기본 물량 대비 최대 50% 내에서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각 지자체는 공모 접수가 끝나는 즉시 주민동의서 검증 등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 배점표(100점 만점)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은 60점(만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외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은 각 10점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세부 배점표를 공고한 상태다. 부천시의 경우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50% 이상 10점, 90% 이상 70점)으로 높였다. 성남, 고양, 안양, 군포시는 정부 평가기준(60점)을 따랐다. 이 때문에 주요 단지들 모두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성남시 분당에선 95%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해당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름마을 1~4단지(2492가구)와 한솔 1·2·3단지(1872가구), 시범단지 우성·현대(3569가구),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2777가구) 등에서 동의율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85%의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밝힌 윤석윤 일산 강촌1·2·백마1·2 통합재건축추진준비 위원장은 "분담금 부담을 호소하는 소유자분과 고령자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다"며 "주민동의율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추가 동의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내주 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부 결제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선도지구 공모에 맞춰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성남, 부천, 군포, 안양 등 4개 신도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분당은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총 5만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중동(216%→350%, 2만 4000가구) △산본(207%→330%, 1만 6000가구) △평촌(204%→330%, 1만 8000가구) 등도 300%대 용적률을 적용해 1만~2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도 다른 신도시들(315~350%)과 비슷한 수준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 절대적 수치(기준 용적률)가 낮을 보일 순 있다"며 "일산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평균 172%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으므로 (다른 신도시들만큼)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년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4-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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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경쟁 격화하는데…프랜차이즈協 '보이콧' 거세질까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앱 3사의 점유율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배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를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배달앱 간의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달 내로 배달앱 상위 3개사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3사가 일방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배민 등 배달앱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95%가 넘는다.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p 인상했다. 요기요는 9.7%, 쿠팡이츠는 9.8%로 이미 비슷한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최근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며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할 배달 수수료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무료 배달은 통상 기존 정액제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 기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외식 자영업자 사이에선 고객이 부담해야 할 배달비를 가게에 떠넘기는 구조란 불만이 나온다. 협회가 공정위 신고라는 초강수를 두자,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롯데리아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이날부터 유료화되는 구독 멤버십 ‘배민클럽’ 도입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수익성 분석 결과 애플리케이션(앱) 내 노출 감소로 다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수료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써브웨이, 본아이에프(본죽) 등 다른 업체들도 점주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클럽 가입 여부를 각 점포 자율에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월 결성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금까지 개최한 회의가 5차례도 되지 않는다. 최근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플랫폼사들 반대에 부딪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비대위는 향후 많은 업체가 공공배달앱, 자사앱 등 대안 세력 육성에 참여하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만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전체회의,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업계 참여 확대와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업계의 현 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달 중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는 한편, 더욱 많은 브랜드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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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원료의약품 개발…신약 후보 물질 발굴 시간ㆍ비용 획기적 저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전문위원회는 지난 4일 원료의약품 개발 및 품질 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과 유전독성 불순물 관리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협회 원료의약품전문위원회 한쌍수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발족한 원료의약품전문위원회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품질 강화, 국내 원료 사용 시 약가 우대,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원료의약품 산업에서 AI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특히 신약개발에 있어 비용의 최적화, 품질관리, 예측 유지보수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함유 의약품 회수 사태로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규 중앙대 약학대 교수는 '원료의약품의 유전독성 불순물 발생 요인 및 저감화 방안 고찰'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유전독성 불순물 관리의 중요성과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유전독성 불순물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보관 단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보관 단계는 의약품 생산 공정뿐 아니라 개인의 가정 보관까지 포함되며, 온도 및 습도가 불순물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대웅제약 AI 신약 팀장은 ‘AI를 활용한 신속한 신물질 탐색 방법 실무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하면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8억종의 화합물질 데이터 베이스인 '다비드'와 이를 활용한 AI 신약 개발 시스템 '데이지'를 구축해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AI를 통해 두 달 만에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웅제약의 AI 신약 개발단계는 △가상탐색 △도킹 시뮬레이션 △분자동역학 △ADME/T(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Toxicity)로 구분돼 있다. 그 중 AI 신약 개발에 있어 특히 활용도가 높은 개발 단계는 도킹 시뮬레이션이다. 이 단계는 의약품이 도킹 된 후 체내에서 잘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의약품의 움직임과 중간 탈락 여부를 예측할 수 있어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신 팀장은 “AI가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비용과 시간을 줄여줘 신약 개발이 순항 중”이라며 “최근 사진 한 장으로 움직임이 가미된 영상을 만들어주는 디퓨전 모델이 새롭게 개발됐는데 향후 도입된다면 신약개발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설명회는 AI 기술이 원료의약품 개발과 품질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장에 참석한 업계 관계지는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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