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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5-09-30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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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회장, 李정부 '믿을맨' 되나…맞춤형 행보 어디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중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함께 전날(23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한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도 참석해 해외 투자자들과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진 회장은 금융지주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해, 은행권 대표 격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금융권이 담보 중심의 영업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 회장은 "저희(금융사)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 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는 선구안이 없기 때문인데,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과 산업분석에 대한 능력을 개척하는 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 뿐일 것"이라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CVC가 GP(위탁 운용사) 역할을 해준다면, 은행도 같이 들어가 (투자)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건의했다. 투자 선구안이 있는 기업이 펀드를 결성하면 자금력을 가진 은행이 투자에 참여해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기여를 높일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보수적인 은행 특성상 모험자본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로 자본건전성 관리 압박이 커 생산적 금융 확대에 리스크가 따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발맞추려면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GP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진 회장이 국민성장펀드 행사 참석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까지 동행하면서, 이를 두고 업권에선 신한금융이 생산적 금융 정책의 대표적 협력사로 자리매김했단 평가가 나온다. 이후 국민성장펀드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통해 2%대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또 자사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년간 금리를 인하해 주는 '핼프업 프로젝트',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 등으로 정책적 지원에 앞장 서는 모습이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자 장사' 문제에서도 타 은행 대비해선 부담이 적다. 올해 2분기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KB국민은행 110조원, 하나은행 109조원, 우리은행 123조원인 반면, 신한은행은 72조원에 그치면서다. 아울러 진 회장은 앞서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어 선도적 사례로 지목됐다. 또 신한금융에서 제출한 금융지주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정책에도 빠르게 발 맞추고 있다. 진 회장의 이런 행보가 연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진 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첫 취임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달부터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까지 진 회장의 과제는 내부통제 강화와 비용 효율화 등 재무 건전성 관리가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150조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다, 정책 기조에 맞춰 생산적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실으려면 안정적인 자본력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의 실천 의지를 담아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에 강조하는 상생이나 동반 성장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정부와 금융사가 같은 코드로 호흡을 맞출 때, 금융사의 신속한 지원 속도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에 취약해 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단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정권과 금융권 협력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금융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 보완이나 적절한 외부 감시 체계가 균형 있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9-24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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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한국산업은행은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의 위탁운용사로 5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위탁운용사 공모에 지원한 15개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PE펀드(펀드규모 2400억원) 2개사와 VC펀드(펀드규모 1050억원) 3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들은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4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 투자 및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6년 연속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성공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6억 유로 규모의 4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20년 7월 첫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이후 국민은행의 여섯 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이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왑(MS) 금리에 36bp를 가산한 연 2.666%로 결정됐으며,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다. 최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주요국 재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 상황과 발행사의 높은 신용도에 힘입어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Fitch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럽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로, 조달된 자금은 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여성 임직원 소통행사 개최…"여성 인재 성장 기반 강화"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여성 인력 소통행사 'Woori HERitage Talk : 지속가능한 여성 리더십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 인재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외이사 3명 포함 약 80여명의 여성 인력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다양성 및 조직문화'를 주제로 외부 강연이 열렸으며, 2부에서는 '여성 리더십 강점과 기여'를 주제로 외부 강연과 임원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위한 리더십 동기부여'를 주제로 여성 사외이사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외이사들은 △리더십 경험과 성장 과정 △조직 내 다양성의 중요성 △차세대 여성 인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커리어·리더십 관련 조언을 전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UN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지지하며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여성역량강화원칙은 유엔여성기구(UN Women)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공동 제정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여성 인권 존중과 기회 확대를 위해 실천해야 할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BNK경남은행,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 운영 BNK경남은행은 오는 25일까지 본점 영업부 내에서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취업 상담 창구는 지역 여성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전문 취업상담사가 경남은행을 방문한 지역 여성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한 후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지원한다. 또 구인 기업에는 회사 소개와 구직자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는 고객은 물론 지역 여성과 시니어 그리고 기업 관계자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25-09-23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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